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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화성에서 70대 남자가 형과 형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정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10-27 18:40:5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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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정연설 키워드 '경제' '청년' '개혁'

박근혜, 시정연설 키워드 '경제' '청년' '개혁'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취임 후 세번째 국회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청년, 개혁이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4대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 의지를 소상히 밝히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준비한 1만29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 원고에서 경제를 56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경제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59회로 가장 많이 언급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활용 계획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에 이어 많이 사용된 단어는 청년으로 32번 언급됐다. 올해 안에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고용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설파한 데 따른 것이다. 개혁은 31번 언급돼 그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핵심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시정연설의 3대 키워드가 경제, 청년, 개혁이 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같은 국정구상에 따라 ▲일자리(27회) ▲국민(27회) ▲혁신(20회) ▲문화(18회) ▲예산(17회) ▲공공(11회) ▲미래(8회) 등도 여러차례 쓰였다. ◇'교과서 국정화' 비중 작았지만 표현은 '단호'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언급은 연설 말미에 배치됐다. 관련된 단어로는 역사가 12번, 교육이 11번 쓰였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한 대목에만 한정하면 역사는 11번, 교육은 2번, 미래는 3번만 사용됐다. 역사교과서 부분에서만 등장한 단어인 '교과서'와 '국정화'도 각각 4번, 1번씩만 쓰였다. 교과서 문제가 시정연설 전체 분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등 그 표현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이같은 표현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의 어조와 몸짓도 교과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단호해졌다. 박 대통령은 연설 초반 차분한 어조로 간간히 미소를 띄며 말을 이어나갔지만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부터 목소리의 톤이 올라갔다. 이어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한 대목부터는 소리를 지를 듯이 목소리가 커졌다. 미소가 사라진 표정에 눈빛은 단호했고 손짓에는 힘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원고는 A4 용지로 20장, 200자 원고지로는 60여장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방대한 분량임에도 박 대통령은 상당 기간 공을 들여 원고를 만들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수정·보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연설 직전까지 퇴고를 거치면서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께 기자단에 배포되기로 했던 원고가 10여분 이상 늦게 배포되기도 했다. ◇野 '피켓 시위'로 연설 15분 늦어져…연설도중 일부 野의원 퇴장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시간도 예정보다 늦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지 않는 대신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키로 하면서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미루면서 피켓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볼 수 있게 피켓을 모니터에 내걸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예정보다 15분 늦어진 오전 10시15분께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해 10시56분까지 약 42분 간 연설했다. 이 시간 동안 모두 54번의 박수가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만 들렸다. 시정연설 말미에 역사교과서 내용을 박 대통령이 언급하기 시작하자 설훈·이목희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일어나 먼저 퇴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끝내고 기립해 있던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퇴장했다. ◇朴대통령, 최초로 3회 연속 시정연설 한편 이날 시정연설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노태우(1988년)·노무현(2003년)·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 등 3차례에 불과하며 통상 총리가 대독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올해도 그 약속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시정연설 전 개회를 선언하면서 "3년 연속 약속한대로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니 국회도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10-27 17:19:5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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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늘 방사청 KF-X 개발 종합대책 대면 보고 받아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은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종료된 뒤 청와대에서 KF-X 개발사업와 관련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KF-X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오전중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참석한다. 다만,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최근 실시된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한 뒤 바로 퇴장하며, KF-X와 관련한 실제 보고는 장 방사청장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 기술을 전투기의 두뇌 격인 '미션컴퓨터'와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KF-X 핵심기술 국내 개발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창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의 보완 및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라인의 추가 문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015-10-27 11:24:02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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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정연설 '경제활성화·청년일자리·미래세대' 제시 전망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찾아 국회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정연설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인만큼 박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레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고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교과서 국정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 만큼 26일 시정 연설은 '5자 회동' 당부사항의 대국민 버전이 될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와 '청년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시정연설의 키워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란 설명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5자 회동' 당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서술돼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다. 국회에 3년째 계류된 법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혁신·청년희망' 예산이라는 점,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31% 넘게 편성했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7 03:00:00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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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에 내달 2일 한일정상회담 제안"…31일 한중회담(종합)

靑 "일본에 내달 2일 한일정상회담 제안"…31일 한중회담(종합) "한일 양측간 협의 중…일본측 회신 기다리고 있는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별도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일 양측간에 협의해왔다"며 "최근 우리측은 개최일자를 11월 2일로 일본측에 제의했고 일본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현재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1일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만남은 2013년 6월 국빈 방중 때 가진 면담 및 만찬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청와대는 "한중 회담에선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이달 31일)→한일중 정상회의(11월1일)→한일 정상회담(2일)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동북아 3국 협력 체제 복원 구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리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리 총리의 방한은 2013년 3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방한 기간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황교안 국무총리 면담, 한국 경제단체 주최 환영 리셉션 등의 일정을 가질 에정이다. 청와대는 "2013년 양국 신정부 출범 이래 시진핑 국가주석(서열 1위),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서열 3위)에 이어 금번 리커창 총리(서열 2위)의 방한으로 중국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모두 방한하게 됐다"며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10-26 17:34:3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