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과 거리 두는 與…'정권 심판론' 의식한 듯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 이른바 '문심(文心, 문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민주당이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치르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기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 국민이 실망한 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올해 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 생각은 '정권 심판' 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 지지 혹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정부·여당 지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서울 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4%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견제 및 심판을 위한 야당 지지' 응답이 48.8%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응답은 24.7%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5%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도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40대조차 심판론(48.0%)이 안정론(43.2%)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심판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바짝 엎드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부동산 논란 등을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민주당에 분노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 권한대행은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당 내부에서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고려한 듯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의지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각종 논란에 사과한 데 대해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난다'는 내용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4년 SNS 글을 언급하며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권한대행의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 구두 논평에서 "내일(2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오늘(1일)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니, 도대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작태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부동산투기 #재보궐선거 #문재인 #정권심판

2021-04-01 15:23:25 최영훈 기자

일정 바꾸고 용산 향한 박영선 "吳, 반성적 인식 심각히 결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후 재개발 전에 동네에 살았다는 주민을 만나 소개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찾아 용산 참사를 철거민의 폭력 저항 탓으로 돌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1일 개관했으며 2009년에 발생한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용산의 도시 변천과 발달사, 미래 용산공원에 대한 기획·아카이브 전시 공간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소통창구로 활용될 전시관이다. 박 후보는 정오 양천구 유세를 마치고 30분간 양천구 거리유세가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레 일정을 변경해 용산으로 향했다. 박 후보는 전시관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09년 1월 20일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용산 참사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며 운을 뗏다. 이어 "어제 오세훈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임차인 폭력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에서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며 "영세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시장으로 써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용산 참사의 본질이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다. 대화가 아닌 폭력과 폭압으로 생존을 위한 저항을 이어가던 철거민을 쫓아낸 바로 그 현장 오세훈의 서울시와 당시의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장이 되면 힘 없는 서울의 울타리가 되고 시민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당시 여의도에서 넘어와 이 앞을 지나가면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었고 절규하는 철거민들이 늘 매일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 일어난 용산 참사를 회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임 시절 오 전 시장이 가리봉동 재개발 문제로 박 후보가 3번 면담을 신청했음에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폭정으로 시정을 이끈 시장이었다며 분노했다. 시장이 되면 개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겠냐는 물음엔 "강남의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대표하는 분과 제가 시장이 됐을 경우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고 공공개발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3:54:12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식이웃 도시락 봉사활동한 박영선 "어르신들 점심 굶지 않게 하겠다"

박영선 후보가 은평구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직접 포장한 도시락을 배달 차량에 운반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결식이웃들이 먹을 도시락 운반을 도왔다. 다솜도시락은 결식이웃에게 안전한 공공급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돕는 사회적 협동기업이다. 박 후보는 직접 포장한 도시락이 운반 차량이 준비돼 있는 1층에 전용 엘리베이터 통해 올라오자 봉사자와 함께 노란 도시락 통을 차량에 실었다. 박 후보는 "(해당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결식 아동의 숫자는 그 때 시작했을 때보다 절반정도 줄었다고 한다. 대신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저한테 원하시는 정책은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르신들 점심 굶는 숫자 점점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료로 점심 대접 해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스템을 연결해주면 재원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점심배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만 전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보았는데, 박 전 회장이 수녀회하고 같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고 계셔서 굉장히 환영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일에 관심 가지고 결식하시는 어르신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봉사를 마친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연일 당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과 관련 박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가구가 세분화 됐고 이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다. 가구수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확실히 달라질 것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오세훈 후보와 부동산 정책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오세훈후보는 민간에게만 맡기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좁혀지진 않는 여론조사 결과에 박 후보는 "여론조사 격차가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데 왜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가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현 5000명에서 5만명을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지적할 부분이 있다며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작한 정책이며 오세훈 후보가 따라하는 것이다. 청년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정책을 이야기 할 때는 꼭 본인이 시작한 것처럼 말한다. 오세훈 후보식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제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결산을 해보면 서울시 잉여예산이 상당히 된다. 그 전체 중에 꼭 써야할 부분들이 있다. 구에서 써야되는 부분과 10만원 재난 위로금 뺀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날이 아마 한 5월 달 쯤되면 정확히 나올 것이다. 정확히 몇 만명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막판 선거 전략으론 "따박따박 하루에 한 가지씩 미흡했던 공약을, 새로운 서울 시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서울시장이 무엇을 하려면 시의원과 협조가 중요하다. 오 전 시장이 그만두게 된 배경에는 시의원과 불협화음이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며 "서울시와 원활한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오 후보가 하겠다는 공약이 다 시의회를 통과해 조례를 거져야 하는 일인데 서울시는 결국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1:40:16 박태홍 기자

'읍소'에 '네거티브'까지…김태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읍소'했다. 선거 패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김 권한대행은 1일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한 부동산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호소문에서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관행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한 불공정·불평등 비판 여론에 "생활 적폐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호소문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 추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법·제도 정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조기 출범 ▲2·4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호소문에서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과거 보수 정권 비판은 놓지 않았다. 재보궐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 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계층을 구분한 차별 사회 ▲철거민 생존 몸부림을 폭력으로 규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야만 사회 ▲불법 사찰 유령이 배회한 통제 사회 등으로 규정하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당 후보인 박영선 서울·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이라며 추켜세웠다. 이 밖에 김 권한대행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호소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읍소 #네거티브

2021-04-01 10:40:37 최영훈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대 있는 관악구 찾은 박영선..."청년 창업도시·AI 허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동작구 유세에 이어 오후에는 관악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환기시키며 연설을 시작했다. 박 후보는 "내일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의 스케줄을 잘 정부와 협력하고 서울시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할 그러한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일부터 전국 46개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의 미래는 파괴 그 자체라며 그러한 서울을 원하냐고 시민과 지지자에게 물었다. 오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 박 후보는 용산 참사를 언급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용산참사는 추운 겨울 철거민들을 쫓아낸 서울시와 생존을 위한 저항을 강압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며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연설 중 "오늘 오세훈 후보는 용사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도 폭력이 이유라고 밝혔다. 6명의 사망자가 난 용사 참사 사건 그것 역시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였다. 만약에 오세훈 식의 무분별한,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다 허가해주는 그러한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에 시작된다면 뉴타운 광풍이 몰아쳐서 실패한 서울시장의 모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자기는 오 후보가 내세우는 초스피드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정책을 펼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는 아파트만 지었다. 그런 식의 재개발·재건축으로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민간에게만 맡기면 분양가가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민간이 하면 폐쇄형으로 해서 입주민만 쓸 수 있게 해 결국 빈부격차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은 강남이나 강북의 민간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에 공공에서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과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분양가를 낮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관악구를 청년 창업의 도시,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후 연설을 마쳤다. 공약집에 따르면 박 후보는 관악구 지역 공약으로 ▲벤처·창업 중심 도시를 위한 관악S밸리 조성사업 추진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보라매병원 상급 종합병원화 및 안심호흡기센터, 지역암센터 신설 추진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추진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2021-04-01 01:16:20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년 된 인연' 이세돌, 박영선 찾아 "시장으로 능력 발휘할 시기"

이세돌 9단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고나악구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표명했다. / 박영선 후보 캠프 前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3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표명했다. 이세돌 9단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바둑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던 인물로 조훈현, 이창호를 이어 세계 바둑에서 한국 바둑의 위상을 지킨 프로 바둑 기사다. 대중에겐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벌인 5번의 대결로 유명하다. 당시 이세돌 9단은 첫 세 판을 패배하고 네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에 승리했다. 박 후보는 MBC 재직 시절 2002년에 당시 19세로 나이에 첫 세계 대회 우승을 한 이세돌 9단을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 지난 2월 27일 이세돌 9단은 박 후보 유투브 채널에 나와 이 전 기사는 "(박 후보가) 알파고와 대국 때도 응원을 와주셨고, 한돌(국산 바둑 AI)과의 은퇴 대국 때도 많은 힘이 됐다"며 "정치를 잘 모르지만, 박영선 후보의 생각, 디지털 경제, 서울시 대전환(에 공감하고) 우리 삶과 내 삶을 대전환시켜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31일 관악구 유세에서 이세돌 9단과 '힐링 토크쇼'를 가지며 "관악을 AI 허브로 만드려면 이세돌이 필요하다. 이세돌은 바둑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 어렸을 때 프로바둑기사회에서 탈퇴해 불합리한 조항들로 기사들을 구속하는 조항에 맞섰다"고 이세돌 9단을 소개했다. 이세돌 9단은 2009년 기보 저작권 문제 및 대국료 문제로 한국기원과 갈등을 겪다 6개월간 휴직계를 낸 적이 있다. 프로바둑기사회는 이를 이유로 이세돌 9단을 징계했고 이에 항의해 휴직계를 냈다. 당시 이세돌 9단은 이 일로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한 2016년 5월 프로바둑기사회가 기사회에서 대회 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기사회에 소속된 기사만이 한국기원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당하다며 프로바둑기사회를 탈퇴했다. 박영선 후보와 처음 만나던 때를 회상한 이세돌 9단은 "(2002년 대회 우승 인터뷰 당시) 당시에는 (박 후보를) 잘 몰랐는데 좋은 인연이 돼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세돌 후보는 박 후보에게 "공약을 많이 봤었는데, 디지털 쪽에 구체적 계획 있으신지"에 대해 물어봤다. 박 후보는 "시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 전공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그런 쪽으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재 양성 관련해 서울시가 지원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이세돌 9단은 "당을 떠나서 박영선 후보란 인물만 보고 이 자리에 섰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시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둑을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박 후보의 물음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규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이용하고 플랫폼 경제가 갖고 있는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하는 프로토콜 경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돌 9단은 "여러 기업들에 규제 완화 필요하다. 또 무언가를 어겼다 하면 과감하게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세돌 9단을 박 후보에게 "2030 세대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어느정도 희망은 있어야하는데 특히 그런 희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중요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물과 공약을 많이 봐주셨으면 한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01:05:28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동작 찾은 박영선 "현장 분위기와 여론조사는 다르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집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31일 2차 TV 토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날을 세우며 동작구 유세를 시작했다. 역시나 내곡동이었다. 박 후보는 "어제 TV 토론을 하면서 오 후보 처가 내곡동 주변 땅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됐던 내곡동 땅도 주변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 땅도 그 주변"이라며 "김영배 의원이 자료 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내곡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받는 중요한 사항으로해서 보고 받은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연설을 이어나가던 박 후보는 청년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동작구에는 평균연령이 42세 젊은 도시다.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 주거 문제, 월세값 너무 힘들어한다. 한 달에 20만원씩 젊은이들에게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약을 소개하며 "동작의 노후화된 노량진 역사를 현대화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를 개발해 한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량진역으로 탈바꿈한다면 21분 도시의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흑석 빗물 펌프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보라매 쓰레기 적판장 지하화, 서남권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도 언급했다. 특히 서남권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함께 살아가는 것. 차별은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세차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7번째 서울 선언에 초점을 영유아 돌봄에 맞췄다. 박 후보는 "박영선의 서울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하는 서울 그것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돌봄 문제다"라며 돌봄 공약을 강조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밝힌 돌봄 공약은 ▲보육교사 1명당 맡는 신생아의 수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3%에서 60%까지 확대 ▲직장맘들을 위해 야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350개로 확대다. 박영선 후보의 연설을 열심히 듣던 A씨는 "장관도 했고 다선 국회의원이고 말을 바꾸지 않아서 박영선 후보가 더 좋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연설 도중에 한 시민이 '동작구 상업지구' 관련 민원을 호소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는 유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분위기와 여론조사는 다르다. 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재정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잉여세금이 생기면 반드시 써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1조 3500억원 정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에게는 "원래 TV 토론을 4번 할 수 있었는데, 관련 협의 중 갑자기 오 후보가 1번 남았다고 해버렸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독선적이고 불통시장이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가리봉동 문제로 3번 면담을 신청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안 만나줬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나자는 데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의원도 안 만나 주는 시장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며 되물었다. 내곡동 의혹에 관해서는 "시장 재임 시절 송파 쪽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주장하면서 언론사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왜 굳이 내곡동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도 말했다.

2021-03-31 15:36:55 박태홍 기자

"이걸 헷갈려?" 손창민은 누구? 손흥민 헷갈린 허경영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4.7 보궐선거 29일 서울시장 후보가 MBC가 진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외 토론회'에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헷갈렸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제외하고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 공격수로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다. 허경영 후보의 발언 시간이 3분 38초 남은 시점 사회자가 허경영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후보에게 질문하라고 하자 허경영 후보는 신지예 후보를 지목했다. 그리고 이름을 헷갈렸다. 발음을 잘못했나 다시 들어보아도 분명 이름을 잘못말했다. '흥'을 '창'으로 말했다. 허경영 후보는 신지예 후보를 바라보며 "저는 4월 7일 날 투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창민 축구선수처럼 기호 7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7이라는 숫자가 3개가 겹치는데 서울시 예산을 70% 아껴서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150만원 까지 그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소상공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코로나19 피해자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서울시에 줄텐데 신지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허경영 후보가 손흥민을 손창민으로 발음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누리꾼들은 주로 '내가 들은 것이 맞냐' '진짜 존재하는 선수냐'며 재미있어 하는 반응이었다. 온라인 인물 검색을 해봐도 손창민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남자 중년 배우 손창민씨만 나올 뿐 축구선수 중에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다. 심지어 운동선수로 그 범위를 확장해도 그렇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30 17:56:30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월세 지원 확대" 성동구 찾아 청년 공약 쏟아낸 박영선 후보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대폭 확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추가 공급', '청년 가구 여성 안심 주택 품질 향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 유세 현장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오전 11시 30분 왕십리역 5번 출구 앞에는 박영선 후보 유세차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지자들이 고민정 국회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박영선 캠프에 합류했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을 겪고 자진 사퇴했다. 대변인직을 그만뒀지만 박영선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가던 고민정 의원은 지난 27일 시민에게 안겨 우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며 "박영선 후보를 서울 시청으로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오세훈 후보와도 일을 같이 해본 적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세차에 올라 "재개발·재건축 일주일 이내에 다 무효화 시키겠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는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영역도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과정이 있다. 주민들이 원해야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 절차는 그게 입안이 되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절차가 진행된다"며 오세훈 후보가 되도 어차피 서울시 의회에서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 거짓말쟁이 공세 계속 박영선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며 간밤에 TV 토론을 보고 무엇이 생각났냐는 박후보의 질문에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화답했다. 오세훈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측량 현장에 갔냐는 박 후보의 질문에 안 갔다고 말했지만 박 후보가 계속 추궁하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오묘한 태도를 보였다. 기세를 이어 박 후보는 "TV 토론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 못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처가 땅 주변은 시가가 90%까지 보상이 됐고 거기서 먼 곳은 70%까지 보상이 됐다. 이 차이가 뭔가 이 것도 따져봐야한다"며 "오세훈 후보가 어제 (증언자를 향해) 수사기관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이건은 협박이다. 증언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상할 것 오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박영선 후보는 성동구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박 후보는 "성동구 왕십리역 정말 천지 개벽한 장소입니다. 성동구 서울숲은 서울시민들이 매우 부러워 하는 장소"라며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는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내가 걷고 싶은 숲길이 산책길이 21분안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성동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며 삼표 래미콘 공장을 차질 없이 이전해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GTX-C 노선을 신설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성수동 수제화 공장 노동자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환기 하나만큼은 책임지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 이어진 청년공약 박영선 후보는 연일 공개하고 있는 박영선의 6번째 서울선언으로 3가지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첫째 박 후보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현 5000명에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첫 공식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박 후보는 "몇일 전에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편의점에서 조끼를 입고 청년과 함께 일을 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청년이 주거 문제, 주거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월 20만원 월세지원 하는 거 지금 현재 5000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화끈하게 늘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단 박 후보는 늘어나는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남아있는 서울시 잉여예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까지 지원을 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두번째 청년 공약으로 '2023년까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직주일체형 주택이라하면 직장과 주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드리면 요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재택근무 많이 하고 창업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 주택 품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SH공사에 청년주거자문단을 신설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구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정말로 살고 싶은 주택 30만호 공급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가 건의 했던 DTI(총부채상황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같은 규제 완화가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자리에 동석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답을 대신했다. 홍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박 후보님께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장기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소득하고 주택가격 등의 여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영선 후보는 한양대 앞 먹자골목으로 향해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주변 상점을 들려 자영업자들에게 투표를 부탁하고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3-30 15:55:29 박태홍 기자

서울시장 후보 공약 해부① 부동산 "30만 호 이상 공급"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지율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시의회, 구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력을 동원해 박영선 후보 당선의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서울시장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승리까지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갑작스레 찾아온 보궐선거에서 정당이 민의를 담아 내놓은 시민과의 약속 '공약'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이번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평당 1000 만원 반값 아파트'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일단 두 후보 모두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 朴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30만호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키워드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이다. 토지 등을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분양 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냄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지분적립형으로 무주택자 주거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한다. 반값 아파트도 눈에 가는 공약이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강남구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나오는 10만평의 반은 녹지로 반은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로 만들어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2억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의 토지소유가 전제돼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임시 교통로가 없어 주변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사 기간·금액 문제가 있어 타당성이 낮은 사업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발표했지만 박 후보의 생각은 미묘하게 다르다. 지난 28일 박영선 후보는 서초구 유세에서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남이나 강북의 민간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에 공공에서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과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 9억 이하 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10% 이하 조정도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다. ◆ 吳 "초스피드 주택공급"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다양하다. 박 후보 보다 6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18만 5000호 공급,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으로 7만호 등 총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29일 첫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에 출연해 오 후보는 "시장이 되면 한 달 내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며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이 정부가,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게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라고 규정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종부세 지방세화·지방세율 완화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 ▲구역지정 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 ▲35층 층고 제한 완화 '규제 완화 종합세트'를 내놓았다.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인 '모아주택',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인 '상생주택'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같은 규제 완화가 강남 집값이 상승을 이끌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거라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라는 점도 오세훈 후보가 넘어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2021-03-30 14:3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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