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31일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은 것'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 차원에서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 노력을 위한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 선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 양성 위한 사람 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확장적 재정 정책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보호 버팀목 역할 ▲심화하는 시장소득 격차 완화를 통한 분배 개선 역할 ▲선도국가 도약 및 선도형 경제 전환 위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사람투자 확대 역할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세수 증대·재정 건전성 개선 등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