메트로신문

朴 대통령 "통일이 꿈 아닌 현실되도록 준비·실천에 최선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 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하고도 내실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지난 70년 동안 선배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와 번영을 이뤘듯이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국정 운영 기조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 노력하고 헌신할 때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도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에 여야, 민관,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협조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새누리당이 야당과 정부,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가교역할을 열심히 잘하겠다"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여러 갈등과 격차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해, 화합과 평화가 무지개처럼 솟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1-02 19:37:10 메트로신문 기자

김기춘 "여러가지 불충한 일로 국민·나라에 걱정끼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돌이켜보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불충(不忠)한 일들이 있어 위로는 대통령님께, 나아가서는 국민과 나라에 많은 걱정을 끼친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 시무식에서 "금년에는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이곳에 일한다는 영광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있다는 이기심,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더욱 기강을 확립하고 규율을 확실히 해서 모든 정부기관의 모범이 되고 대통령에게도 쓸모있는 비서, 행정관이 되기를 모두 다짐하길 바란다"며 "저도 더욱 노력할테니 여러분도 분발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01-02 15:13:31 메트로신문 기자

朴 대통령, 반기문 총장과 신년 통화…남북 관계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국과 유엔간 협력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 총장과 전화통화하고 한국-유엔간 협력,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1월 2일 반 총장과 15분간 통화하고, 남북 관계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따른 동북아 과거사 갈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2015-01-02 10:11:39 조현정 기자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이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로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풀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4-12-31 10:56:02 메트로신문 기자

경제혁신통해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고용률 70% 달성도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경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와 창조경제 생태계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간 중점적으로 진행한 경제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경제혁신 통해 완만한 회복 흐름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우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발표한 '46조원+α' 정책 패키지 및 규제완화 등의 노력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은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회의에서는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02년이후 12년만에 50만명대로 확대되고 고용률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창조경제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지난 해 9월 개설 이후 방문자수가 123만명, 회원가입 5만명, 아이디어 제안 1만800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얼굴인식보안단말기, 안심약병 등 매출 발생 15건, 기술이전 2건, 투자유치 9건 등이 이뤄졌다. 지역혁신역량을 모으는 창조경제거점으로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구축됐다. 대기업과 1: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구-삼성, 대전-SK, 전북-효성, 경북-삼성에 혁신센터가 개소됐다. 이중 대구센터 200억원, 대전센터 450억원, 전북센터 300억원, 경북센터 4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됐다.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자신했다. 시행령 일괄 개정 등 신속한 행정입법 절차를 통해 올해말까지 불합리한 경제규제 1000여건 감축됐고, 신설·강화규제 217건, 기존규제 627건 등 총 844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대한상의·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핵심규제에 대해서도 처리방안을 마련해 즉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회의에서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도 내놨다. . 실제 사례별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올해말까지 총 17조원 규모의 12개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된다. 울산 산단내 석유공사 부지를 활용한 공장 증설(8조원), 새만금 산단 열병합 발전소 건설(1조원), 서산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7000억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5000원) 등이 사례다. 또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해외관광객 2000만명, 우수 외국대학 3개 유치 등의 성과를 내온다는 계획이다. FTA체결도 성과로 꼽았다.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등 5개국과의 FTA 타결로 경제영토는 세계 3위(73.5%),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도 62.7%로 확대됐 다. 특히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FTA 타결로 연간 6조원 이상의 관세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 LTV·DTI 등 과도한 주택규제를 정상화한 결과 거래량 확대 등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2006년(108만건) 이후 8년만에 최대치인 91먼4000건에 이를 전망이며, 미분양 물량(4만호)도 지난 2012년말(7만5000호) 대비 47% 감소할 전망이다. 점검회의에서는 경제성과의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석했다.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현저히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부당내부거래 금지범위 확대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 강화(2014년2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2014년7월)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2014-12-29 17:07:13 김태균 기자

朴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개혁 반드시 해갈 것"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몸에 큰 병이 있어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간다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되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쉽지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 잘못된 적폐들을 그냥 방치해두거나 지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결국 후손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은 임기동안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만큼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적기에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지못해 외환위기를 겪고 결국은 타율적 개혁을 해야했다"며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우리 스스로 한발짝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관행과 제도, 인식을 개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이런 점에서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알리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살리기에는 경제·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라는 각오로 소관분야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2014-12-29 16:24:17 김태균 기자

朴 대통령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29개 부·처·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이 회의는 올해 1년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추진한 핵심국정과제의 성과를 종합보고하고, 이어 7개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례 발표후에는 38개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의 추진성과, 보완필요사항 등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토의를 진행한다. 각 부처는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성과 제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경제혁신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대 분야의 업무보고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2014-12-29 09:46:12 김태균 기자

靑, 29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각 부처가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노후생활보장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4대악 근절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 38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4-12-28 16:09:09 유주영 기자

조응천 17시간 피의자 조사…"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검찰, 작성·유출 관련 혐의 입증 위해 압수수색 실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다. 또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문건의 작성·유출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27 16:23:10 김형석 기자

朴대통령, 미래 과학인재 청와대 초청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 대통령 과학장학생 및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학생 및 과학계 인사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과학장학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오찬을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줄 소중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며,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분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14-12-26 09:31:0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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