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박근혜 사면에…"대선 고려 일체 안해…건강 문제 고려한 듯"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단행한 데 대해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특별 사면 결정에 있어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오롯이 문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특별 사면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만약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에) 선거랑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 사면을 결정한 배경과 관련, 여러 차례 종교계와 시민단체, 비공식적으로 정치권 요청이나 건의 등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한 뒤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임기가 내년 5월 9일까지니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임기 중 사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연말 (또는)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선거 이후 당선자와 협의해 하는 게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에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원칙 파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정한 사면권을 사면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제된 형태로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해 설명했다. 기자들과 만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고, 이것이 통합을 이뤄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그런 점이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는 고려해 볼 문제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여론 조사상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뒤 "국민 공감대라는 잣대를 적용할 때 내용적으로 잘 따져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 대한 여론이 '특별 사면 결정'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짐작하는 대로 판단해 주면 좋겠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결정 배경으로 풀이되는 상황 역시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12-24 13:11:28 최영훈 기자

文, 헬기 타고 백령도 찾아 해병대 장병 격려…천안함 위령탑도 참배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3일 서해 백령도에 방문, 최전방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연말연시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 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백령도 방문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 편으로 백령도에 도착,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부터 했다. 천안함 용사를 위해 분향하고 묵념한 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백령도를 많이 방문해 천안함 용사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하는 자리에서 천안함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 대한 추모도 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용사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해병대 여단본부 지휘통제실로 이동, 부대 현황도 청취했다. 이어 전방관측소(OP)에 올라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령도는 군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병들이 긴장된 가운데 근무하고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섬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령도 내 해병대 여단본부, 육군 및 항공대 전 장병에게 넥워머, 보습크림, 핸드크림, 립케어 등으로 구성한 겨울용품 세트도 선물했다. 이어 해병대 여단 식당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김태성 사령관은 "호국충성 해병대로서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 연평도 포격전을 재평가한 점과 10월 국군의 날 행사가 해병 장병의 '제2 고향'으로 불리는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가운데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에게 훈·포장까지 친수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2021년은 장병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높고 해병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해병대 보고를 받으며 늘 전장 속에 있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한다는 항재전장(恒在戰場)이란 말을 다시 생각했다.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은 곳인데 해병대가 이 지역 임무를 맡고 육·해·공군이 함께 지원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해병대가 강한 훈련을 받고 규율도 엄격한 만큼 한편으로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도 중요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청와대 한식 셰프가 직접 와서 취사병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한 점에 대해 소개한 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할 텐데 대통령 부부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 달라"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오찬 이후 진행한 지휘관 발언에서 박병건 해병대 중령(보병대대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안보 철학이 대한민국 최북단인 백령도에서도 빈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격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기태 해병대 중령(군수지원대대장)도 "코로나19 격리 장병을 포함해 도서지역 근무 장병의 급식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제공하고 관리해 국민께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북단 수호부대'라는 긍지에 대해 언급한 홍희성 육군 중령(항공대장)은 "서북도서 절대사수와 함께 사랑하는 부하들이 무사히 가족들에게 복귀하는 날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조 해병대 중령(포병대대장)과 손준희 해군 중령(기지장)도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지휘관 발언 시간에 정희두 공군 중령(방공관제대대장)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는 백령도 주민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백령도에 찾은 김정숙 여사는 해병대 여단에서 여군 및 여군무원들과 별도로 환담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2021-12-23 18:01:09 최영훈 기자

靑 "후임 민정수석,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중"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22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전날(21일) 사퇴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민정 관련 업무 책임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후임 인사는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 드릴 말이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임자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안에 후임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청와대는 김진국 전 수석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한 게 '특별감찰관 공석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민정수석 공석에 따른 감찰 업무 공백 우려와 관련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각각의 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 민정수석이 오기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및 위중증자 증가 추세에 따른 병상 확보 차원에서 문 대통령 특별지시로 마련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병상 확보와 관련 역할을 하겠지만, (방역기획관)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주 업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병상확보 TF에는 청와대 및 관계부처,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한다. TF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씩 활동할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도 열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TF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장인 실무추진단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의료원 실무 대표들이 참여해 TF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TF가 실무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관할하기 쉽지 않은 만큼 별도 실무추진단을 꾸려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21-12-22 15:10:33 최영훈 기자

靑, '당청 갈등' 아냐…현안 입장차에도 "일반적인 현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청 갈등' 가능성이 나온다.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에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다. 반면 청와대는 '당청 갈등'을 일축했다. 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이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현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등으로 꼽힌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문제를 두고 양측간 입장이 갈라선 것이다. 이는 민주당 측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자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직후 이 후보가 재차 밀어붙일 것이라고 뜻을 밝힌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이 후보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재차 반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는 말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부 정책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당청 갈등'이라는 해석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과 청와대가 '원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갈등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2일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충돌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며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여야를 넘어 모든 대통령 후보님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선거 캠페인 중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같이 당청 갈등 프레임에 대해 반박했다.

2021-12-22 13:33:16 최영훈 기자

文, 16개국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공급망 변화에 적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주(駐) 아랍에미리트(UAE)·과테말라·태국·덴마크·이라크·폴란드·파나마·아제르바이잔·탄자니아·세르비아·칠레·슬로바키아·우간다·모잠비크·타지키스탄·레바논 등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 했다. 신임장 수여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격려차 신임 대사 가족도 초청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강금구 주(駐) 미얀마 대사에는 임명장을 수여 했다. 정병원 주(駐) 타이베이 대표는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 배우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신임장 수여식은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 수여 후, 배우자에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꽃다발 증정에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와 단독에 이어 가족 동반 촬영을 했다. 신임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중요성을 언급한 뒤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적시에 대응해 달라고 신임 대사들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두바이 엑스포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하기도 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며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 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1-12-21 18:12:38 최영훈 기자

아빠찬스 논란 사퇴…김진국 靑민정수석 "당연히 책임지는 게 도리"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물러난 가운데 21일 오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재차 고개를 속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표명을 수용한 뒤 사임 인사차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나온 사과 메시지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준비된 원고를 꺼낸 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자녀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수석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수석은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길 희망한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회도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민정수석 모두 불미스러운 일에 중도에 사퇴하거나 퇴임 후 곤혹을 치른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년 2개월간 재직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 책임지고 물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녀와 함께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기 35일 만에 물러났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지시에도 서울 강남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시세보다 2억원 높게 매각하려다 철회해 비판받았다. 당시 김조원 전 수석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사퇴해 야당으로부터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종호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으로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 당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책임론에 휘말리게 한 논란도 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으로 내정된 지 2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번에 김 수석도 자녀 논란으로 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떠나게 됐다.

2021-12-21 14:45:46 최영훈 기자

코로나 확산세…文 "고강도 방역조치로 상황 조기 안정에 전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자 증가 추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중증자 발생 억제 및 치료 시설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충분한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특별지시에 이어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공공의료 자원 총동원을 통한 병실 보강 및 의료 인력 확충 ▲관계부처·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통한 특단 대책 마련 ▲재정당국의 아낌없는 지원 ▲민간 의료기관 협조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와 관련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 증가세가 빠른 것과 관련 "3차 접종은 면역력을 대폭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오미크론을 방어하는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며 독려하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위기 확산에 따른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벽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회복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21 13:50:2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자녀 논란'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수용한 것이다. 해당 문제가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다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김 수석 사의 수용에 대해 별다른 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수석 후임에 대한 논의도 계획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사의 표명하면서 역대 민정수석 가운데 조국 전 수석을 제외하고, 짧은 기간 재직하고 여러 논란으로 물러난 부분과 관련 "드릴 말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논란에 대한 해명보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수석은 전임자인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으로 물러난 이후 올해 3월 4일 내정됐다. 하지만 자녀 논란으로 김 수석도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드리고 싶은 말과, 사정이 있다 해도 국민께서 느낄 정서, 이런 것들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수석이 전날(20일) 자녀가 한 컨설팅회사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 가운데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내용과 관련 "김 수석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MBC가 전날(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수석 자녀는 논란의 입사지원서를 모두 다섯 곳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지원서를 받은 회사는 모두 김 수석 자녀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수석 자녀는 MBC 측에 논란의 이력서를 모두 회수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이력서를 제출한 한 IT 회사에 취업한 내용도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수석 자녀는 MBC 측에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논란의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수석도 "자녀가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2021-12-21 10:19:49 최영훈 기자

'완전한 경제 정상화' 약속한 文…안정된 방역·주거 안정 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라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한 뒤 ▲안정된 방역 통한 빠른 일상회복에 전력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 ▲투자·소비 등 전 분야에서의 활력 제고 ▲주거 안정 ▲공급망·물가·가계 부채·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가운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라는 의지가 담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신산업 성장·벤처 활력을 통한 민간 일자리 확대, 고용 안전망 보강 등을 약속했다.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추진 의지를 밝힌 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성과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며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5분위 배율·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개선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돼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2021-12-20 16:07:03 최영훈 기자

코로나 병상 확보 더디자…文 "국립대병원 병상·공공인력 집중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및 위중증자 증가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질 없는 병상 확충 계획 이행'을 재차 지시했다. 정부가 연이은 행정 명령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지만, 느린 속도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밝힌 병상 확충 관련 문 대통령 특별 지시는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 집중 투입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및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 적극 추진 ▲코로나 환자 진료에 공공부문 의료 인력 최대 투입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 지시에서 코로나19 관련 병상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운영 중인 '모듈형 중증병상'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확충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공공부문 인력' 현장 투입도 지시했다. 여기에는 내년 2월 말부터 임용 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에 코로나 진료 참여 병원의 충분히 재정적 지원 및 손실 보상도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에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도 하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 참여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2021-12-20 14:5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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