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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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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프간 조력자 입국 "함께 일한 동료 처한 상황에 도의적 책임"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수송기에 탑승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 뉴시스 청와대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동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다며 아프칸 조력자를 군 수송기에 태워 입국시키는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사태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가장 지원을 했고 이어서 대사관 직원들 출국 시키는 것을 신경썼다"고 밝혔다. 내일 입국하는 아프간 조력자에 대해선 "우리가 인권 선진국으로서 갖는 국제적 위상, 또 우리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에 모셔올 것인가 검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외국 국적의 민항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했지만 카불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 군 수송기를 통해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8월 말이 일종의 시한 처럼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시거나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해 조금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당초 427명의 인원이 군 수송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380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탈레반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에서 아프간인들의 출국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이분들이) 카불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사관은 일단 카타르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현지인과 연락하는 부분에서 '과연 그분들이 다 모일 것인가'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락이 원활하게 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못 오신 분들 중엔 제3국으로 가길 원하셨던 분들고 계셨고, 그냥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의 지위가 '특별 공로 자격'인 것에 대해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과 심사 기간이 필요한데, 일단 한국에 오신 다음에 개인 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으로 덧붙여 "이번엔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입국자들은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규모, 구비된 시설, 이용 기간, 정부 시설 가용 자원 활용 같은 것들을 쭉 검토를 해서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었다"며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8:3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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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프간 조력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 380여 명은 오는 26일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 조력자들은 '난민' 신분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했었다.

2021-08-25 17:1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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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콜롬비아 정상 부부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김정숙 여사가 콜롬비아 정상 부부의 국제백신연구소(IVI) 방문에 함께 했다. 김정숙 여사는 현재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정숙 여사는 25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IVI를 방문하고, 콜롬비아의 IVI 가입 의향서 제출에 대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IVI 방문은 해외 정상으로서 첫 번째 방문이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인 IVI는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설립된 이래 지난 24년간 개도국의 영유아 질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보급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왔으며 대한민국, 스웨덴, 인도, 핀란드 등 기금 공여국을 포함한 36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IVI에 참여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모든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중남미 국가 중 4번째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이날 IVI 회원국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어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역량 강화, 감염병 연구, 역학, 백신 연구 개발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및 지식 공유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모두가 안전하기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IVI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경 없는 백신 연대'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IVI의 비전이 더욱 빠르게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임상시험과 백신 평가 시스템 구축 등 IVI의 노력과 글로벌 보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연대 협력 강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5 16:5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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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개최..."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주 카심-조마르트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갖는 대면 정상회담이다. 콜롬비아는 떠오르는 신흥경제국으로 민주주의와 평와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2016년 한-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 교역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리적으로 먼 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을 단독 방문한 협력 의지를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양국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 민간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두케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상에 큰 관심을 갖고 항상 동경해왔다"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화답했다. 또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태권도 등 체육, 디지털 기반 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영화, 음악 등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이 금년과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지속 가능한 P4G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국 간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방산·국방 협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양국은 콜롬비아의 한국전 파병 70주년을 계기로 보훈 협력을 확대하고 콜롬비아 국방 인프라 건설과 군 현대화 사업 참여 등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혁신·친환경 협력 ▲보건의료 협력 ▲개발협력 ▲문화·예술·관광 및 교육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로서 중남미 핵심협력 파트너인 콜롬비아와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지난 6월 한-스페인 정상회담 및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 한-콜롬비아 보건협력 협정 ▲ 한-콜롬비아 유해발굴 협력 양해각서(MOU) ▲ 한-콜롬비아 문화예술, 창의산업 협력 MOU ▲ 한-콜롬비아 농업협력 MOU ▲ 한-콜롬비아 창업생태계 협력 MOU ▲ 한-콜롬비아 보훈 협력 MOU를 체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5 15:1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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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6일 'K+벤처' 행사 참석해 창업·벤처인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벤처' 행사에 참석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벤처' 행사에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헌신적 노력과 쉼 없는 성장으로 제2벤처붐을 일궈낸 우리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한다. 또, 창업·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2벤처붐을 계속 확산해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행사엔 안성우 직방 대표,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주윤 스마트 점자시계 닷 대표 등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창업·벤처인과 국민들에게 들려주는 특별 강연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명 'K+ 벤처'에는 한국 경제에 벤처의 혁신성과 모험정신이 더해져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혁신 창업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창업·벤처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확신으로 유일한 신생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으며 창업과 기술개발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설 등 과감한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창업·벤처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시장과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가 자리 잡으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보여줬다"며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역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여 년 만에 맞게 된 제2벤처붐에서 외신도 한국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약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기울였던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과 그동안 일군 제2벤처붐 성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4 16:0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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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인사 발표, 강권찬·김정회·김이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왼쪽부터) 현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희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 청와대 청와대가 24일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현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권찬 신임 시민참여비서관은 1974년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고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김정회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주통상과장, 자동차조선과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항공정책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정책기획관으로 경력을 쌓았다. 신임 비서관들은 오는 25일 자로 발령될 예정이다 .

2021-08-24 15:5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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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각별한 주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한반도 상륙 관련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한반도 상륙 예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임시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등 방역과 접종 관련 시설의 피해를 예방해 방역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23일 오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23 15:2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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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5일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딜정책 연계 등 논의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한국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두케 대통령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에 단독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와 대면 정상회교를 갖는 것 도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두케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돼 성사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 방한 이후 25일 오전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날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만찬에는 문 대통령이 특별 초청한 콜롬비아 참전용사 두 분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콜롬비아 관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간 정책 연계로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디지털·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또 ▲질병 및 전염병 예방·대응 위한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 보건의료 협력 강화 ▲평화 구축 ▲지역 개발 등 콜롬비아 경제·사회 안정적 지원 위한 개발 협력사업 확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영화·음악 등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콜롬비아가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회복 협력을 협력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계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녹색 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선도적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군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훈·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한국-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 차원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우리는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19 11: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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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도입 4년] 문 대통령 "난임 치료·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난임 치료, 자궁경부암 주사 건강보험 적용,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도입한 국민청원 도입 4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현안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라며 직접 답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256번째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그간 소회에 대해 밝혔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나온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관련 청원 619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관련 청원 48건)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난임 치료비 지원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도 기존 만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청원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원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 등 235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분들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 연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1-08-19 10:19: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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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드 코로나' 방역 검토 요구에…"현재 고려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져 피로감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체계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가 18일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6주째, 비수도권의 경우 3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되지 않아 일각에서 독감처럼 치명률을 관리하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차원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를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방역체계 변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10월까지 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백신 접종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2차 접종 후 2주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도 10월까지 70% 접종한 뒤 11월 초 집단면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에서 계획은 달라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이 보기에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10월까지 70%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청와대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한국 병원이나 군에 협력했던 현지인 수송 대책과 관련 "교민 한 분과 서포트를 하기 위한 대사 등 총 4명이 카불에서 안전하게 떠난 것으로 안다.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군내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에 따른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거취에 대해 알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21-08-18 18:19: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