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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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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자신의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

박근혜 "북한 자신의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나흘간의 남북 고위급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 간에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뢰 폭발로 인한 남측 병력의 피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신들의 소행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그동안 북한의 지뢰도발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신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8-25 09:28:2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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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벼랑 끝 전술 vs 南 벼랑 끝 원칙

北 벼랑 끝 전술 vs 南 벼랑 끝 원칙 박 대통령 '양보 제로' 강경론 北군사위협에 전략무기로 대응 남북 접촉, 유례없는 장기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박근혜 정부는 '벼랑 끝 원칙'으로 맞섰다. 북한에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발과 이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유례없는 장기전이 된 배경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밤샘을 거듭하며 사흘째에 접어든 24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금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위중한 안보상황이라도 정부와 군,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의 안보 위기도 국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포격 도발에 나선 뒤 당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21일 오후 5시(평양시간)를 기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도발 당일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직행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이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기수준을 더 끌어올리기도 했다. 23일 6·25이후 최대 규모로 잠수함을 바다로 전개시키고, 24일에는 공기부양정까지 서해로 전개시켰다. 이미 후방에는 전술미사일이 배치된 상태였다. 국지전 준비를 마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미 연합군이 즉각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미 연합의 주력 전투기로 위력 시위를 벌였다. 24일 북한의 국지전 위협에는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카드로 맞섰다. 실제 전개가 아닌 전개 검토 단계이지만 북한에게는 충분한 위협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2015-08-24 19:10: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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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북한 요구 내용은 언급 없어

박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북한 요구 내용은 언급 없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24일 사흘째 진행 중인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회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 측의 의제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북측이 내놓은 의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고위급 접촉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그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촉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이틀 밤을 새워 논의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접촉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말을 미루어 보면 머지 않아 고위급 접촉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5-08-24 12:12: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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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탈출구가 안 보인다

한국 외교, 탈출구가 안 보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승절 행사 중 열병식에 참석할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열병식이 군사대국 선언이자 한국의 맹방인 미국과의 대결 선언이기 때문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공식에 매달렸던 한국 외교가 벽에 막힌 채 헤매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야 할 정도로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2354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다. 지난 5월 대미, 대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동안에도 대중 수출은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인 한국은 중국과 경제나 사회협력 이상의 관계를 맺기 힘든 처지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경제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안보정책을 흔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중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해석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용할 경우 무역축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이러니 중국이 보낸 전승절 행사 초청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 미중 양 강대국 사이에서 주춤하는 사이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의 '중국 경도론'이 퍼져나갔다. 미측이 불만이 있다고 해도 군사동맹이나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의 틀을 흔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식의 불만 표출은 가능하다. 실제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 박근혜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신밀월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한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워싱턴 정가에 '코리아 퍼티그'(한국 피로감)가 만연해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두고 한국이 문제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미측에서는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대중 문제를 주된 의제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과거사에 관심 없다'는 소리도 공공연히 들린다.

2015-08-20 19:31: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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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열병식은 미정(2보)

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열병식은 미정(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3일 오전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하지만 전승절 행사 중 열병식에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9월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중국 방문시 박 대통령은 9월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현재 중국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병식 관련 상세 사항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 제반 상황을 파악하면서 검토중이고 앞으로 적당한 때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불참한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최근 미국 측이 한국도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 측은 부인할 만큼 전승절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국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전승절 참석으로 결정했으면서도 열병식 참석을 두고 고심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지만 열병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에 한중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도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08-20 11:22: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