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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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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인 초청…"첨단 과학기술·혁신에 우리 생존 걸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CES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을 늘 찾아 대화를 해보니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을,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토론토대학, 이번 스위스 순방에서는 양자기술과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해 석학들과 과학기술에 대해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지금 촉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찬 전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CES는 매해 출품된 수천 개의 전시품 중 23개 전시품에 최고혁신상을 수여하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9개 기업이 총 12개의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부스에는 최고혁신상을 받은 제품 중 시각장애인용 점자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 오염물질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세척하는 지능형 보안 카메라 '전자식 자가 세정 지능형 CCTV', 유권자 신원·투표내용 등을 보호하는 전자 투표 플랫폼 '지케이보팅', 그래핀 소재로 열을 생성하는 가상 벽난로 '그래핀 라디에이터',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해 음악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인 '메타 뮤직 시스템'이 전시됐다.

2023-02-02 14:3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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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UAE 300억불 투자유치 등…尹 취임 후 10대 정책성과 선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약 9개월 동안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를 비롯해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등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2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운영 기조로 경제·국방·보육·청년 분야 등 결실을 맺은 정책 성과 10가지를 선정하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10가지 주요 성과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다시 경제 강국으로 부흥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UAE 국부펀드 40조원 투자 유치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으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101명 기업인과 원팀 투자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방 분야에서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과 5년 만에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역대 최고 수주 K-방산 21조원 수출 등을 선정했다. 또,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을 비롯해 5년간 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주요 보육 및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0가지 주요 성과와 정책 결실로 구성된 영상 콘텐츠는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서 송출되며 사진과 함께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3곳에 게시된다. 옥외 전광판과 SNS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일에도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 op.1'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을 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을 알기 쉬운 콘텐츠로 만들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는 쉽게, 접근은 넓게'라는 목표로,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국민 접점을 늘려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3년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2 10:32: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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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안보 자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안보 자산"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기업 SK실트론을 방문해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현장을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SK는 향후 1조2000억여원을 투자해 웨이퍼 생산 공정을 증설하기로 했다"며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뤄진 투자 협약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여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투자협약을 통해 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2360억원을 들여 구미 3공단에 실리콘웨이퍼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확보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이후 SK실트론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주요 공정을 살펴보고 그동안 외산 기술로 생산하던 반도체용 초순수를 국산화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R&D(연구개발) 실증플랜트도 방문해 "기술독립과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1 17:15: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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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발전 동력, 과학기술·인재 양성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주·에너지 등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직접 나선다. 윤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최종 재가를 해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습득형,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기술 선도 국가인 미국은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첨단 소재, 바이오, 퀀텀 사이언스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가가 집중 투자하며 민간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도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 중요성, 또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항 핵심 분야를 설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교육기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대응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며 "산업계 우수 인력이 학교에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하도록 하고, 우수한 교원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이 연계가 되는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며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롭게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방안'과 관련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 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며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해 5대 첨단 분야로 'ABCDE'를 선정·제시했다. A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Aerospace), B는 바이오 헬스(Bio health), C는 첨단부품·소재(Component), D는 디지털(Digital), E는 환경·에너지(Eco/Energy)를 의미한다. 이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 입법 제정 추진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 등도 보고했다.

2023-02-01 14:0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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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명예훼손' 고발 비판에 "김정숙 여사도 비서실 대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논란 관련 고발장을 대통령비서실이 낸 것에 대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김정숙 여사 때도 비서실이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 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3:18: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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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임기 내에 UAE 300억불 투자 완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약 37조원)의 국부펀드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투자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UAE가 투자를 체결한 영국과 프랑스를 사례로 언급하며 "투자 약정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신기술, 에너지를 공통으로 영국은 바이오·인프라, 프랑스는 반도체·우주 등을 추가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투자 대상 역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대기업까지 기업 규모도 제한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에너지·바이오 등 신성장 중심 다양한 분야와 규모 기업들이 협력할 기회를 갖도록 UAE 측과 협의 중이라고 최 수석을 전했다. 최 수석은 "투자자인 UAE 측이 관심 있는 분야, 매력 있어 할 분야를 발굴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투자 필요성이 큰 시기에 투자가 집중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접투자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전과 방산, 청정수소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도 "당초 얘기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도 수익성이나 장래성, 투자에 대한 매력도만 갖춰진다면 분야에 관계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1-31 16:2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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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기업·정부 원팀으로 '新중동붐' 이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 등 성과들을 공유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유지해 경제·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로 경제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중심 외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UAE 정상과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났고 우리나라 101개 기업의 CEO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한국-UAE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명시한 'UAE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협약 사례와 같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의"라며 "투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간기업 베이스로 24건, 정부·공공 베이스로 24건, 총 48건의 MOU(양해각서)를 통해 UAE 기업과 61억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 협력 MOU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UAE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 협력 위원회'와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투자 대상 분야와 방식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48건의 민간·공공 베이스의 MOU도 조속히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에서 프로젝트별로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통합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순방 기간 중 투자 신고를 접수했거나 투자유치가 임박한 프로젝트는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해 산업부와 코트라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닳은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다"며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순방 성과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기업들이 경제 전쟁에서 힘껏 뛰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제2의 중동 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신(新)중동 붐'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UAE 경제협력 채널 가동 ▲전 부처의 영업사원化 ▲프로젝트 밀착형 이행 지원 ▲신중동 붐 조성 및 신흥시장으로의 성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외교 성과사업에 따라 신설 또는 확대된 정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전담 부처가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한-UAE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해 이행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UAE의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은 국내적으로 민관 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3-01-31 11:35: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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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중고로 경제 힘들어…올해, 금융산업 육성해 고수익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위원회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산업 실물 면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발표했다. 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와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들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고석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30 19:4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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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비비 1000억 재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총 18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하루 앞당겨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린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반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에너지 바우처 지원) 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000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예비비 심의 안건은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관계가 있지만,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재가도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행하는 경우보다 신속히 이뤄졌다. 이에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도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모두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15: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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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혐의 오늘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대통령실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 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30 10:39:4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