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김의겸 의원 고발 검토 중…이번 주 초 최종 결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고발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며 "결정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만약 고발이 된다면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7일에도 김 대변인 논평에 대해 "김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6:05:47 박정익 기자

무역적자 100억불 넘어…尹, 수출로 복합위기 극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계기로 수출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UAE·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수출 효자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 방위산업, 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민관 협력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300억달러(약 37조5000억원) 투자 유치와 61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48개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성사,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3억달러(약 3700억원) 투자 신고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구성 등 성과들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직접 수출의 활로를 뚫고, 참모들을 향해 규제 혁신을 비롯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며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관계 부처는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세계 경기 침체 본격화 등 국내·외 복합위기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 감소세가 2023년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2022년 10월 5.7%, 11월 14%, 12월 9.5%씩 감소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6억2100만달러(-2.7%), 수입은 438억8500만달러(+9.3%)를 기록했으며, 휴일을 제외한 일 평균 수출액도 21억달러로 8.8%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데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28.6%, 12월 27.8%로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 20일까지 전년 대비 34.1%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11.2%), 정밀기기(-9.9%), 컴퓨터 주변기기(-44.9%), 가전제품(-47.5%) 등의 수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에선 수출이 증가했지만, 감소 폭을 메우지는 못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 대비 24.4% 감소했다.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으며 원유와 가스, 석탄, 석유제품 등 에너지 분야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02억6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역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 94억35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이달 말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경우 월간 최대 적자 폭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적신호가 켜진 수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29 14:10:26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정승윤(53)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인선 내용을 전했으며 권익위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헙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고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2006년부터 17년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고,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 임명에 따라 권익위 부위원장 구성은 전임 정부 2명, 현 정부 2명으로 균형이 맞춰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로 현 정부여당과 임기 전 퇴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2023-01-27 15:42:08 박정익 기자

尹 "통일·행안부, 보훈·인사처…사명감 들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행안·보훈·인사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각 부처 실·국장,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 등 관련 분야 민간 관계자, 정책수요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라는 주제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 및 공감대 확산 등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신(新)통일미래구상(가칭)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주제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을 올해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인 일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부의 신뢰·효율성을 높이고, 물가 관리 및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현장·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 등 소방안전체계도 선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 정책추진 과제와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5대 추진전략으로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 도입 및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과 함께 보훈의 역사·가치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확립, 제복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자유 가치로 국제사회 연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끝으로 인사처는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주제로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공직 구성원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바꾸며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14:35:56 박정익 기자

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대한민국 가치·헌법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을 예로 들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과 거래처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더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를 향해 "입법과정에 있어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들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 대응, 출입국·이민정책, 반(反)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 지원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2023-01-26 14:29:39 박정익 기자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원→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주안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2023-01-26 10:28:49 박정익 기자

尹 "'제2중동붐' 위해 신발 닳도록 뛰겠다…모든부처가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거둔 성과들과 관련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비롯해 수출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첫 UAE 국빈방문에 대해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며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에 대해 모든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국무위원 한분 한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제 집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더라도 자주 이뤄지게 하고 그들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에 대해서도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연대를 제안했다"며. "취리히 공대에서 퀀텀 사이언스의 석학들과 함께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과학기술에 관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다"며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 등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순방 기간 중 구룡마을 화재 등 민생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룡마을 화재에 대해서도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를 비롯해 특히 한파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5 13:50:28 박정익 기자

尹 "과학기술, 안보·경제 출발점…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해외순방 후 첫 일정으로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해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는 UAE·스위스 순방 후속조치 차원으로, 윤 대통령의 '미래비전 두바이포럼' 및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양자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망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병곤 서울대·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 분야에서는 윤효상 카이스트 교수,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윤태영 서울대·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 분야에서는 손영익 카이스트 교수가 참석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도 함께하며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물었고, 참석자들은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기업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과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해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국가 R&D(연구개발) 자금이 제대로 집행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3-01-24 15:57:07 박정익 기자

尹, 순방 성과 후속조치…집권 2년차 국정동력 확보할까

취임 후 첫 국빈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일상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UAE·스위스 해외순방 성과의 후속조치와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귀국해 휴식을 취하며 국정 구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UAE 국빈방문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경제외교에 집중해 UAE로부터 300억불(약 37조원) 투자유치와 총 48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100개사의 기업들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동행한 첫 해외순방에서 1100만불(약 136억원) 계약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 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화,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했고,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에도 나서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순방에서 체결된 MOU를 경제협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번 해외순방에서 거둔 성과들을 토대로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풀어내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듯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의 추진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최우선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3대 개혁 중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동개혁의 경우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이다. 임금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과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조 회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부터 줄곧 윤 대통령을 향해 회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보다는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과의 회동을 종종 이어왔으나, 야당과의 회동은 지난 2일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던 것이 유일하다.

2023-01-24 13:57:34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부부, 설 맞아…"새로운 도약에 모든 역량 모으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설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옅은 회색 두루마기를,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에 짙은 녹색 치마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와 다보스 순방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새해에는 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도 땀과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며 "근로자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관과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라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1 12:27: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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