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인사 실패…尹 취임 두 달 만에 네 명 자진사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관급 인사 낙마가 네 명으로 늘게 되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엿새 만인 10일 자진사퇴한 것이다. 지난 5월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등의 이유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찬스' 논란 등으로 연이어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에는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지명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역시 자진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사퇴 당일 지명 발표가 났지만, 성희롱성 발언 전력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며 결국 사퇴했다. 이미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미 예견된 인사 실패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성 발언은 지난 2014년 언론에 보도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송 후보자도 위원장 제의를 고사했었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 5일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서, 위원장 제의가 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다"며 "제가 (적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낙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송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오신 분이라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송 후보자도, 전에 김 후보자도 그렇듯 검증 실패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송 교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일단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다"며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다. 그 이후 일은 그분이 일을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랐던 게 저희들의 기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일단 지인찬스를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정호영,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윤석열 정권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판단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불공정에 부실 검증까지 더해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며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그리고 김성회 종교비서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낙마"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의 성 비위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문제없다'며 그대로 지명한 것"이라며 "아빠찬스 의대 입학,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낙마 인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지명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토해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는 인사비서관실로 결과를 전달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처음으로 검증한 결과이고, 인사 검증 책임 선상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 자리 잡고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선 기준과 검증 방식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