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8·15특사 구체적 검토중…기업인도 포함"(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기업 총수 사면 검토를 언급했다. 사흘전 8·15 특별사면 단행을 밝힌 뒤로 처음이다. 당시에는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이번 언급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금년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니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이왕이면 대규모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최고위원과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사면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당의 건의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의중을 알고 당에서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하기 앞서 친박근혜(친박) 최고위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도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기업 총수 특사 명분으로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총수 한두명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는 비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서 최고위원은 "형평성에 맞게 사면을 하셔야 한다.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경제인들은 '이제 우리 오너가 풀려나면 여러가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 침체된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 홍문종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직은 어떤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큰 기업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분들이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주저하느라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너의 부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이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의 수감 이후 SK그룹은 사업이 고전할 때면 의례 최 회장의 부재 탓을 해 왔다. 최 회장의 구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고전해도 싫다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최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최 회장 외에도 특사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07-16 18:50:20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김무성 독대 (속보)

2015-07-16 11:50:51 송병형 기자

[포토] 박 대통령 "광복70주년, 국가발전·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5-07-13 21:54:55 손진영 기자

재계 기업인 사면요구 4일만에 박 대통령 "8·15특사 단행"

재계 사면요구 4일 뒤에 "8·15특사 단행" 박 대통령 '범위와 대상 검토' 지시…대기업 총수 포함 여부에 촉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계가 기업인 사면을 요구한 지 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반색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다. 옥중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기대해서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특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설명절 특사 때처럼 민생 생계형 사범으로 특사 대상을 한정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사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금 국민들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사장들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한 재계 소식통은 "최소한 최 회장의 특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등이다. 이 중 최 회장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대기업 총수로서는 최장기 수감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이제 1년 6개월 가량의 형기를 남겨 두고 있다. SK그룹은 의사결정권자의 장기 부재로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나머지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특사를 원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아직 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까지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7월 중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어린 관측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라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원칙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당장 박 대통령의 특사 발언 직후 야당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법치 원칙을 강조해 왔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재계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의중을 떠나서 기업인 특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2015-07-13 17:41:11 송병형 기자

문형표 경질 기정사실화…후임은 누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식을 곧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장관 경질을 기정사실화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 장관 경질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문 장관 본인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왔다. 문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후임으로는 복지부 차관 출신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문 장관은 메르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질병 관련 비전문가라는 약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점이 후임 인선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07-12 19:50:18 송병형 기자

[포토] 민경욱 대변인, 정무수석 발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에 현기환(56)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5-07-11 17:02:00 손진영 기자

[포토] 박 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오찬에 황교안 국무총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5-07-08 14:17:18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금족령'

박 대통령,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금족령 "개인적 행로 불가"…유승민 사퇴 재압박 성격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궁리에 여념이 없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향한 경고이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재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내각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등 여당 현역의원 출신 장관들이 즐비하다. 이들이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른 시일내에 장관직을 물러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박근혜 계파인 이들이 당의 비박근혜 지도부의 견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파 간 공천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를 노리고 최 부총리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이 나도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복귀가 비박과 친박 간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로 상황이 일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께서도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경제불황 극복을 외치는 마당에 경제부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2015-07-07 16:27:49 송병형 기자

[포토] 박 대통령, 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7-06 20:37:33 손진영 기자

[포토] 박 대통령,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7-01 12:53:2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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