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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총선용 2차 개각' 전격 단행…일거양득 효과 노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총선용 2차 개각'을 전격 단행한 것은 장관 무더기 공백 사태를 막아 권력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정무적 역량을 갖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3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할 새 경제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꽉 막힌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의도 귀환길을 열어줌으로써 주류의 당내 장악력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보인다. '총선용 2차 개각'에는 집권 4년차 레임덕(lame duck·권력누수 현상) 차단과 친정체제 구축을 통한 총선체제 전환 등이 담긴 전략적 포석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인사 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20여일)과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4일) 등을 감안하면 장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개각 데드라인'은 오는 24일로 여겨졌다. 데드라인을 3일 앞두고 단행에 나서면서 아슬아슬하게 공백을 피하게 된 셈이다. 이번에 단행된 내각은 시급한 법안 처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관료 후보들 대신 현역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은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역량을 우선에 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기 경제팀'을 이끌 새 경제부총리에 현역 정치인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핵심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이끌 대국회 정무 역량을 높이 샀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달렸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아울러 이번 개각으로 박 대통령을 보필할 진박(진실한 친박)의 대거 귀환이 예상된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부총리(경북 경산·청도)다. 최 부총리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인사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총선 공천에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친박계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천 연수구)도 여의도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최경환에 황우여까지 가세할 경우 공천 룰을 놓고 친박계의 구심력이 확대되면서 권력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부총리의 여의도 복귀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와의 정책협력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 친박계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친박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21 18:20: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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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위기의 파도 밀려오는데 손발 묶여"…경제·노동법 처리 강조

전국 시군구 의장 오찬서…"절박한 심정 이해해주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는 데 손발이 묶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경제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경제 상황이 어렵고, 안으로는 청년실업과 기업생산성 정체, 인구 절벽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면서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을 때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개혁이 지역차원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과 형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5-12-21 18:19: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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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 전문가 구성 내각 단행…'변화 보다 안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앞두고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한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진두지휘할 분야별 전문가들을 발탁함으로써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개각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뤄진 2차 개각으로 평가된다. 김성우 수석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홍 내정자는 총리실에서 국정운영 1실장과 국무1차장 겸 부패척결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정책기획통으로 분류된다. 풍부한 공직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 3.0,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등 행자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친 주 내정자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다. 산업의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하반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출신의 강 내정자는 현역의원으로 여성시대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여성고용 활성화 등 여가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5-12-21 17:46: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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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號의 경제정책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의 평가도 유 내정자 본인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에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개혁을 유 내정자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다. 19대 국회에서 유 내정자를 지켜본 정치권 인사는 "최 부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 내정자의 성향상 최 부총리보다 더욱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현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18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경제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 부총리보다는 경제(조세·재정)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 유 내정자가 일단 정책기조는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단기정책은 다른 문제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단기정책이나 초단기정책은 상황을 봐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최근 외부에서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유 내정자는 신중한 성격으로 특히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를 통한 결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그를 아는 정치권의 한결 같은 평가다. 그가 관련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도 유 내정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금리인상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도 한국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직 장악력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전반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지형이 요동칠 경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똘똘 뭉쳐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부터 그를 아는 정치권 인사는 "유 내정자는 합리적으로 아랫사람들과 같이 논의해서 뭔가를 하려는 성향이라 조직 내에서 마찰을 빚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 부총리보다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올해 3월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기는 했지만 재임기간이 불과 8개월 가량에 불과해 조직 장악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유 내정자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국회 관계자도 "정무위에서 유 내정자가 주목받는 활동을 했다든가 하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추진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취임후 최우선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으며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5-12-21 17:28: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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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활성화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속 타는 심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오찬을 함께 하며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 각종 악재를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저를 믿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연일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와 공공분야 기능 조정,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등으로 4대 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경제회복도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 마음은 하루하루 얼마나 타들어 가실지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조기 집행과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보급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내년에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에 복귀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미래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달려있다"면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대 구조개혁도 우리가 소홀했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해서 선진화의 환경으로 더 한발 짝 빠르게 진입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바뀌는 시대의 틀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고 화답했다.

2015-12-18 15:45: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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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임시국회…정재계 "경제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정재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는 데다 국회의장이 유독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입법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은 17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야당에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권력투쟁으로 인한 무책임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며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거부 방침을 주장한 정 의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장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돼 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갖고 반드시 이번 연말 안에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어제 정의화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상정의 권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직권상정 조항을 한정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기타 국가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은 포괄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현행 직권상정조항은 입법불비 상태인 만큼 국가 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위기를 극복할 법안 처리를 야당 탓만 하면서 미룰 수 없다.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오늘도 국회의장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정 의장까지 마이웨이를 고집하자 청와대도 속을 끓이고 있다. 청와대는 정 의장이 전날 핵심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에 대해 이날 "정 의장에게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제기된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발동 요건과 국회의 사후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향한 재계의 비판과 우려도 제기됐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올해 정치권에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개혁법안의 통과"라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에 무슨 반대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며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올해 안에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2015-12-18 09:26:1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