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尹 "2023년, 폐단 정상화와 노동·교육·연금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해주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진해왔다"며 "내년에도 경기가,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며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경제정책방향보고회의에서 언급한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는 만큼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2022-12-27 11:50:1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노노 착취 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 받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라며 "이를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조 조직율은 14.2%로,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율은 46.3%, 공공부문은 7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0.2%로 집계됐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며 "어떻게 보면 노동개혁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미래 약자를 보호하는 게 목표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이 발언은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라든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회계 관련 규정이 있고,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법개정 사항인 것 같다고 질문하자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개정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정돈되면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6 17:02:1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유년 시절 다닌 영암교회서 성탄 예배…"이웃을 사랑하고 실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탄절인 2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로, 윤 대통령은 49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았으며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저는 어릴 때 (성북구) 보문동에 살았다.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를 다녔다"며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 가면서 영암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한다"며 "조금 전 목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으로서 저도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이 모든 게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에서 배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예배에서 49년 전인 1973년 윤 대통령의 영암교회 유년부 수료증서와 당시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대형 화면에 띄웠고, 이에 신도들은 큰 박수로 윤 대통령 부부의 성탄 예배 참석을 환영했다.

2022-12-25 14:27:0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결단만 남았다…MB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 대통합 차원의 연말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별사면과 달리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꾸준하게 거론돼왔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고,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으며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2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의결을 통해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를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민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에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황제 복역' 의혹과 '사면 시 벌금 면제'를 언급하며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의 무죄 주장을 겨냥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며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에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통합'의 취지가 담겨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수감생활과 정치적 재기를 맞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며 "그런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내용 등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조나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5 14:02:2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대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설·한파로 인한 전북·전남·제주 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 대설·한파로 발생한 각종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골목길, 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녹은 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사고 등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으로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111동, 축사 37개소 등 총 152건의 붕괴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폭설 피해 현장인 전주시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조기 지원을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어은터널 인근의 염수 분사 장치를 둘러보고 제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염수 분사 장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철저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폭설과 한파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국민행동 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2022-12-24 14:57:5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청년 과학자 만난 尹 "과학은 거짓 없어…정부가 든든한 조력자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 3학년 140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생 44명)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들과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진솔한 이야기도 나눴다. 먼저 윤 대통령 내외는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많은 행사와 모임과 자리를 가졌다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정말 기쁘고 이렇게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을 만나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과학이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강한 경제력과 방위력, 학문·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격,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 나라 수준은 정확히 그 나라의 과학 수준하고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늘 과학적 의사결정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국정 운영을 과학에 기반해 하는 것은 전문가와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과학"이라며 "과학이라는 인프라가 결국 독재, 전체주의, 불합리를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고 인권과 자유와 합리가 지배하게 만들었다. 과학에서 나온 많은 응용 기술들이 인간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지를 가져다 줬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충분히 지원하고, 과학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 인재 지원 계획 등을 언급한 뒤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재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은 윤 대통령 내외와 만나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와 미래 과학자들 간에 격의 없는 소통도 이뤄졌다.

2022-12-22 14:00: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도약 위해 더 뛰자…스타트업 지원, 고용·물가 관리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소위 수출 드라이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 생각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미래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한다. 2023년에는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본 방향을 '공정한 관리'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버는 것으로 생각해 정부가 (조성한)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으로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고용 관리도 당부했다.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목표를 '물가와 고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겠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가 많아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는 정말 중요한 복지"라며 "약자 보호라는 생각을 갖고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라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핵심 전략기술,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당부했다.

2022-12-21 17:27:3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성장·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미래산업 투자 소홀해서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적폐 청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교육·연금을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21일 "주무 부처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 내용을 잘 선별하고,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 10%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업무보고까지 함께 진행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은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노 간 착취 구조로 인해 '노동 가치가 떨어지고, 무시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에 이어 3대 부패로 규정한 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 유연성,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계·기업 부채 ▲교역·경제 협력 및 인프라 수주 등으로 경제 위기 돌파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경감과 관련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 전망과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도 설명했다. 정부는 기재부 이후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 진행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두고 참석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위기 이후 재도약 관련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정부·민간 참석자들 간 토론도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2022-12-21 14:25:1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함께 3개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이 (청년인턴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들은 후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4대 원칙과 관련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며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김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답했다.

2022-12-20 19:33:4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