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세안에 'CSP 비전' 제시한 이 대통령…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초국가적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오는 2029년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아세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이어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조력자'와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에 아세안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각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과 아세안 정상회의 첫 참석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과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및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스타'에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7 16:39:43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내달부터 스캠 대응 '한국인 전담반' 가동 전격 합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전담반인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내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훈 총리가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국인 전담반 내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운영방식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한국인 전담반'의 경우 한국인을 전담하는 기구지만 한국·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훈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 1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 조사하고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를 퇴치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최근엔 이런 초국경 범죄를 많이 적발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초국경 범죄를 잡기 위해 제가 주재하는 범국가적 TF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고,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훈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화담했다. 한편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후 양국 관계가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훈 총리는 이에 공감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7 15:23:52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시험대… APEC서 한미 관세협상·중일 관계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새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 이외에도 타 회원국이 함께한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방식과 관세합의 최종서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거기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탐색전도 벌여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용외교'는 '빈손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여기서는 관세 합의 후속협상 최종 타결이 제일 시급한 현안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협상은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 투자 방식·분할 시기·수익 배분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한국 측이 준비를 마쳤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을 우리 측에 넘기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주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보 분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방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등)는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모양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며 "그동안에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MOU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면서 "안보 분야에는 대체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지만, 아직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안보패키지의 공동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한미 정상회담 역시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내달 1일 이뤄지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 역시도 '한중 외교 복원'이라는 과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간 실질적 교류가 위축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하고, 핵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한화오션 제재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한한령 해제 등의 현안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 셔틀외교를 복원한 이 대통령은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신임 총리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30일쯤 대면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거사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고, 경제·안보 협력에서는 실용 노선을 지속하는 '투트랙 외교'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도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단은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탐색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6 16:49:14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캄 정상회담 '스캠' 대응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논의,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들과 함께 출국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정상을 비롯해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도 참석한다. 중국 대표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함께 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희토류 접근성과 가자지구 휴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27일 훈 마네트 총리와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스캠 범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송환되는 등 범죄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양국의 대처 방안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6 16:26:02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많은 비난을 맞았다. 거기에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낀 주택 구입(갭투자) 방식으로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지난 23일 이 차관은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사과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더해지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025-10-25 16:30:05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K-문화 최고봉은 가치와 질서… 韓 민주주의 위대함이 전세계 표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 문화의 최고봉은 가치와 질서"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2월3일부터 지난 겨울, 봄을 거치며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모범으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터뷰 현장에 차려진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K-푸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건강식으로는 최고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언급하며 "한국의 음식을 많이 먹어 보고, 한국의 문화도 체험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25 11:53:25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APEC 계기 관세협상 MOU 서명 가능성에 "조정·교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한미 관세합의 MOU가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인터뷰는 전날(22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이후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조정·교정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며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요구가 무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CNN 기자의 언급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며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전날 다시 한번 미국으로 향해 22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APEC 전에 또 한번 만날 기회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어려울 전망이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 면담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6:49:23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 취해… 엄정히 처리하고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한 사적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기관 공직자'는 검찰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쿠팡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9:14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APEC 일주일 앞두고 "냉전 장벽 넘은 서울올림픽처럼 새 장 열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의장국으로 처음 주최하는 다자외교 행사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구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2강의 정상이 방한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미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도 언급하면서, '깜짝' 북미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신냉전'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번 APEC을 기회로 삼아 신냉전을 해소하길 바라는 염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대적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방위산업의 미래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3:40 서예진 기자

北, APEC 일주일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북한이 다음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가량 앞둔 2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전 8시10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 비행했다.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다.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자극 요인이 있을 때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대화를 강조했음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APEC 정상회의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직전인 29일에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이번 도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2 14:5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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