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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으르렁 거리는 '미일중'… 이재명표 '국익중심 실용외교' 증명해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린란드 편입이란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5년째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2023년부터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두 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하다. 한미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정과 협력 범위 확장으로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까지 발전해왔다. 안보·경제 모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단계까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큰 국가인만큼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몇가지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한국에는 고민거리다. 한일은 좀 복잡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역시 이웃 국가라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일제가 행한 일들,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 등이 한국 국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에 서기보다 주요국 사이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상 현안이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 실용외교가 실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력 상승 가능한 '극단적 실용주의'…갈등의 '관리'로 얻어내는 국익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을 꼽자면 '극단적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력이 상승한 만큼 '가치 외교'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국력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새로운 노선보다는 위기 대응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진영을 선명히 구분하는 것보다, 사안마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동시에 유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실용외교'란 갈등의 관리이며, 이를 통해 국익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한쪽을 '선택'하는 '가치 외교'를 내세웠고,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에 날을 세워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갈등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일중 간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이 중심 주요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동맹 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유무역협정(FTA)는 무력화되고, 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했다. 통상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를 25%까지 낮추고,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제시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하는 중이다. 관세와 대미투자금은 미국으로 가지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한다는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사'와 '협력'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접근한 바 있었으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지키기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둔 '제3자 변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한 합의를 뒤집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과거사·독도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인사인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제 협력의 형태가 다르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전략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이 북한과 밀착된 국가인만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실용외교, 현 국제정세에서 단기적 리스크 낮추는 데 효과적 결국 현재 국제 정세는 협력보다 갈등이 더 부각되는, 그야말로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선택한 것도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셈이다. 아울러 실용외교는 단기적으로 외교 리스크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 정세에서 급격한 노선 변화나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원칙과 가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외교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강대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관리 외교'의 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이 균형된 외교와 가교 역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미중일 갈등 등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국제질서 전환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6-01-11 16:57:41 서예진 기자

[M-커버스토리]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

현재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일본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수출통제로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7일, 3박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에 이어, 오는 13~14일에는 1박2일로 일본을 방문한다. 미중·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는 것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련기사 3면>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을 방문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만큼,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만나 '셔틀 외교'의 복원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 방문이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1대1 환담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포함하면 1박2일 동안 총 다섯 차례 대화가 예정돼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만난 횟수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도 일부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어느정도 관계를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갈등을 이어 왔다. 관광 통제에 이어 수출 통제까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양쪽 다 관리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발언했다.

2026-01-11 15:53:14 서예진 기자

北 '한국발 무인기 침범'에 李 수사 지시… 남북관계 향방 열쇠 될까

연초부터 남북이 무인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도발 의도가 없다" "군의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북 관계 진전에 노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인기 공방이 향후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도 북측은 우리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무인기가 '군사용'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 측에선 우리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인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 정부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현지에서 연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고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다.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침투'일 경우 범죄라며 수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도 이날 거듭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긴장국면을 대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면, 향후 남북 간 대화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날 무인기 사안을 정치적·외교적 카드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어, 서로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1 15:10:15 서예진 기자

중국 순방 마친 이 대통령 "냉혹한 국제질서, 韓 운명은 실용외교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3박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렸다"고 밝혔다. 전날(7일) 중국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 첫 순방 일정이었던 중국 국빈 방문을 잘 준비해 준 덕에 잘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국제 질서 속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치밀하고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머무르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공산당 서열 2·3위와 연쇄 회동을 가지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경주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었다. 특히 이번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서해 구조물·공동관리수역 경계 획정 등을 얻어냈다. 최근 일본과 대립 중인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쓰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는 '거리 두기'를 하며 양국의 민감한 현안을 풀어낸 셈이다. 청와대도 이날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 외교라는 걸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상 간의 신뢰이고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마음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 국민의 마음을 연 건 이번 방중 외교의 또 다른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08 15:41:44 서예진 기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한 이 대통령 "독립운동, 中 빼놓곤 얘기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 사적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을 만큼 중국은 우리 독립운동의 주무대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에 이어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했다. 한국 정상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한중 정상외교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돼 온 일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베이징 전승절 기념행사 이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2월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자 윤봉길 의사가 훙커우 공원 의거 거행한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마당루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피해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끝에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머물렀던 장소"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 정부를 향해 "우리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국의 광복을 향한 신념 하나로 버텨냈던 그 시간이 바로 이곳에 고스란히 기록돼 남아 있다"며 "상하이 청사는 한때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로 1993년 성공적으로 복원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3년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 "해외 순방을 다니며 보훈이 외교라는 말을 실감한다.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국가 간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백년 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되새기고 한중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오늘날 한중 우호 협력의 근간이 됐음을 강조하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중국 내 사적지 보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시진핑 주석께 요청했다"며 "과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미래를 함께 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소원했던 중국 관계가 다시 정상화돼서 마음이 벅차다. 다시 한번 회복된 한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안정적 평화를 통해서 각국이 국익을 추구하고 번영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8 05:21:57 서예진 기자

'서해구조물' 문제 언급한 이 대통령 "中, 일부 철수할 것… 공동수역 중간 선긋기 실무협의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해상 중국 측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모호한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 공동관리수역 내 중간선을 명확히 긋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한테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하고,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고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공동관리수역 내)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버리자(고 했다)"며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어떻게 할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 문제도 이상하게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을 했느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근거없고 불필요한 이런 문제(논란)은 언론인 여러분이 중간적 입장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07 23:40:58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문제에 중재 역할 해달라 요청"…3박4일 방중 일정 마무리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의 새해 첫 순방을 마치고 7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직접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중국을 방문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6일엔 중국 공산당 2인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3인자로 꼽히는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했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陳吉寧)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났다. 방중 일정 마지막날인 7일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다. 또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봤다. 한국 정상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초 경북 경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정권 동안 사이가 멀어진 두 나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방중 일정은 '관계 진전'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방중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중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교감도 많이 이뤄졌던 것 같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외교'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며 아주 긴 시간 (시 주석과) 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현재 남북은 적대감만 남은 상태라면서 "지금 현재로는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여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현재까지의 대북정책 노력을 평가하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인내심'은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총리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며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할까,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 편을 들었다고 '종북'이라 할 것인가. 이건 냉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07 16:33:39 서예진 기자

한중, '관계 회복' 넘어 '관계 진전'에 초점 둔 만남… 대만·북핵 문제는 아직 '이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샤오미'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연출했다. '관계 회복'에 중점을 맞췄던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다만 한중이 각자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북핵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한중 양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못다 나눈 대화를 이어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만찬을 마친 후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는 '셀카'를 찍기도 했다. 지난해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베이징에 직접 가져와 사진을 찍은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백도어는 없느냐"고 농담을 했고,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경주에 이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인간관계 혹은 교감이 또 한 단계 올라갔다"며 "중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 간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규정했다. 이에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 실장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자신있게 규정한 만큼, 이번에는 '관계가 진전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한중은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소통이나 혐한·혐중정서 해소를 위한 민간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인 성과도 있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중 간 협력이 과거 제조업 중심의 단순한 구조에서 서비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같은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핵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한령이 있나 없나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대화도 있었다"며 "서로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 역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셈이다. 우선 우리 측은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북핵 문제 논의에 실질적으로 나서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감싸는 우방국으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북한과의 대화는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기존의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지지'를 적극 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 문제로 대립하고, 일본 역시 최근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다. 그러나 위 살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있지는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CCTV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06 16:47:2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中 서열 2위' 리창 세 번째 만남…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 관계에 대해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국 행정부를 총괄하는 리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 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며 "(리 총리가)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께서는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면서 또 민생 안정을 담당하고 계신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가며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중은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번 일정을 통해 올해를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오랜 친구처럼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획기적 한중관계 발전의 전기(轉機)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환영하며 전날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또 리 총리는 "경제를 진작하고 민생을 촉진하는 것은 정치를 실시하는 첫 번째 임무로서 작년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래 그 적극적인 성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시종일관 대(對)한국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고, 중한관계 우호를 전제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 양국 관계는 올바른 궤도에 따라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동해 협력의 범위, 그리고 깊이를 확대하면서 양국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며 "이 대통령님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중국 입법부 수장인 자오 위원장은 중국 내 서열 3위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굳건한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1-06 16:19:51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시진핑과의 회담 90분 만에 종료… "한중관계 전면복원 원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30분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 주석을 만났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 주석이 방한한 후 2개월 만의 만남이다. 이날 오후 4시47분쯤부터 회담을 시작한 한중 정상은 종료 예정시간 30분을 넘겨 6시17분에 회담을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변함 없이 이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며 "이 자리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생 분야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불과 2개월 만에 우리는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상호 방문했다"며 "이는 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백년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한중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사귈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왕래할 수록 가까워진다"라며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중 양국은 더욱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직접 환영식을 열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내외가 공식환영식장에 도착했을 때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천안문광장에서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업무협약(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양국은 ▲식품안전협력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환경 및 기후협력 ▲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산업단지 협력 MOU 등 15건을 체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05 20:42: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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