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신복지' 띄우는 이낙연…대권모드 전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당대표 퇴임 이후 '신복지 구상' 띄우기에 나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대표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이 위원장은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대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신복지 제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ESC상생포럼 초청 특별 강연에서도 마련 중인 '신복지 구상'을 설명했다. 상생포럼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담당자 초청 세미나, 상생협력·비즈니스 포럼 등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소통 및 경영 문제 해결 등 상생 비즈니스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초청 받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확인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생산(GDP)가 1조6240억달러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우리 경제가 비교적 잘 가고 있다. 다만 숙제 또한 만만치 않다"며 'K자형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신복지 구상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저소득층 소득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중산층, 중상위층까지 소득이 내려가고 있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여러 분야에 대해 국가가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강연에서 신복지 제도를 두고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합의해 전 세계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험"이라며 "이를 한국에 맞게 변형해 '소득·주거·노동(일자리)·교육·의료·돌봄·문화체육·환경' 등 8개 영역으로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복지 제도에 포함한) 8개 영역은 '최저'와 '적정'으로 기준을 두고, '최저'는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최저한도로 보장돼야 하는 기준인 만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라며 "'적정'은 개인과 함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강연에서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1년 전까지 의무교육으로 해 교육 불평등과 학력 격차를 안고 가는 불행이 없어야 한다"며 유치원 무상급식과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 등 교육·돌봄 분야 관련 제도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강연에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문재인 정부가 꼽은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언급하며 "이들 분야 관련 기업이 시총 10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 전략 사업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