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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융위원장에 '코로나 위기 역할' 당부…연체자 신용사면 준비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부처·기구별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네 명의 기관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민주평통은 헌법상의 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의 기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그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환담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각각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 위원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금융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의 신용사면과 관련 200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관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게도 "설립 4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 민주평통은 국내, 국외에 지역협의회와 위원이 있으며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국내·국외에서 노력해온 민주평통 설립 40주년 행사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의미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최선을 다해 맡은바 직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동만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 인권 문제,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인권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게 많다"며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국민께서 인권위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 격려에 감사를 표한 뒤 "인권위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 성지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수 위원장에 문 대통령은 "4강 중심 외교에서 신남방·신북방 외교 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며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남은 기간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신북방 정책을 학자 6명과 함께 책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한 사람으로, 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표명하고, 북방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을 맡겨줘서 감사하다.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인 '나인 브릿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9-06 15: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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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회복 더디자…'위드 코로나'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9% 증가한 8월 수출 동향에 대해 6일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 저력을 보여주는 기업과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 증가 현상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위기 극복'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석유화학·일반 기계·자동차 등 전통적 주력산업과 신성장 유망 산업이 선전하고,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대해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인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가면 우리 수출 산업 미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세와 별개로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 대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관광·문화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40% 이상' 기록을 언급한 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방역 체계',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데 대해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6 15:25: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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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는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꽃다발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임명장 수여식에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제외한 송두환 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은 이석현 수석부의장,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먼저 수여 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라는 꽃말이 있는 데이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의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달했다. 이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 꽃다발도 전달했다. 꽃다발은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인권이 없도록 섬세하게 살펴,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의미로 여러 들꽃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의 물망초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의미의 캐모마일, '안정'을 뜻하는 소국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꽃다발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금융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 '협력'이라는 의미의 천인국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했다. 꽃다발에 대해 청와대는 "신북방 대상 14개국과 신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한 바 있다.

2021-09-06 13:28: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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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학교폭력 사건에…정부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할 것"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6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강원 지역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가 6일 오전 공개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청원 답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해당 청원은 최근 강원·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 엄벌 등이 주요 내용이었고, 각각 36만여명, 21만여명이 동의했다.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사안조사 지원팀' 구성 및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설문·대면 조사, 양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강원경찰청도 학교폭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피해자 가족 측에서 제기한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과 관련 별감사 진행 후 학교장 및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 통보, 양구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 등도 했다. 청원 답변에서는 정 차관이 지난달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생 생활 지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 방학 중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 및 상담 실시, 2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 운영 등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7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산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심의위에서는 퇴학(2명), 전학(2명), 출석정지(1명), 사회봉사(1명), 교내봉사(4명) 등 조치가 결정됐다. 경찰도 가해 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가해 행위가 명확한 2명은 구속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지난 7월 26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이은 학교폭력과 관련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와 관련 제도 개선,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차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문 상담교사 미 배치 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 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 학급 단위에서 심리 지원과 상호 이해 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경찰청,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추가 지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 치유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2021-09-06 11:21: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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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 '축전'…"국민과 함께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2020 도쿄패럴림픽 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축전을 보냈다. 축전을 받은 선수는 보치아 페어 경기에 출전한 정호원·최예진·김한수, 남자 탁구 1∼2체전 경기에 출전한 차수용·박진철·김현욱,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경기에 출전한 심영집, 태권도 남자 -75kg 경기에 출전한 주정훈 등이다. 문 대통령은 보치아 페어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정호원·최예진·김한수 선수에게 축전에서 "축하한다"고 전했다. 먼저 정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보치아에서 9회 연속 정상에 오른 대한민국 대표팀 맏형 정호원 선수가 자랑스럽다. 보치아 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최 선수에게 "자신감 넘친 경기력이 국민께 최고의 자부심을 선사했다. 경기파트너로 함께 애쓰신 최 선수 어머니 '문우영' 님도 금메달의 주역"이라고 축전을 보냈다. 김 선수에게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마음으로 서로를 믿으며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경기파트너로 함께한 김 선수 어머니 '윤추자' 님도 금메달의 주역"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자 탁구 1∼2체전 단체 경기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차수용·박진철·김현욱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도 먼저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 선수에게 "든든한 맏형인 차 선수가 팀을 잘 이끌어줬다. 승자를 예우하는 화합의 스포츠 정신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품격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선수에게도 "대한민국 탁구 단체팀의 저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파리 대회를 향한 박 선수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로 축전을 보냈다. 김 선수에게는 축전에서 "김 선수의 투혼으로 대한민국 탁구 위상이 또 한 번 높아졌다.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빛나는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심영집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9년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획득한 값진 메달"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시합 같은 훈련을 잘 이겨냈고, 시합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우리 사격을 세계에 널리 알린 심 선수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태권도 남자 -75kg급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주정훈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내 "첫 출전한 큰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다. 주 선수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한다"고 칭찬했다.

2021-09-05 15:3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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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만나…'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새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의장단 구성과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간 본격적인 협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 등 의장단에 각각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병석 의장에 문 대통령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고, 최근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해외 순방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 주셔서 그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진석 부의장에게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 법안이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희 부의장에게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 파트너가 생겨 아주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이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해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윤호중 운영위·박광온 법제사법위·윤재옥 정무위·윤후덕 기획재정위·조해진 교육위·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광재 외교통일위·민홍철 국방위·서영교 행정안전위·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김민석 보건복지위·박대출 환경노동위·이헌승 국토교통위·김경협 정보위·송옥주 여성가족위·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2021-09-03 15:2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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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현황 보고 받은 文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관계 부처로부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 탄소중립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라 본격적으로 관련 현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 사회는 한국에 NDC 목표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 당시 미국,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전보다 높인 NDC를 제출한 가운데 "올해 안에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하겠다"는 입장만 냈다. 이후 올해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8월 광복절 축사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에너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하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NDC) 감축 목표를 설정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로 변하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산업계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라"며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기간 한국 정부의 상향된 NDC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9-02 19:0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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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예고에 청와대가 2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민주노총이 10월 총파업을 예고하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극적인 타결을 본 것처럼 서로 양자 간 활발하게 협상을 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 청와대가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6월 이후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사·정 간에 원만한 협의, 그것을 통한 합의 등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는 또 보건의료노조 파업 전날(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정은 항상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제가 되건 비판의 지점이 있을 거 같다.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주셔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일) 오후 SNS에 반려견 사진과 함께 "석 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며 "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마루' 근황을 SNS에 올린 데 대해 북한과의 평화 메시지라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일전에 (풍산개 새끼가) 태어났을 때 올린 시점도 특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 올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번에도 그만큼 자란 모습을 국민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9-02 15:2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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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文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합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K-방역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통령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정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한 곳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등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인앱 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외신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에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한 뒤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알뜰 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탄소 배출 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2021-09-02 14:3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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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입장 與 전달 여부에…"국회 상황 우려 전달한 것"

청와대가 1일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게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는 법안 자체와 내용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다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 관련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도 "현재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는 데 대해 "사실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 구성이 됐다면 일찍 국회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의 자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정부와 국회, 모처럼 마련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1-09-01 16:32: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