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李 "'페이스메이커' 로서 북미대화 조기 성사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두고도 "재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 걸음을 계속 내딛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또 하나의 대전환 전략으로 소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9조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 李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흔들리는 일 결코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대전환 전략으로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5가지 대전환 전략 중 하나로 소개하며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두번째 대전환 전략으로 소개하며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정보·통신)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번째 대전환 전략으로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년 기자회견] 李 "성장 전략 대전환, 韓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내는 야심찬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성장 전략 대전환을 올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과거의 성장 공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다"며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성장 전략 대전환, 韓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내는 야심찬 시도"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2월 중 출범할 전망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및 두 차례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법률에)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공인1호 테러사건 지정될 듯… 재수사 첫 발 떼나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될 전망이다.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전면 재수사'도 이를 통해 첫 발을 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테러 관련 정책·대응전략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만일 20일 회의에서 소속 위원 과반 참석·찬성이 이뤄진다면 해당 사건은 테러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가 지정한 첫 번째 테러 사건이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목 부위를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원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 열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인물 김상민 전 특보가 국정원 '테러 제외' 보고서를 주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훼손하며 국정원 조사까지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은폐"라며 "오는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도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번 회의를 통해 실제로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경우 관계기관 재조사가 사실상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건 가해자는 징역 15년 형을 살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에 따라 사건의 공모나 배후 세력 연계 등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뒤늦게 테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이 깨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이 대통령 "과학강국·기술강국 양국 힘 모으면 큰 시너지 창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제조업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9년 만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강국으로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과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와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관계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다방면으로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력이나 혁신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도 똑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며 핵심 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한국은 교역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로, 저희 딸은 K팝 팬이기도 하다"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적교류가 있다. 인적교류를 통해 정치 대화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소 이 대통령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왔고 존중한다"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기 상황과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저의 방한을 계기로 정치 대화를 제도적으로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회담 직후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공화국 간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오늘날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첨단 제조업 및 기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평가하며, 양국 경제의 강점과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제3국 시장에서의 교역과 투자도 증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반도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와 한국이 의장직을 수임 중인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의 틀 내에서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협력의 주요 목표를 식별하기 위한 '2026-2030년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07년 체결된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토대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물리학, 양자과학, 첨단소재 및 나노기술, 문화유산 접목 AI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8건의 공동연구가 착수된 점을 평가하고,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정과 공동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영화, 박물관, 공연예술, 건축, 관광 등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유산 및 경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한편,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올해 중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美,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 내밀었다… 靑 "불리하지 않게 합의 기조 유지될 것"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향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특정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과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비관세 장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7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여 본부장은 출장을 연장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기조 하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 가깝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만은 TS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합의 내용은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면, 건설 기간에는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의 수입분에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생산시설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만에 비해 투자 규모나 생산 능력은 작아 협상 조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