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개월 만에'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文…방역 갈등 잡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의료대응 여력 및 예방접종 현황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0만 명을 넘긴 만큼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된 시기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회의 때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일괄 상향' 등 방역 강화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 및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확충, 백신 접종률 제고 등 방역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한 지시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새 학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역 지침과 관련한 당부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방역 지침 관련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에 고개만 숙여왔다. 강화한 방역 조치에 따른 비판 여론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없었다.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중단한 지난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은 사과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접종 완료율과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 효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지나친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점을 잘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은 틀림 없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포함된 방역 지원 대책을 빼면, 반발 여론 관련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 방역 조치 협조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부터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방역패스 철회 및 관련 체계 개선 국민청원 등 반발 여론은 꾸준히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체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 조치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7일째(6일 0시 기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패스 무용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이에 7일 중대본 회의 결과, 추가 방역 조치 및 정책 수정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022-02-06 12:17:49 최영훈 기자

靑 NSC, 오미크론·北 미사일 대응 등 논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관리를 비롯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평화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설 연휴 이후에도 △군의관·병상 등 군 의료 지원 △해외파병부대 방역 및 청해부대 확진자 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방역 협력 등 안보·외교 부처 차원에서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관리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이어 최근 한중(1월 20일)·한러(1월 26일)·한미(1월 30일)·한일(1월 3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2월 2일), 한미·한일 외교장관 협의(2월 3일) 등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해외 주요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재외국민 대상 안전점검 △체류국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 △유관국과의 공조 강화 등 현지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진출기업의 안전 확보 조치도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03 17:12:04 박정익 기자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靑, 거절했다면 외교 결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이집트 순방 당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피라미드를 비공개 관람한 것을 두고 이집트 정부가 요청한 공식일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피라미드 비공개 관람에 대해 야당은 '버킷리스트 졸업여행' 등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 적절한 일정인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피라미드 방문은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영접부터 가이드까지 함께한 공식일정이었고, 다만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 비공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상징"이라며 "자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순방에서 이집트와 문화유산 교류 협력 MOU을 맺었기 때문에 순방의 목적과도 직결된다"며 "만약 피라미드 방문에 대한 이집트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에게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관람하기를 권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떨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달라"며 "영국 여왕께서 안동을 다녀가셨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었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집트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방문하기를 요청했고 거기에 응한 것"이라며 "그 다음에 공개냐, 비공개냐는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2022-02-03 16:30:52 박정익 기자

2조원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靑 "文대통령 '빈손 전략' 주효"

청와대가 설 당일 이집트와의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6)'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에는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자신감과, 이집트가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귀국 직전부터 '하필 이 시기에 중동을 가야 하는가'라는 정치권의 비판 논평부터 '빈손 귀국', '외유 외교' 등 일부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며 "소통수석인 나는 (언론에)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순방 계기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순방 기간에 꼭 계약을 한다고 확정 발표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순방으로 그 계약 협상이 더 속도를 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외교란 그렇게 이어져 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는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정부의 성과를 미리 계약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수석은 "언론으로서는 기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하나마나한 답변이었다"며 "그렇다고 이집트와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답답하다고 후속 협상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어떤 비난과 모욕도 견딜 수밖에는 없었다"며 "그래도 속으로는 '곧 계약이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할지 두고보자'라는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하루하루 이집트로부터 낭보가 날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순방 후 3일간의 재택근무를 마친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첫 날,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과 관련된 문 대통령과의 대화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는 이집트 측에 진심을 다해 설명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우리 협상안에 제시했으니 이집트 측이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이참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수출에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은 당연하고 크게 치하할 일입니다만, 이제는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요구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그리고 금융지원까지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기에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이집트 측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기업과 협의하고 설득해 제시한 최종의 윈윈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2022년 2월 1일 설날 저녁, 드디어 이집트에서 2조원 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소식이 날아왔고 국민께 기쁜 설날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마 순방 중에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순방 당시 현지에서 방사청장에게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하지 말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도록 건전한 협상을 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돼 당당하게 귀국했다"며 "대통령 귀국 후에도 현지에 남아 실무 협의를 계속한 기업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사막으로 날아간 방사청장 등 정부,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협상팀의 협상력을 지켜 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02 13:14:17 박정익 기자

文,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에 "양국 상생 협력 모범 사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체결이 이뤄진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2조 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1일(현지시간)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이다. 이로써 이집트는 한국을 포함, K-9 자주포 운용 9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당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회담에 배석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모하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 등은 K-9 자주포 수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정상회담 이후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방산업체 및 정부 대표단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집트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산업체(한화디펜스)와 방사청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외교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체결과 함께 강은호 방사청장과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Ahmed Khaled)은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해당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방사청 측은 '양국 방산 협력의 확대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2022-02-01 19:35:4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방역·의료 공백 없이 명절 보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설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방역과 의료 공백 없이 단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반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대응에 나선 만큼,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현장 의료진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 공장과 방역 현장인 임시선별검사소에 직접 찾아 격려하고, 현장 상황도 확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촬영한 설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 설을 맞아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 보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으시겠냐"며 위로를 전했다. 이어 "함께 견디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운 만남을 뒤로 미룬 만큼 우리의 소중한 일상도 더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가족이 가장 그리운 설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음만은 서로에게 온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어 "따뜻한 마음이, 나누는 마음이 희망"이라며 "이 어려운 시절에도 나보다 힘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훈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잘 이겨왔다. 한결같이 애써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참고 견디며 함께해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전했다. 이어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며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의료진, 소방대원, 군인·경찰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애써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때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을 통해) 우리는 웅크리며 기운을 모으는 호랑이처럼 힘껏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김 여사는 설을 맞아 "보고 싶은 얼굴들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안부와 덕담만은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어 준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인사도 건넸다. 문 대통령도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아있지만 어느덧 봄이 멀지 않았다. 함께 맞이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며 "온기를 아낌없이 나누는 설이 되길 바라며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 앞서 지난 28일 코로나19 방역·의료 상황 점검과 노고에 대한 격려 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원장 등 현장 의료진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이어 전날(30일) 국내 최대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인 SD바이오센서(충북 청주 소재)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겸사소를 찾았다. 설 연휴 기간 방역 현장 방문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은 "오미크론 대응에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2-01-31 09:05:51 최영훈 기자

北 미사일 도발…文 "안보리 결의 위배 볼 수 있어…긴장 조성 중단"

북한이 30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 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도 점검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07시 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단행한 것은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27일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의 도발이기도 하다. 한 달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월간 기준 사상 최다 기록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NSC 전체회의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7번째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연이은 무력 도발을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로 평가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북한이 무력 도발로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만큼,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방안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수준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 중단',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 도발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 발사' 이후 4년여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국면에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지난해 1월 21일 외교·국방·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청취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취임 후 이번이 11번째 NSC 전체회의 소집이다.

2022-01-30 11:19:10 최영훈 기자

퇴임 100여일 남은 文…사실상 실패한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낙마·공수처 논란…권력기관 적폐청산은 '미완성' 문 대통령은 5년간 임기에서 가장 먼저한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혁명'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했다. 개혁 과정에서 나온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설치 등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기능이 늘어났다. 검찰 수사 기능은 줄어든 대신, 공소제기·유지 역할이 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늘어난 수사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1∼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2020년과 비교할 때 19.4% 늘었다. 이는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 대신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직무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도 해체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역시 지난해 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실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공정' 문제가 드러나, 적폐청산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임 정부와 달리 측근 비리는 없었다. 적폐청산이 임기 초 목표였던 만큼 공직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데 따른 성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고개를 숙인 뒤 정책 수정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끊이지 않은 北 무력도발…한반도 평화 '좌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쾨르버 재단 연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은 '4·27 판문점 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성사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19 공동성명 성과로 완성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도 바꿔나가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중재자'라는 칭호도 얻었다. 하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골자로 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까지 급격히 악화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까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사실상 멈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화두를 꺼내며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초 '핵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방침'을 시사하며, 오히려 강대강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상황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우세종화에 따른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01-27 14:58:1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중재재해법 시행…"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장, 건설 현장 안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안전'을 특히 강조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특히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에서 '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당초 올해 설 명절을 경남 양산 자택에서 쉴 예정이었으나 취소한 사실도 전했다. 박 수석은 설 연휴 기간 문 대통령 일정에 대해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28일 방역대응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방역)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이라며 "통화 대상자는 방역 대응 현장 의료 관계자들"이라고 밝혔다.

2022-01-27 12:27:47 최영훈 기자

여섯 번째 北 미사일 도발에…靑 "매우 유감"

북한이 27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한 데 대해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 받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 단행에 "한반도, 지역의 평화·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오전 8시, 오전 8시 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한 사실에 대해 공개했다. 해당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된 사실도 합참이 공개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이날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1월 5일, 11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1월 14일) ▲KN-24 단거리 지대지미사일(1월 17일) ▲순항미사일(1월 25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바 있다. NSC 긴급회의에서도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발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까지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추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발사체 세부 제원도 분석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인지' 묻자 "그에 대한 입장은 NSC 발표 내용"이라고 밝혔다.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점을 동의한 셈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외신이 '한국의 대선 정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상황 가운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북한 의도와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만, 외신 분석을 보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2022-01-27 12:15: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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