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통합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성장·양극화해소' 업무협약 체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성장을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석연 위원장과 송치영 연합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을 연이어 만나 의견을 들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두 번째 협력 사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책 제안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이라며 "소상공인이 내실을 다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제처장 재직 당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낡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통합위는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번 협약과 간담회가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9 16:57:57 서예진 기자

한-UAE, '100년 동행 새 도약' 공동선언… '바라카 모델' 협력 확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18일 오전 아부다비에 있는 UAE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만났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14분(한국시간 오후 4시14분)부터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 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하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방산이었다면서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양국 간 협력의 니즈(요구)는 서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아랍에미리트 측 노동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9 15:51:10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은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엄 검사를 '친윤 정치검사'로 분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명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안 특검 외 추천한 박경춘 변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서평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느냐"고 발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42:48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7박10일 G20 순방 출발… 첫 목적지는 UA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3:55 서예진 기자

팩트시트 발표 후 재계 만난 이 대통령, 기업헌신에 '감사'... 재계, 대규모 투자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내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기업이 장애 없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누군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관세 협상을 담당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대립적이지 않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6 17:30:29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17일부터 G20 순방 시작… 남아공·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박10일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문국은 남아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19일은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뒤 21~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4~25일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G20은 G7(주요 7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2세션에선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23일엔 3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우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확산 논의되도록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MIKTA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목소리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G20 참석에 의미를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 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여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3개국 양자 방문 일정이 남아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을 크게 증진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또 한반도·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는 국빈 방문으로, 17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20일부터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오후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빈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레젭 나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한다.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하며 7박10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5-11-16 16:41:06 서예진 기자

한미 관세·안보협상 팩트시트 발표… 이 대통령 "수십년 숙원 핵잠 건조 추진 뜻 모아"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양국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혹은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 그리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등의 내용도 기존 합의대로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지었지만, 원잠 관련 문안 등을 두고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 노출되면서 팩트시트 발표까지는 2주 가량 걸렸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원잠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서 기존에 가진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지금은 협정을 어드저스트(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지만 핵무기와는 무관하다. 농축 재처리는 순전히 경제·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 어느 누구도 핵연료 재처리를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원잠 건조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진다. 위 실장은 "마지막까지 논의된 것은 원잠(건조 장소 이견)이 아닌 농축 재처리 문제였다"며 "한때 논의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논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됐다"며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미 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관세 협상 분야 역시 기존 결정대로 발표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 투자한다. 현금 2000억달러는 한국의 연간 외환지출 상한을 200억달러로 결정했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했다.

2025-11-14 14:19:42 서예진 기자

한미 팩트시트 발표…"한국서 원잠 건조 추진" "국방비 GDP 3.5%까지 확대"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의미 있는 협상 결과 도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합의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 등 미국 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국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3500억 달러)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미국이 공식 승인하였으며, 연료 조달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외환시장 안정, 디지털 협력, 노동 규범, 확장억제 강화 등 포괄적 이행 로드맵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과 안보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된 투자와 군사 협력으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동맹'의 기틀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11-14 14:13:41 최규춘 기자

[속보]위성락 ”한국에서 원잠 건조... 핵연료 재처리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11-14 10:51:20 서예진 기자

[속보]백악관, 한미회담 팩트시트 발표… “한국에 핵잠 승인”

자세한 내용은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11-14 10:43: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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