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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대북전단 살포, 국민 신변 위험시 안전조치"

정부 "대북전단 살포, 국민 신변 위험시 안전조치" 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6일 의정부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을 겨냥, "북한은 대화가 열리기 전에 우리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우리 지역에 총탄을 발사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어떤 신체에 손상이 간다거나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1-07 15:49:18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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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北 조속히 남북 대화 협력 장으로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조속히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을미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양측 당국자간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큰 틀의 의제까지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와 관련, "국무위원들께서는 올해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는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 불일치로 흐름이 막혀 있는 청년 고용시장,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금융시장 등 우리 사회의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체계 전반에 혁신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인사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겠다"며 "공직사회의 혁신을 출발점으로 해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부패, 비리 유발 요소 등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06 13:36:2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