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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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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지도 2주 하락…보수층·새누리는 '결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반면 보수층 이념적·지역적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TF팀' 운영 논란이 불거지고 야당의 장외집회와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일련의 조직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행동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4.5%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오른 50.0%를 기록, 10주 만에 처음으로 50%대에 도달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5.4%p)과 진보층(▼3.3%p), 새정치연합 지지층(▼4.0%p)과 무당층(▼4.8%p), 30대(▼5.1%p)와 40대(▼4.9%p)에서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수층(▲3.9%p)과 새누리당 지지층(▲2.4%p), 대전·충청·세종(▲5.1%p)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해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이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40.6%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5%포인트 반등한 27.2%를 기록했고, 정의당은 0.9%포인트 하락한 4.8%에 머물렀다. 무당층은 23.9%로 1.9%포인트 줄어들었다. 리얼미터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의 영향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새정치연합은 상승세를 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22.5%로 3주 연속 상승, 1위를 유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1.2%포인트 상승한 19.0%로 2위에 올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3.2%포인트 오른 15.8%로 뒤를 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3%로 석 달 만에 처음 4위로 올라섰고,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6.2%로 5위로 밀려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644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면접·자동응답(RDD) 병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게 95%±1.9% 포인트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15-11-02 10:03: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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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아베, 첫 정상회담…일본군 위안부 입장차 여전

朴대통령-아베, 첫 정상회담…일본군 위안부 입장차 여전 일본군 위안부 입장차 여전…한일관계 정상화 어려울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아베 총리는 그간 다자회의 등에서 조우해 환담한 적은 있지만 정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도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만이다. 그 후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데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1시간30분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거론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가 과거사 핵심 현안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한일 양국은 외교채널간 계속된 협의에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첫 회담 성사에도 불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안보·경제 문제는 협력한다는 원칙도 다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015-11-02 09:31:11 연미란 기자
朴-아베-리커창 정상회담 앞두고 각오 밝혀..."3국 협력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마다의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의 최대 이벤트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세 나라 정상은 일단 회의 시작에 앞서 3국 협력 체제 복원이라는 대의에 기초해 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과 자세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 체제 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번 회의가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 총리는 "박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한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셨다"며 "중한일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용기편으로 입국한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솔직한 의견교환"과 "의미있는 회담"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세 나라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정상 간에 지역과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미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공식 의제가 아니더라도 3국 간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설명한다. 이어 3국 비즈니스 서밋과 환영 만찬에도 나란히 참석한다. 공동선언문에는 북핵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재개와 함께 3국 회의 정례화 등 동북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과거사 인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5-11-01 13:46:5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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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당하게 할말 다할 것"…한일정상 과거사논쟁 벌이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3년반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의 기본 콘셉트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담을 진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핵심 참모는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라며 "박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짚을 것은 짚고, 할 말을 다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 등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만큼,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현지언론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과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며 ""미래를 향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 요청에 대해 "미래를 위한 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는 양국이 지난 9월까지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했는데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전까지의 접촉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는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내친 김에 일본 안보법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법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선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이후부터 과거사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해왔다. 2005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이 문제를 삼으면서 30분의 회담 시간은 대부분 과거사 문제로 지나갔다.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정면 충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담에서 사실상 발언의 대부분을 위안부 문제에 할애했고, 회담은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다만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위축된 경제교류의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진전된 대화가 오고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가 일각에서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한일 양자회담 사안이 아닌 만큼 아베 총리가 그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5-10-29 13:45:4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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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해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더 늦기 전에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일부·통일준비위원회·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5 세계평화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기에 더욱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나가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역내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협력의 통로를 열어나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간다면, 이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신뢰에 기반을 둔 남북한의 화해와 동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힘의 논리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번영과 인권증진, 그리고 민족동질성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만 더 통일친화적인 환경과 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1:54:46 유선준 기자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오늘 방사청 KF-X 개발 종합대책 보고받고 '긍정적 반응' 국내 기술개발·유럽 등 3개국 협력 방안이 핵심 KF-X 전문성·투명성 제고위해 방사청장 직속 추진사업단 구성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국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장 방사청장은 예결소위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 방사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을 계기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은 KF-X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라인의 추가 문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 ADD 소장이 참석했으며, 보고는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종료 이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해 대략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이날 발표한 군장성 인사와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한 뒤 바로 퇴장했으며, KF-X와 관련한 실제 보고는 장 방사청장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27 18:41:37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