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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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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월북 군 경계 실패 책임론에도…靑 "대통령 질책 없어"

2022년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월북한 사람에 대한 한국 측 신변 보호 요청에 북한이 별도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북 사태에 대한 경계 실패 책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에서 통지문은 어제 오전·오후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받았다는 회신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측이 '잘 받았다'고 회신한 데 대해 청와대는 "수신을 잘했다는 북측의 반응"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월북자 관련해 경계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질책하거나 반응이 있었는지' 관련 질문에 "오늘(3일) 참모회의에서 질책은 있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월북 사태 당시 초동조치 부대가 현장 출동 때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에서 철책 넘는 장면이 녹화된 게 확인돼 영상 감시병이 놓친 문제도 있음에도 대통령의 '경계 작전 실패' 질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월북자가 불과 1년여 전 같은 부대가 관리하는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경계 작전 실패 질책'이 없는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22사단 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지난 2020년 강원도 고성에서 탈북한 30대 초반인 A로 추정된다. 문제는 월북자가 2020년 탈북한 A의 탈북 지역과 동일하지 않은 곳을 통해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국방부 측은 3일 월북자가 탈북자 A씨로 추정되는 이유에 대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 설치한 CCTV에 해당 인원이 1일 날 찍혔고, 확인 과정에서 2020년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월북자에 대한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두고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세부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 중"이라면서도 "관련 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대공 용의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22-01-03 16:46: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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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신년인사회…K-문화 대표 '스우파' 모니카 참석 등 주목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신년인사회 주제어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한 글로벌 위기 가운데 국민의 단합한 힘과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정책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와 이를 위한 다짐도 표현하기 위해서다. 신년인사회는 방역 상황을 고려, 지난해처럼 소규모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탄소중립·K-방역·국민안전·K-문화·과학기술·보훈·국방 등 분야를 대표하는 국민도 함께했다. 기존 신년인사회에 참여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18개 부처 국무위원, 주요 정당 대표와 함께 경제계,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도 함께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향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2022년은 우리나라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더욱 통합하고 더욱 포용해 한마음으로 수십 년의 미래를 좌우할 이 결정적인 순간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인년 새해 우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듯 물러설 수 없는 형세) 속에 있다. 퇴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 우리가 상생과 통합의 힘으로 2022년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5부 요인과 각계 대표도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들의 건강 및 소망성취'가 담긴 신년 덕담을 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선도국가 대한민국 달성에 동참한 국민들의 새해 소망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탄소중립(김현우 합천 가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별솔'), K-방역(이수련 삼육서울병원 근무 간호사), 국민안전(김주동 울산남부소방서 소방장), K-문화(모니카·립제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안무가), 과학기술(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보훈(송가을 제주호국원 1호 안장자 故송달선 하사의 손녀), 국방(최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3편대장) 등이 발언했다. 이들은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국가 도약, 일상 회복, 문화 선도국가 도약, 우주강국 도약 기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임무 완수 등에 대해 기원했다. 먼저 환경동아리 '별솥' 김현우 학생은 친환경 급식데이 등 일상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한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 착용 후 화투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이수련 간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 염원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이 꼭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2020년) 당시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한 김주동 울산남부소방서 소방장은 "올해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문화 대표로 최근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에 화제가 된 안무가 모니카·립제이도 'K-문화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까지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전 세계로 확산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소망을 밝혔다. 7년째(2015년 이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이끈 '누리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인공위성 궤도안착 등 남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에 대해 말했다. 제주호국원이 지난해 12월 개원한 이후 '1호 안장자' 6·25 참전용사 故(고) 송달선 하사 손녀 송가을 씨는 정부의 DMZ 유해발굴 작업으로 할아버지가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기원했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작전 수행에 나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최고 소령도 "작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며 새해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반 국민의 소망에 이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전국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는 가수 알리 씨가 장애인 연주단인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 표형민 씨 하모니카, 작곡가 김형석 씨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그룹 West Life(웨스트라이프) 곡 'You Raise Me Up'을 부르는 공연도 선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 각자가 올해 소망이 담긴 메시지를 공유하고 각자의 소망 실현도 기원해주며 신년인사회는 마무리됐다.

2022-01-03 13:2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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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성과' 평가한 文 "위기 완전 극복…정상화 원년 만들 것"

'검은 호랑이의 해'로 불리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며 취임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시대 준비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질 개선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과 관련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데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도국가 도약 구상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 경쟁 선제 대응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육성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 속도 향상 ▲산업별 K-전략 가속화 ▲탄소중립 시대 주도적 개척 및 수소 선도국가 전략 추진 ▲외교 다변화 및 지평 확대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선도 등을 약속했다.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용형태·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 ▲실수요자 주택공급 속도 향상 ▲초광역 협력 추진을 통한 수도권·지방 상생 균형발전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추진한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올해가 남북 정부 간 최초 공식 합의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화 기본정신이 천명된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임기 동안 분야별 성과도 평가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나온 메시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투명성·개방성 확대 사회 및 언론자유·인권 신장 ▲국방력 강화를 통한 종합 군사력 세계 6위 능력 달성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K-방역 및 K-문화 콘텐츠 성장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개선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 개선) 등을 내세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2022-01-03 10:3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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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결정한 文 "이런 곳에 대통령이 가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일 "발달장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기공식 참석'이 대통령 임석 행사 기준이 아니었고,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은 '문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라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0번째 연재물을 통해, 문 대통령 내외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한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 글에 따르면 당초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일정은 참모회의 당시 '행사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 축사 대독, SNS 메시지 발표로 그 의미를 국민께 전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정을 보고 받을 때 "공주대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하면서. 김 여사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이라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다녀온 뒤 참모진에게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중요하게 여긴 배경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어린이날 행사 때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던 중 "발달장애인 돌봄도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로 ▲영유아 ▲청소년 ▲청년기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의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 당시 발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도 초청됐는데, 박 수석은 글에서 복지부 측과 그해 여름 동안 힘겹게 예산 조정 줄다리기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원, 2019년 427억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2020년 916억원, 2021년 15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변화한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이 올린 글에서는 문 대통령이 2018년 12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포용국가 추진계획 개선방안' 검토에서 "장애인 영역을 재분류하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분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소개됐다. 한편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는 말도 남겼다.

2022-01-02 14:0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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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제시할 마지막 과제는…'방역·민생·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임기 마지막 과제는 '방역·민생·통합'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상 및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공식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국정 구상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 후 신년 메시지와 신년사 발표, 신년 인사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구체화해온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힐 주요 메시지는 '완전한 위기 극복', '선도국가 전환의 원년'으로 알려졌다. 일상이 회복돼야 민생 경제도 되살아나고, 선도국가로 전환할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빠른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방역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전염병 방역 대응과 필요한 의료체계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다만 방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빠른 일상 회복'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한 다각도의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이어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민생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 과제로 지목하며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속도도 낼 것이라고 했다. 일상과 민생 회복 장애물로 꼽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위협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국론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관련,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시킨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특별사면과 복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한의 대화 채널 복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뒤 대화 채널도 사실상 단절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좌초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과제로 북한을 대화 채널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했고, 중국으로부터도 원론적인 지지까지 끌어낸 바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022-01-02 12:07: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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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선도국가 길,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정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운영 각오를 다지며 업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넥타이, 검정색 외투 차림에 마스크 착용한 문 대통령은 흰 장갑을 끼고 현충탑에 있는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화환에 손을 대며 헌화를 했다. 이어 분향함에 분향 후 문 대통령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참배를 마쳤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선도국가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1. 1. 1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은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립서울현충원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현충원을 찾아 5년 임기 첫 일정을 시작한 이래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 일정을 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현충원에서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2022-01-01 11:47: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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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며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찬바람이 거세지만, 우리는 눈을 녹이며 올라오는 보리싹처럼 희망의 새 아침을 맞는다"며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과 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단한 땀방울이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힘이 됐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며 "나라 안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두었다"며 "함께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건강한 한 해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1-01 10:1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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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병상 확충 TF, 오미크론 영향…1월 중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추가 병상 확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병상 확충 TF(태스크포스)는 31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서별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에 대해 점검했다. TF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태한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이어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달라"는 당부도 특별히 전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 병상 활용도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도 논의됐다. 이는 지난 24일 첫 TF 회의 당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 단위로 점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계획한 병상 확충 실적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 건의도 논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부가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을 약속한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 병상이다. 목표에 맞춰 정부가 추가 확충한 병상은 2238개(99.2%)이다. 이 가운데 중증·준중증 병상은 691개로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했다. 중등증 병상은 1547개를 확충, 이는 중증·준중증 병상 우선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병상 추가 확보 성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열흘 남짓 짧은 기간 내에 연말 병상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2022년 1월까지 병상 확충 계획 관련 논의에서 '12월에는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확충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고려해 1월 중에는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병상 활용도 제고 차원의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을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도 TF 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가운데 음압병동 신속한 설치 차원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장관 보고가 있었다. 관련 보고 이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청과 국토부가 빠르게 답변해 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실장은 이에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유 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의 중증 병상 총 378개(2021년 12월 22일 대비 29개 추가 확보) 목표 확대 계획을 전했다. 서 장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의관 투입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30일)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병상 확충 TF 2차 회의에 따라 "정부가 1월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한 코로나 병상이 보다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2-31 19:21: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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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확보' 상황 챙긴 文 "의료진 감당할 대책 수립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확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국립대병원 의료역량,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 등을 특별지시한 이후 현장 상황 점검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전국 9개(서울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국립대병원장,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중앙보훈병원장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병섭 국군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 독려 차원에서 공공의료 관계자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기관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에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 다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 코로나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한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어 코로나 진료 및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및 추가 병상 운영 의료인력 충원 ▲수당 지급 등 의료 인력 현실적 보상 ▲정부 차원 비수도권 의료 인력 수급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기존 의료진 보수 차이 해소 ▲의료진의 이직 예방 대책 마련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들은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병상확충 TF'에서 논의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충원,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병원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2021-12-30 18:1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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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중 최고 지지율에…靑 '위기 극복 정부 노력 인정'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로 기록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가 30일 '위기 극복 정부로서 보인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 합동 조사한 뒤 이날 발표한 12월 5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7%로 집계된 데 따른 반응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올해 2월 4주차 국정 지지율 최고치(47%)와 동률로 나온 만큼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고 계신다"며 서해 백령도 군 장병 격려, 서울 강서구 마곡 이대서울병원의 병상확보 상황 점검,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 참여 6대 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부산·울산 광역철도 개통식, 충남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위기 극복 정부'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권 초반 북핵 위기, 일본 수출 규제, 팬데믹 등 태풍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문 대통령이) 방향 감각을 잘 유지하고, 기민하게 판단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배의 키를 쥐고 항해해왔다"는 임기 동안 문 대통령 성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긍정 평가도 나온 데 대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뤄진 사면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봤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입장도 냈다. 이와 관련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 지역에 대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25%)와 비교해 이번 주(38%) 13%포인트 올랐다.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해당 여론조사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9%, '잘못한 결정'(34%) 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2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12-30 17:18:5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