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3대개혁·세제개편 등 산적한 과제…국회와 협치로 풀까
53일간 이어졌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지난 22일 여야의 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 목표로 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주목된다. 여소야대 21대 국회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및 각 부처의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300석 중 169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는 필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개혁)과 세제개편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탈북어민 북송 등 꼬일 대로 꼬인 사정 정국에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여야가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하기까지 이슈의 중심에 섰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개혁 등 여야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예상되는 사안들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대통령실과 야당, 여당과 야당의 협치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도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 여야 지도부 상황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대표급이) 한 사람밖에 없다"며 "정의당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양당(국민·민주)만 만나기 조금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국민의힘)의 경우 권 대표 체제로 계속 가면 (여야가) 만나는 것도 괜찮다"며 "1차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이 상황에 대해) 구두 보고는 했다. 정기국회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경우 여야 지도부를 만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관계자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무수석이 잘 안 보인다' 해서 다음날 당장 쫓아가서 만났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만났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방에 찾아가서 정책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민주당 주요직이나 3선 이상 의원은 현안이 있으면 주고받을 정도로 잘 지내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회 원 구성 전 선출된 국회의장단과 윤 대통령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기국회 전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단과의 만남을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활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관계자는 "'원 구성도 안 됐는데 한가하게 대통령하고 밥을 먹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국회의장단에서 부담이 있었던 거 같다"며 "대통령이 의장단을 먼저 만나 소주 한 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무튼 빠른 시점에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수로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확보한 만큼 2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의에 대해 세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법개정 문제에서 고물가 대책까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책 대책, 공급 대란,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신(新)북풍몰이, 경찰장악 음모,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이 산적돼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 현안이 걸려있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가적으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어느 현안 하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각 분야별 대정부질의가 불꽃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밝힌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과 관련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치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합의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제안이 오면 거절하지 않겠지만, 제안이 온 게 없다. 제가 비대위원장이라서 '임시직을 만날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일 것이라 보는데 지금이라도 보자고 하면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