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로 인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사면명단을 보고받았다. 사면명단은 지난 10일 의결됐지만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늦어지면서 보고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정도 늦어졌다. 일단 이번 특사의 규모는 2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이 될 전망이다. 국가발전와 국민통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사면은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 사태 이전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될 것이란 분위기였다. 초반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 이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확답을 미루었을 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롯데 사태는 이런 분위기를 뒤집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물론이고 김승연 회장의 복권까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은 이제 최 회장만이 유일한 특사 대상이라는 관측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 회장은 감옥을 벗어날 뿐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면명단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마지막까지 여론의 기류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확한 사면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에 대해 "내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명단이 최종이고 유일한 버전이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소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5-08-12 19:04:51 송병형 기자

[포토] 박 대통령, 독립유공자 오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5-08-12 13:51:53 손진영 기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08-10 18:00:02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청년고용, 대기업부터"

박 대통령 "청년고용, 대기업부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대국민담화의 내용을 보충하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노동개혁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노동개혁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대국민담화에서 호소한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2015-08-10 16:25:34 송병형 기자

청와대 트위터 순위...28개국 중 17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우리나라 청와대의 트위터 팔로어 순위가 OECD 국가 중 17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청와대는 최고지도자나 최고지도자 사무실 트위터가 있는 28개국 중 중하위권인 17위를 기록했다. 1위는 영국으로 수상관저 트위터 팔로어가 영국 인구의 4%를 넘었다. 2위는 칠레, 3위는 터키, 4위는 미국 백악관이 차지했다.

2015-08-09 18:55:51 윤정원 기자

노동계엔 '실업급여 인상'…재계엔 '사면'

노동계엔 '실업급여 인상'…재계엔 '사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를 향해 '실업급여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노동개혁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책 성격이다.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재계에는 재벌 총수 사면이라는 선물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은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으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간의 노동시장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목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선도적 효과가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대가는 기성세대의 희생이다.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안전망의 골자는 실업급여 금액 인상과 기간 연장이다. 지급 금액을 현행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린다는 설명이다. 부가적으로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서비스가 추가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동생 박근령씨의 친일 발언이나 롯데그룹 사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날 청와대 안팎에서는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사는 별개"라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면설이 도는 상황에서 롯데 사태의 악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썩 환영 분위기가 아님에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자"라고 기업인 사면 이유를 설명해 최 회장 등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광복절 연휴 전날인 13일 특사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 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던 재계는 숨을 죽이고 특사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담화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솔선수범 없이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 기성세대 운운하며 세대갈등만 조장했다"며 "적어도 갈등의 조정이나 노동자의 분노에 대한 이해와 해법 제시를 해야 옳다"고 비판했다.

2015-08-06 17:40:41 송병형 기자

[포토] 박 대통령, 4대개혁 담화문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5-08-06 16:58:16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노동계에 '실업급여 인상' 당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올해 내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노동개혁 이외에도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교육부문 등의 개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공공개혁으로는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금융모델 도입을 지원해 금융개혁을 이루고,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수능 난이도 안정화 등으로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담화 끝에서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2015-08-06 14:50:12 윤정원 기자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노동개혁 호소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노동개혁 호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개혁 추진의 배경, 필요성,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개혁과제로 정한 노동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설명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강조될 전망이다. 개혁의 성패와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노사정 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나 광복절 특사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05 16:18:16 송병형 기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08-04 16:47:3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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