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개물림 처벌 강화' 등 국민제안 탑10 선정
대통령실이 새 정부에서 국민들이 제안한 민원·제안·청원 중 우수한 제안을 선별해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했다. 이중 우수제안 3개를 최종 확정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3일 신설된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온라인 9000여건을 비롯해 오프라인 현장접수와 우편접수를 통해 3000여건 등 1만20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7명과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제안에 접수된 제안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진행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기준으로 '국민제안 탑(top) 10'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부터 해당 반려동물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중교통을 9900원 무제한 이용하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국민제안 탑 10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하며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우수제안도 700여건의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중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와 규제 등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행사도 진행할 예정으로, 기업우수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행사와 연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제안 탑 10 선정 기준과 관련해 게이트키핑(뉴스의 취사선택)이나 밀실심사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심사위원장만 공개됐을 뿐,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로 구성됐다는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생활밀착, 시급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뽑았다"며 "국민 온라인 투표는 누가 많이 동의했다는, 정량적 평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제안의 제안 목록이 나오지 않고, 심사위에서만 보게 돼 있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국민청원제도는 여러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의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민원 등은 개별적으로 해소해 답변하는 게 맞고, (제안 등은)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국민이 필요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을 바라는지 등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도 저촉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운영방안과 맞지 않아 폐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