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방·항공우주 R&D에 2030년까지 대대적 예산 투입"… "자주국방 핵심 기반, 방위산업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ADEX 2025 전시장 관람을 한 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도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자주 국방'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계기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R&D에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민간 경제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기체계 국산화 및 실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참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