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연대' 담은 한국판 인태 전략, "한반도 넘어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28일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대한민국 최초로 인태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에 그간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롯해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국은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명시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해 '대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의 인태 전략과 발을 맞추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인태 전략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3대 비전에 대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태 지역 비핵화, 대테러 공조, 사이버안보 등 포함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번영은 제로섬이 아닌 공동 번영을 위해 공정한 역내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안보네트워크를 확대해 우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과 협력적이이고 포용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보건위협 등에서 기여외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3대 협력 원칙에 대해서도 "포용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신뢰는 견고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호혜는 경제성장·민주화 등 우리 자산을 파트너국과 공유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이 제시하는 협력 대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동남아,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역별 맞춤형 전략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 관여를 확대하는 유럽과 중남미 등과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소(小)다자회의협력체와 지역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태 전략은 눈앞에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중장기적 목표와 핵심 가치,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인태 전략을 추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등의 통상적인 인태 전략이 '중국 견제'로 평가받지만, 우리 인태 전략 협력국에 중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잘 알다시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무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라며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저희가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그 부분이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인태 전략과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고, 어느 특정 국가를 통제 내지 견제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과 우리의 인태 전략 차이점에 대해 "미국은 글로벌 전략으로부터 인태 전략으로 초점을 좁히는 시각이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머물렀던 기존의 외교안보전략을 인태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개념"이라며 "그런 맥락 속에서 미국은 인태 전략을 글로벌 전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겠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두 번째로 아세안이다. 미국은 아세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정치·군사적"이라며 "우리 이전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對) 아세안 정책은 포괄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