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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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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구상 밝힌 文 "기업 도전·혁신에 과감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050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0일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며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 ▲희귀광물·수소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경제·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큰 힘이 됐다. 이 자리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향해 민 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 보고회에서 '제조업은 한국 경제 뿌리이고,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 주역'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며 설비·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저해 규제 폐지 및 관련 공공조달 개편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울 것이라며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저탄소 소재 부품 장비,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 관련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불확실성도 커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2050년의 완전 중단 목표로 석탄발전 감축, 새로운 에너지(수소·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무탄소 전력 및 청정수소 공급 기반 확충, 환경친화적 시장 개편 및 기술 혁신 통한 에너지 적정 가격 유지, 핵심 자원(희귀광물·수소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초청 기업인 대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우려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상향 조정,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성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이 목표인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대전환'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서 문 장관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안정적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안보 강구 ▲저탄소 전환 촉진 차원의 규제 개선 및 과감한 세제 금융 지원 등 민간 투자 ▲글로벌 공급망 위험요소 대응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육성 ▲전략의 안정적 추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구상을 소개했다.

2021-12-10 16:5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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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기여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9일 오후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화상 형태로 9∼10일 이틀에 걸쳐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Leaders' Plenary)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과 함께 문 대통령 주요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 민주주의 증진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2-10 00:19: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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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받은…文 "혁신·포용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은 가운데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배 지표 개선도 지속되고 있어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매해 12월 하순경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데 앞서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보고 받고,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금년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며 "내년도에도 소비, 투자, 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 반등의 폭을 극대화하고,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할 것이라는 목표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본격 회복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보강 ▲미래 도전 과제 대응 등을 중심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보고 받은 자리에서 "내년도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발 빠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1-12-09 16:1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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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청에 우즈벡 대통령 16∼18일 국빈방한…17일 정상회담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6∼18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국빈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17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국빈 만찬도 주최할 예정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 정상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19년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 격상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올해 1월 화상 정상회담까지, 2017년 취임 이후 임기 중 4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기간 진행하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측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을 이날 브리핑한 데 대해 "함께 약속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서 팬데믹 시대의 핵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고 설명했다.

2021-12-09 15:43: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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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中 우려 경계…"조화롭게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15일 호주 국빈 방문과 관련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중국과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호주 국빈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이 방산·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추진에 나서는 분야가 중국 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최대 교역국"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호주와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이 '수교 60주년 계기에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올해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등 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 호주 방문을 거듭 초청했다"는 말도 전했다. 사실상 중국 측 우려를 의식한 듯 호주 초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 듯한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핵심광물이나 방산 분야 협력은 중국과 관련이 돼 있어 반발도 나올 수 있고, 관련 대응도 있을지 묻는 취재진에 " 중국 측도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측은 "한국과 호주가 지금 수교 60년 역사를 가지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은 모리슨 총리의 거듭된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방산,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기간 시드니에서 현지 기업인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도 한다. 해당 일정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워가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최근 호주 기업과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12-08 18:1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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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과 직접적 관계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북한에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청와대가 8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아직 우리 정부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표단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알릴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미국 정부가 대표 사절단 파견이 없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가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관련 향후 구상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정 시기를 의식해 종전선언 추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경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일단 한미 간 협의가 주축이 돼서 문안, 시기, 참석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율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이 어떻게 호응해 나올지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저희로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하고 2018년 4.·7 판문점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자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미국 야권에서 '종전선언' 관련 우려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데 대한 입장이다. 청와대 측은 올해 5월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촉구 요지의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33명 공동발의), 11월 4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북미 대화의 신속한 재개와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을 유지하면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8 17:3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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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호주 수교 60주년 국빈방문에…"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거듭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방문 한다. 문 대통령은 호주를 국빈방문한 후 한·호주 정상회담을 비롯해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 총독 내외 주최 국빈 오찬,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방문 및 헌화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호주 수도 '캔버라'는 호주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곳에서 문 대통령과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상회담 및 공식 환영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지난 60년간 상호신뢰를 기반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을 기초로 양국관계 격상과 정무·국방·경제통상·자원에너지·첨단 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호주 경제인 초청 핵심 광물 공급망 주제 간담회와 관련해 "전기차·2차 전지 등 미래핵심산업을 키우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투자 확대 담보 등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관계를 더 강화하고, 관계발전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리슨 총리는 G7(주요 7개국), G20 등 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대해 거듭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 선언하고, 양국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호주의 4위 교역대상국이자, 호주는 한국의 8위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간 인적교류는 코로나 이전 연간 4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통상, 우주 분야 등 신성장 협력모델을 창출해 공동번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도전 과제로 대두된 기후변화, 보건, 사이버 위협 등 비전통 안보문제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심화적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등 국방·안보 분야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고 양국 간 방산협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호주 측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 경제, 우주·사이버 및 핵심광물 등 미래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지원을 보낸 국가인만큼 호주와 원자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기업들도 최근 호주의 기업들과 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호주 측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전기차, 2차 전지 생산 강국으로서 핵심 광물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고 있어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 여지도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관계자는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1만7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이 중 346명이 전사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한 후 호주 참전용사 만찬을 개최해 호주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한국과 호주의 주도로 발전된 믹타(MIKTA) 중견국 협의체로서 2013년 9월 출범 이래 글로벌 현안 관련 양국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의 장이 돼 왔다"며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의 원칙 아래 대한민국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 협력을 통해 우리의 신남방정책 외연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호주는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대한 호주 정부의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8 17:00: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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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러 압박 동참하나…9일 美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 형태로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발표한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9∼10일 화상 형태로 열리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결속 강화 및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등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100여 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등에서 참여한다. 청와대 측은 8일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로부터의 보호 ▲부패와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3대 의제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참석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 측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언하자 청와대가 경계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언론 자유와 독립 ▲부패와의 전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민주개혁 세력 강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기술 활용 등 의제 관련 정책도 회의 기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들 주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받는 지점으로 꼽히는 만큼 사실상 압박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해,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정책 및 메시지에 대한 입장은 자제하고,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 발언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세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3대 의제 분야와 관련한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 차원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사전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 공약과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2021-12-08 16:41: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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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7000명대…文 "가용자원 총동원…안정화에 총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이고,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7142명, 해외 유입의 경우 3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오후 밝힌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한 뒤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두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논란이 있는 점을 두고도 "영세한 입점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의 혜택이 배달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말했다.

2021-12-08 14:39: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