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이제 공론화 출발 단계"

대통령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반감이 더 클 경우 백지화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출발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외 돌봄의 국가책임 부분으로 크게 구성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하고, 적어도 초등교육과 돌봄의 통합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게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설 및 기자재가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해 이를 활용한 학교 내 방과 후 돌돔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하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듀케어 전환, 아동 교육과 돌봄 통합운영은 국가책임"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바 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방안에 문제 인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와 국민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에 대해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유보 통합 등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학부모·교사·유치원·어린이집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이라든지 혹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은 이미 교육부 장관이 며칠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모든 다중복합적 이해관계에서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개혁은 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적 조합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02 15:52:45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與 조속한 안정 바래”…인적 쇄신엔 “대통령 결정할 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과 관련해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당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민생도 그렇고 여러 해결할 일이 많은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의 정상화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미하는지,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체제를 의미하는가'를 묻자 "그 뜻 그대로 받아 들여달라"며 "당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어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대는 전날(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등 3편에 대해 8개월 간 재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고,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2022-08-02 13:46:23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관저 공사 언급 업체, 코바나컨텐츠 후원한 적 없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머물게 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해당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은 공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일 대통령 관저 내부(인테리어)공사 시공, 설계·감리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 A, B, C가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한 업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건축은 업체 선정과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에 언급된 업체 A, B, C가 현재 관저 공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A, B, C 업체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한 포스터에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당시 전시 공사를 했고,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 이름이 올라간 건 감사해서 올라간 거지, 후원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비공개 수의계약이 많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공사, 혹은 대통령실 발주 공사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일부 공사가 공개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보안상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건 공개가 안 된다.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도 나와 있다. 그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02 13:13:31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서 어뷰징 발생…탑3 선정 않기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민원과 청원을 받는 '국민제안'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해 탑3를 뽑을 예정이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이번에는 탑3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호응했지만, 다소 투표에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을 신설해 1만2000여건의 민원·청원을 제안을 받았으며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7명과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뷰징'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다수의 어뷰징, 특히 해외 IP 등에서 들어와서 당초 설계와 보안,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로 탑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IP는 대국민 투표 설계 단계부터 차단하도록 설계됐으나 해외 IP 및 우회 시도가 계속 발생했고, 투표 종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후 국민제안 대국민 투표 방식을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정확도를 높여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고위관계자는 "변별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두 가지 정책목표가 있다.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어뷰징 최소화 방안을 균형감각 있게 잡는 것"이라며 "어느 단계로 할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 현실적으로 어뷰징을 기술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2·3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을 들어본다는 점에서 좀 더 숙고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01 15:22:47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휴가 기간 서울 머무르며 정국 구상 전념

취임 후 첫 휴가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며 향후 정국 구상에 전념하며 재충전에 들어간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2~3일 정도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여러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서울에 머물면서 향후 정국을 구상하고 산책 등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휴가 피크철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고, 여러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휴가 기간 중 거제 저도(猪島) 등 지방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는 국정 수행 지지도, 여당 내홍 상황 등을 고려해 휴식보다는 정국 구상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향해 민생안정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을 지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직전 교육부 업무보고를 미루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그런 맥락에서 일들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며 "파출소에 들러 여름 휴가철 치안 걱정이 없도록 일선 경찰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격려한 것도 대통령이 중요하게 챙기는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 물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인 분석을 해 미리 사전에 대비하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야기된 원청과 하청 노고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개선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중대본에 코로나특별대응단을 만들어 매일매일의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2-08-01 11:53:28 박정익 기자

취임 후 첫 휴가 尹 대통령…지지율 등 국정 운영 구상 전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 이후 경제위기 극복, 인사 문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그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와서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기회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호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휴가 도중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으나 이날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깨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첫 휴가에 부담을 안고 보내게 됐다. 지난 2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지난 26~28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더해지며 지난 6월 중순 이후 꾸준하게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직전 조사에서는 2주 연속으로 32%의 긍정 평가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포인트(p)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2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나토정상회의 초청,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평가될 만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밝혔으나, 취임한 지 약 석 달 만에 50%대에서 20%대까지 폭락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렸다"며 "이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저희도 그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며 "참모들도 모두 생각을 하고 (지지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당초 하려고 했던 것들, 더 잘하고자 했던 것들을 찾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묵묵히 해내다 보면 결국 국민들도 진정성이나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7-31 14:57:41 박정익 기자

韓-인니 정상, "전략적 차원 협력 더욱 강화…공급망·경제안보 포괄"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인니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룸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새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로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며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고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의지고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다"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으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다"며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8 19:26:45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韓-인니 정상회담 "양국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실질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담장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님의 방한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두 번째로 공식 방한해 주셨다. 이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50년 동안 경제, 통상, 문화, 외교,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 국가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코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걸맞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이런 점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양국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저와 저희 대표단이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저는 윤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의 양자 영역이 더 강화하는 것을 확신한다"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협력 증가의 기회가 아직 많다"며 "이번 저희의 방문은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공급망 안정화 같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작년 우리나라의 요소수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런 양국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화답했다.

2022-07-28 18:55:11 박정익 기자

국가안보실 “김정은, 尹 실명 거론 위협 발언 유감”

대통령실이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김 위원장 연설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7일) '전승 69돌' 기념행사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강한 수위로 비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비난했다.

2022-07-28 17:25:56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불법 공매도 이용 시장교란 행위 근절"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어제(27일)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이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의 주식 1억4089만주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했다.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2-07-28 14:42:13 박정익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