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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순방 마친 文, 방산·공급망 협력…경제외교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호주 국빈 방문으로 '방산·공급망' 분야 협력 성과를 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협력 분야도 다변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성과로 한국이 생산한 K-9 자주포가 호주로 수출, 핵심 광물은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총 4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들 MOU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이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은 이번 순방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으로 한국은 산업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특히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나왔고, 전기차나 2차전지, 신에너지 등 미래전략 산업에 필수인 니켈, 리튬, 희토류가 풍부한 호주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중국 의존도까지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주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 6위 수준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호주 기업인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국 정부도 기업인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오늘 기업인들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호주 정부와 함께 나누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느 한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저희가 핵심광물로써 주목하는 부분은 이차전지, 자동차 경량화에 들어가는 금속, 희토류(와 같은) 다른 국가에 더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라며 공급망 다변화 성과를 부연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직후 문 장관에게 ▲양국 정부·기업·연구소·대학·금융기관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산업부 역할 ▲핵심광물 분야 투자·비즈니스 공조 환경 구축 등을 당부했다. 이에 문 장관은 "2022년 초 이번 협력 MOU 후속 조치로 양국 기업과 대학, 연구소까지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것"이라며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가 잘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와 호주 수출신용기관이 현재 서로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가 지난 14일 호주 정부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 계약 사업 또한 최소 7600억원, 최대 1조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대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최소 올해 외국과의 방산 협력의 규모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산 수입보다 초과했다. 상당히 기록적인 협력의 규모"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K-9이 우방국인 호주와 방산 협력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 협력사업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정부가 호주에 5조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 중인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호주 정부가 15일부터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재개될 예정에 대해 모리슨 총리에게 감사 인사도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호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호주 순방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며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5 13:56: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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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순방 마친 文 "코로나·기후위기·공급망 불안 극복…새 변화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호주 국빈방문을 마무리한 가운데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문 대통령은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산 협력을 위해서다. 탄소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 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12일부터 3박 4일간 순방 성과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기후위기·공급망 협력 등 외교 성과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방산 협력 확대 등 4건의 업무협정(MOU)을 맺었다. 여기에는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호주 수출 성과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한국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초청 만찬도 주재했다. 이어 지난 14일 호주 최대 경제도시 시드니에서 현지 기업인 대상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차원에서 양국 기업인의 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순방 일정 가운데 한국전 참전 용사와 함께 만찬을 한 데 대해서도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 캔버라까지 와서 보니, 정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실감 났다"며 소회도 밝혔다. 이어 "(호주 참전용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국의 추위였다고 한다"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다시 한번 한국전 참전용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일정 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께 각별히 감사드린다. 마지막 성 메리 성당 조명행사 일정 때는 우리 교민들이 더 많았다"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현지에서 만난 교민에게 인사도 전했다. 이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해 주신 모리슨 총리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마무리 인사도 남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 돌아온 뒤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코로나19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0시 기준(한국시간) 신규 확진자 7850명. 위중증 환자 964명 등 역다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70명으로 늘어난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1-12-15 09:3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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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심광물 기업 만나 간담회…공급망 현안 챙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호주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사이몬 크린(Simon Crean)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Ian Gandel)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Stephen Grocott)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Joe Kaderavek)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Tom Seymour)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SM은 희토류, QPM의 경우 니켈·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에 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광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공급계약,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을 평가한 뒤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가 쌓였고,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한 뒤 "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가 전날(13일, 현지시간)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자원·물 장관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한·호주 간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니켈, 리튬,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은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일반적으로 공급·환경 리스크가 큰 편이다. 문제는 전기차·이차전지·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돼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큰 편이기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선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에 간담회를 주최한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호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협의체인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최근 '한-호 핵심광물 협력 가능 보고서' 발간 등 핵심광물 분야 투자 협력에도 주도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새로운 에너지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광물'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돼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간담회로 핵심광물 부국인 호주와 전략적 협력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13일)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로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기존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광물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산업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 채널에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1-12-14 16: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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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의지 강조한 文…美·中 갈등 속 '균형 외교'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제재 조치에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인 만큼,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 가운데 문 대통령이 '균형 외교'로 종전선언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앤소니 노만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접견한 가운데 종전선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두고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현지시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이 이뤄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합의에 있어 관련국 간 꾸준한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중 갈등 국면 가운데 호주에 국빈방문하고, 한국산 무기까지 수출한 게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오늘 호주 방문은 중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 협력 확대,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이 세일즈 외교 차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강조했다. 청와대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관계국 간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도 종전선언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 기조가) 문제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미국 일부 언론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지 않기로 하자 '미국과의 결별'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이다. (해당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당사자(미국, 중국, 한국, 북한)들이 찬성하고 합의한 문제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관계국 간에 서로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2-14 14:07: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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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호주 헐리 총독 오찬…"양국 협력, 수소경제 시대 시너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연방 총독 내외와 만난 자리에서 "수소경제 시대에 호주는 공급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국은 활용과 수송에 있어 역할을 하므로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총독관저에서 헐리 총독 내외와 환담을 나누고,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헐리 총독은 영국 여왕을 대리해 호주의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문 대통령과 헐리 총독은 한국과 호주가 스포츠 강국이라는 덕담을 나누며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문 대통령은 헐리 총독 내외를 한국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헐리 총독은 오찬 환영사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관계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첫발을 디디고 한국 개발에 큰 기여를 했던 12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문화는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며 "호주에서 갈비 레스토랑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인과 마찬가지로 호주인들도 한국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는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계절과 바다를 건너 어원상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이곳 캔버라에서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호주는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진정한 친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후반 한국으로 건너온 호주의 선교사들은 근대적 교육과 의료 같은 근대 문명을 전하고,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며 "선교사 멘지스는 부산에 일신여학교를 설립했고, 한국 독립운동에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가했다. 매킨지 목사는 30년 가까이 부산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나환자들의 친구, 매견시'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해 1만7000명 호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주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일원으로 한국의 경제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해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며 "청정에너지, 우주·방위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13 15:4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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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온 사람들에 감명"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3일(현지시간) 제니 모리슨(Jenny Morrison) 호주 총리 부인 초청으로 국립초상화미술관을 함께 방문해 초상화 속의 인물을 통해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여성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국립초상화미술관은 호주의 원주민, 정치인, 성직자, 예술가와 운동선수 등 다양한 호주 사회 구성원들의 초상화가 전시돼 호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미술관이다. 아울러 450여 점의 작품을 소장 중이며 매년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인물사진도 전시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특히 호주의 산불과 가뭄 등 기후재난을 배경으로 한 인물 사진 앞에서 "흙먼지 가득한 삭막한 땅이 1년 후에 다시 촬영했을 때 초록으로 덮였다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깊게 다가온다"며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 중 허용된 방문을 통해 창문 너머 어머니를 담은 초상 앞에서는 "어머니의 미소를 담으려 한 마음이 더욱 애틋하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원주민 원로 마틸다 하우스, 호주 최초의 원주민 육상 올림피언인 프리맨 등의 초상을 보며 "다문화 사회인 호주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세상을 바꾸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역사를 만든다' 특별전 관람 후에는 "호주 여성들의 당당함이 인상적"이라며 시드니 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주 해녀, 바다의 여인들' 전시를 언급하면서 "생태 친화적 어업공동체를 이끌어온 강인하고 따뜻한 한국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람을 권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호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많은 인물의 초상을 관람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한국과 호주 간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3 14:05: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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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호주 정상회담…'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호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John Morison)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의회 총리실에서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및 협정서명,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셨고, 오늘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경제, 국방, 과학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국방·방산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 대응,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 회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리슨 총리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에 서명했다"며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주 협력 MOU'를 통해 우주 협력도 강화하며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 나가는 디딤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원자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두 나라 간 협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호주 정부가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를 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재개되고, 양국의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12-13 11:01: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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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호주에 'K-9 자주포' 수출…'방위산업·방산물자 양해각서'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 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이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져(Tony Fraser) CASG 청장은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효력 만료, 방산 협력 조직 개편,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해각서 효력은 20011년 8월 만료됐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 호주는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 협력 및 획득 주무 부처도 변화됐다. 이런 변화로 인해 개최돼왔던 '한―호주 방산 협력 공동위원회'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인 올해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호주 간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 지원의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한―호주 간 실무협의 및 법무 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됐다. 또한 방산 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 협력 공동위를 다시금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계약을 체결하며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호주와의 계약 전 K―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 문이 계약돼 납품 및 전력화 중이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12-13 10:2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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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경제외교, 호주 국빈 방문…'핵심광물 공급망'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12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호주 수도이자 호주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캔버라에 오후 늦게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3박4일 일정으로 도착 이튿날인 13일(현지시간) 오전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 2년간 호주가 국경을 폐쇄한 후 호주 정부가 첫 번째로 접수하는 외국 정상이다. 올해는 또한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모리슨 총리는 앞서 G7(주요 7개국), G20 등 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관계를 격상하며 정무, 국방, 경제통상, 자원에너지, 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공식환영식과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호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 각각 헌화할 예정이고, 저녁에는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최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 야당인 노동당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대표를 면담하고,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뉴사우스웨일즈주(州) 총독 내외 주최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호주 경제인들을 초청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으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하다. 호주도 2018년에 '호주 수소 로드맵', 2019년 '호주 수소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호주 최초의 수소차로 한국 기업의 수소차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의 전기차, 이차전지 생산 강국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의 여지도 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에서 호주 기업인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워가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14일 저녁에는 모리슨 총리 내외와 만찬을 끝으로 공식적인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 대상국이고, 호주는 한국의 8위 교역 대상국"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통상, 우주 분야 등 신성장 협력 모델을 창출해 공동 번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1-12-12 10:44: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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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경험 토대로 세계에 기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사전 녹화한 영상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인류에게 번영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된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표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목표인 '권위주의, 부패, 인권 침해 대응'에 문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의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 '중국·러시아가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에서 권위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부정부패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압박 전선에 문 대통령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에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한국이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취지에 공감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 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메시지들이 혐오, 증오, 포퓰리즘,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백신 접종 거부까지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피해 입은 계층 지원,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한 뒤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지금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항상 새로워질 뿐"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1-12-10 20:40: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