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없는 시급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라며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