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코로나 등 현안에…文, 8월 중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절된 '협치' 정치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의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일정은 논의 중이다. 의제 또한 정해진 바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일정이나 의제 등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목표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만나는 날짜나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과 관련 여야 정치권 합의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말씀이 나오기로는 19일을 목표로 각 당 간에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다. (다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또 그런 물밑 접촉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여야 간 협치, 그를 통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말씀드리기 위해 여야는 오늘도 내일도 의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차원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과 만나면 시급한 국정 현안부터 논의하고, 합의문까지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청와대가 '성과 있는 만남'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민생 경제 회복 등이 꼽힌다. 쟁점이자 민생 현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관련 현안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북 간첩단 사건이나 여당 주도로 처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임산부 보호 차원의 산업재해보험보상법 개정안,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번 협의체가 다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상설화'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협치 차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를 끝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되지 못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협치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보였음에도 입장차로 인해 만남은 불발됐다. 한편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현안 논의 차원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회 광복절 경축식 당시 따로 대화 없이 눈인사 정도만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2021-08-18 14:48:5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귀환은…국민에게 큰 희망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여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고국 땅에 모신 18일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진행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추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직접 맞았다. 이어 이날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까지 참석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군 유해 봉환에 협력한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사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홍 장군이 참여한 1920년 봉오동·청산리 전투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라며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는,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고,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장군이 연해주에서 17만 고려인 동포와 함께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가 된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됐다"며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 함 진수와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2018년 99주년 3·1절 기념 차원에서 생도들이 훈련에 사용한 탄피 300kg으로 홍 장군 등 독립 영웅 흉상을 교정에 세운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로 흩어져야 했던 아픔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사 연구와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동순 시인의 대하서사시 '홍범도'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온 홍 장군 마음을 표현한 구절에 대해 소개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1-08-18 11:40: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장군의 귀환' 홍범도, 78년 만에 고국 현충원에 잠들다

독립운동가 여천 홍범도 장군 유해가 18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광복절인 15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 16∼17일 국민 추모행사까지 마치고, 홍 장군은 78년 만에 고국 땅에서 독립유공자 곁에 잠들었다. 홍 장군 유해 안장식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유해 봉환에 참여한 특사단, 주요 정당 대표, 서욱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홍범도함(잠수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 고려인, 김원웅 광복회장 등도 이날 유해 안장식에 참석했다. 행사 사회는 국민대표 자격으로 홍 장군 유해 봉환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가 맡았다. 안장식은 카자흐스탄 현지 봉환 당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대전현충관에 임시 안치된 홍 장군 유해가 입장하면서 시작했다. 유해는 영정을 모신 남양 홍씨 문중 대표가 선두로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독립유공자 3묘역으로 이동했다. 이때 국방부 군악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즐겨 부르던 독립군가를 연주했다. 유해가 묘역에 도착한 뒤 국민의례와 헌화·분향·묵념 순서가 이어졌다. 헌화는 카자흐스타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한국에서의 추모 상징인 국화를 엮은 추모 화환이 사용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정신적 뿌리로 자리매김한 홍 장군을 추모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묵념까지 마친 뒤 안장식은 홍 장군 일대기 영상 상영에 이어 ▲대통령 추모사 ▲국민 감사 영상 ▲추모 공연 ▲유해 운구 및 하관 ▲대통령 내외 허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추모 공연에서 가수 하현상 씨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수록곡 '바람이 되어'를 불렀다. 묘소로 옮겨진 유해는 국방부 의장대가 관포 태극기 해체한 뒤 내려졌다. 관포 태극기는 특사단 자격으로 홍 장군 유해를 모셔온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유해가 내려진 뒤 문 대통령 내외는 전날(17일) 홍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전한 크즐오르다 현지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의 흙을 한국의 것과 함께 허토했다. 한편 청와대는 허토를 끝으로 마무리한 홍 장군 유해 안장 일정과 관련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명맥을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8-18 11:36: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카자흐 정상, 주요 경제인과 간담회…민간기업 간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오후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양국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카자흐스탄 투자 진출 관련 현안, 애로 및 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와 산업 다변화,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두 나라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한국의 신북방정책,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기반시설 개발 정책 '누를리 졸'이 긴밀히 결합돼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를리 졸은 2050년 세계 30위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운송·물류, 산업,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내 기반시설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계기에 합의한 중기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 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한편, 이번에 합의한 빅데이터, 5G, 바이오헬스, 우주개발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은 ▲무역·투자 ▲산업·자원·에너지 ▲기술·ICT ▲교통·물류·건설 ▲농림업·환경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모두 7개 분야에 대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등 양국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 성과로는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7.4억 달러 규모)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6700만 달러 규모) 등이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카자흐스탄과 협력 중이거나 관심이 큰 LS, 현대차,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롯데제과, 포스코인터, 셀트리온, 효성, 동일토건, 등과 코트라(KOTRA)가 참여했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틀레우베르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삼룩-카즈나(국부펀드), 카자흐텔레콤(통신), 카스피그룹(금융), 미네랄프로덕트(자원)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활동 중인 현대차, 삼성전자, 두산 등이 협력 규모·분야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애로 해소 등에 대해 요청했다. 카자흐스탄과 협력이 크지 않은 셀트리온, 효성 등 기업도 현지 투자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카자흐스탄 측 삼룩-카즈나(국부펀드), 카자흐텔레콤(통신), 카스피(금융), 미네랄프로덕트(자원)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은 한국 측 요청과 투자 의지 표명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신북방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8-17 18:34:5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정상회담' 가진 문-카자흐 대통령…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7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에 대해 축하한 뒤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이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 방문으로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이뤄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사의를 표한 뒤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한 점에 대해 상기한 뒤 "이번 답방을 통해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양국 간 교역액이 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역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다소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증가하는 추세인 점, 투자액이 늘어나는 점 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이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함께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지난 2019년 4월 합의한 한-카자흐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쉬 윈드'로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가시적 협력 성과가 나타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우주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관련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프레쉬 윈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원자력과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간 공동위원회를 통한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 증진 및 공동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한-카자흐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 ▲우주산업 협력 강화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 확대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등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수교 30주년 기념 차원의 2022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기념사업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해 지지한 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 이후 ▲한-카자흐 무역협력 MOU ▲한-카자흐 수자원관리 분야 협력 MOU ▲한-카자흐 기록관리 협력 MOU ▲한-카자흐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 MOU ▲한-카자흐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한 MOU 등도 체결했다.

2021-08-17 15:05:5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봉오동 전투 전승 101주년 맞아…文, 홍범도 장군에 훈장 서훈

봉오동 전투 전승 10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앞서 1962년 항일무장투쟁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데 이어 홍 장군 공적이 추가로 인정돼 59년 만에 추가 서훈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빈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했다. 훈장은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청와대는 홍 장군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추가 서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 봉오동 전투(2019 개봉), 뮤지컬 '신흥무관학교'(2018 초연), '의병들'(고려극장, 태장춘 희곡) 등이 개봉하거나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청와대는 "(홍 장군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동포사회의 지도자로서 고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긍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썼으며, 오늘날까지도 고려인 사회 내 한민족 정체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해 추가 서훈하기로 한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년 연해주에서 생활할 당시 홍 장군은 여러 지역에서 십수 년 동안 집단농장 콜호스에서 농사짓거나 동포들의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농협운동 실천 등 고려인 교민 사회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바 있다. 홍 장군의 삶이 오늘날 '국제평화와 화합의 상징'이라는 점도 이번 추가 서훈 배경으로 꼽힌다. 홍 장군 묘역 비문에 새겨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이라는 글귀가 제국주의 비극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홍범도 장군 훈장 수여식에서 참석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홍 장군의 사망진단서와 말년에 수위장으로 근무한 고려극장 사임서 등 관련 사료 2건을 전달했다. 특히 1943년 사망한 홍 장군 사망진단서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원본이 전달됐다. 고려극장 사임서는 알마티 문서보관소에서 관리된 문서를 복사본으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류와 협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라고 전했다.

2021-08-17 11:37:1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민청원 도입 4년] 가장 많은 '동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한 지 4년,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 초 국민이 충격에 빠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요구였다. 지난해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71만명 '동의'를 받았고,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 청원의 경우 202만명이 동의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청원도 많은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월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명,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경우 150만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청와대는 17일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라는 자료집에서 그간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인한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2017년 8월 19일 시작한 국민청원은 출범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개설한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이 벤치마킹 모델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 더 피플이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답한다'고 한 원칙과 비교해 답변 충족 요건이 10만명 더 많은 20만명으로 운영된다. 운영한 지 4년이 지난 현재(7월 31일 기준) 누적 게시 청원은 모두 104만5810건으로 하루 평균 725건을 기록했다.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명이고, 누적 동의자는 모두 2억932만명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33만55명, 하루 평균 동의자 수는 15만516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했다. 104만 여건의 누적 청원 가운데 가장 등록한 분야는 정치개혁(16.6%)였다. 뒤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문화·예술·체육·언론(4.3%) ▲반려동물(1.1%) 순이었다. 국민 동의를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였다. 뒤이어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문화·예술·체육·언론(5.7%) ▲교통·건축·국토(4.6%) ▲반려동물(3.5%)순이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104만 여건 가운데 정치 부분이 많았지만, 게시되는 양에 비해 동의율은 떨어졌다. 인권·성평등 부분은 (누적) 게시 전체에서 4위 정도로 낮았는데, 동의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보면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은 꼭 (정치에) 국하노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만 20만명 동의를 못 받는 정책이나 개인의 문제 등이 국민청원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태그'를 도입하려 한다. 예를 들면 간호사, 코로나 방역 등 정책 이슈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정책태그'를 갖추면 적절하게 잘 보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청와대나 정부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모두 121건이었다. 특히 이들 청원 가운데 아동 관련 사건이 25건, 성범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는 이들 청원에 대해 "이웃의 호소에 대한 높은 '국민 동의'로 인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개선을 서두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답변에는 ▲정부정책 및 사회제도 관련(63건) ▲정치 관련(40건) ▲방송, 언론 관련(15건) ▲동물보호 요구(10건) ▲기타(8건) 사례도 있었다. 한편 실제 청원에서 발전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법률 제·개정 사례는 'n번방 방지법' 개정,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처벌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등이 있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및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폭언 등에 대한 보호 대상에 경비원 포함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체육계 폭력 근절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이 있다.

2021-08-17 10:53: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아이티 강진 피해에 위로…긴급 구호 동참할 것"

규모 7.2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아이티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위로전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돼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이티) 총리님을 중심으로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돼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고, 지진 피해자와 그 가족, 아이티 국민 모두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8월 14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총리님과 아이티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이티에서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일어난 규모 7.2 강진으로 15일(현지 시간)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계된 부상자는 5700여 명이며, 실종자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피해는 지진이 집중된 아이티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을 중심으로 주택 1만3600여 채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학교, 교회 등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앙지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25㎞ 떨어진 곳이다.

2021-08-16 15:42:3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이후 '첫' 국빈방문 카자흐 대통령…17일 文대통령과 정상회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빈 방문으로 문 대통령과 17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4월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한 데 따른 답방 차원이다. 해외 정상을 국빈 초청하는 사례가 한 해 평균 2~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생산량은 세계 1위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12위, 16위다.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직후인 1992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약 30년 동안 호혜적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 국빈 방문한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프레시 윈드'가 마련됐고, 이에 따른 무역, 교통·인프라, 산업·자원·에너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추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T, 보건·의료, 환경, 스마트팜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협력 관계 확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는 '그린·디지털 카자흐스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CT 기반 보건의료, 스마트팜, 그린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있어 상호 협력 가능성도 크다. 특히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2022년이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됐고, 관련한 협력 사업도 추진될 계획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양국 문화교류 확대, 수교 30주년을 맞아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 등에 이어 주요 경제인과 간담회, 국빈 만찬 등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가운데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재차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특별한 역사적 인연인 '10만 고려인 동포'의 정신적 지주가 홍범도 장군인 만큼 지난 30년간 유해 봉환이 이뤄지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현지에 안장된 계봉우, 황운정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카자흐스탄 현지 추모 묘역화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1-08-16 15:15:5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탈레반 아프간 점령…문 대통령 "잔류 국민, 안전한 철수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한국 교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여 년 만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현지 한국 대사관도 폐쇄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날 오전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이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어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알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전날(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15일 오후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을 잠정 폐쇄키로 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1명의 안전한 철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대사와 일부 공관원은 현재 안전한 장소에서 본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다. 정부는 이들의 철수도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교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 6월 철수를 요청한 이후 대부분 현지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탈레반은 전날(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했고, 대통령궁도 정복한 뒤 "전쟁은 끝났다"며 사실상 승리까지 선언했다.

2021-08-16 14:11:3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