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자체서만 2600억 규모 부실 적발, "혈세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비리 적발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다"며 "다만 국민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접한 건 12개 시·군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라면 당연히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13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에서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된 만큼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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