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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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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월 초 전당대회 연다,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내부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이 9월 초에 당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초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힘이 겪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당 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당론 무효화의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의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며 "따라서 저는 미래 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당론으로 정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당 내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2025-06-08 11:2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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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대통령 G7 참석, 한국 위상 회복 전환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5~1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윤석열 정부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 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전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가적 위기와 난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고 협조해도 모자란 판에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07 15:45: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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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극우 세뇌로 교육 오염 시도 좌시 않을 것"...11일 긴급 현안 질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세뇌로 신성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여론 조작 및 극우 사상 교육 의혹에 대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진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번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고, 국회 홈페이지 입법 청원에 동원된 흔적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리박스쿨은 여론 조작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이라는 독을 풀고 있다"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교육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상대로 늘봄 강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실행했는지, 어떤 내용의 극우 선동으로 아이들을 세뇌하려 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6-07 15:26: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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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학벌도 안 좋지?" 국힘 시의원 이틀 만에 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누리꾼에게 "넌 학벌도 안 좋지?"라고 했던 이단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과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며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저는 상위 댓글에 대해 이 부분이 학벌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며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스레드에서 확인한 결과 상위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호 토론 중에 이어진 댓글이라고 말했던 주장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차모씨가 SNS에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 성적은?"이라고 올린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두 사람 간 언쟁이 오갔다. 차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한탄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넌 그 모양으로 사니. 학벌은 10대라며? 20대는 직업? 30대는 가족일까? 넌 그중에 언제 성실하게 살았니?"라고 힐난했다. 현재 차씨는 시의회에 이 시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을 낸 상태다.

2025-06-07 14:0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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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 대통령실 조직개편 방안도 발표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세계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의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다. 이 대통령의 공학실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이유를 전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류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고 하고, "문 수석은 복지제도 이해가 깊고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관련분야 전문성과 즉시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민생경제 위기, 통상 등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이 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구성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대통령실에 들어오니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조직개변 팡안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히 기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게 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한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게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06 18:19: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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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대위 해단식서 "국민의힘, 민주주의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내 민주주의 기본적 이해 부족, 당내 민주주의 결여, 경제 정당 이미지 실추, 외교안보 대안 제시 부족 등을 당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했던 큰 절을 올리며 당원과 지지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보면서 '역사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생각했다"며 "첫째,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을 지켜야겠다는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런 식의 계엄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수단을 쓰도록 제어하는 힘이 내부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두번째,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당 대표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의 민주주의가 완전 사라졌다"며 "삼척동자가 오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뽑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3차 경선 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이기고 최종 대선 후보가 됐지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단일화 및 후보 교체를 추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안건으로 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끝에 김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셋째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당의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의원회관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경제는 그동안 당연히 국민의힘이었다. 지금 과연 경제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교안보도 마찬가지"라며 "예를 들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방식(북한 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검증된 사람이 국정원장 하는 것이 맞냐는 불안과 의구심이 많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불안하다. 누가 이런 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나. 국민의힘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이 살아 움직이는 민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기초의원,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의원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느냐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굉장히 약하고 동떨어지고 밀착하지 않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이고 제일 밑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당이 작동하고 민간에 민심을 수렴하고 정확하게 뜻이 전달돼야 한다는 것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탰다. 김 후보는 또한 당 내에서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확립된 룰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당 내 민주주의 실종에 분노했다. 조 의원은 "힘든 선거였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는 분노가 있다"며 "결정적인 것은 보수의 분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제가 의총장에서 말하면 발언을 멈추게 하는 모습이 보수의 분열적 행태로 나타났다"고 직격했다. 이어 발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6-04 17: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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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거부권·줄탄핵에 신음한 尹 정부 3년, 新정부 과제는 소통과 타협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범여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각종 쟁점과 현안에서 소통과 타협을 기반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그야말로 거대야당과 싸우기만 하다 끝났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행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법안을 폐기시키는 과정을 수십번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등 총 42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2위의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재임 16년 동안 총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짧은 시간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혔는지 보여준다. 양당이 입장을 좁히기 힘든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이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명분과 주도권 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정국 전환을 꾀했으나, 결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당의 참패로 거부권 정국을 계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폭탄을 날리자, 민주당은 국무위원 등의 줄탄핵으로 반격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1건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정권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고, 국무위원의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31건의 탄핵안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13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현재까지 헌재가 인용한 탄핵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건으로 나머지는 전부 기각되거나 헌재 심리 중이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정권 종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진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도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숱한 불통과 정쟁의 시간을 겪어온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역활과 야당과의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히 여당이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 간에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야당의원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상대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기와 반대되는 측의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가지고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식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2025-06-04 16:2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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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 공약, AI 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부활 예고…상법 개정 등 당면 과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대선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과 불평등 해소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트린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제일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신산업 육성 공약…산업정책 부활하나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제일 먼저 제시하며 중요도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K-엔비디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부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재원은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년 연장·상법 개정 등 기업 관련 법안 당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여러 경제 공약의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을 세웠던 기업 관련 법안의 조정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인식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정해 반대 측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과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정년연장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현행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제계와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와 43%로 상향한 국민연금 개혁도, 다층적 연금 구조 구축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이란 목표로 '구조 개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를 위한 지원 입법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결실을 맺을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두고 직접 보조금 지원,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죄 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해 결국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내수 진작·불평등 해소 공약도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며 줄곧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 살포"라며 이를 번번히 거절해 왔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돼 발행 규모가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2025-06-04 14: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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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에 터져 나온 비판 목소리, 洪 "미래가 없다"·韓 "구태 정치 퇴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맥없이 패배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내 현안에 밝은 인물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일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다"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사건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될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수도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탓도 아니다"라며 "니들이 사욕(私慾)에 가득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온갖 추문으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준석이 아니던가. 두 번의 사기경선으로 나를 밀어낸 것도 니들이 아니던가"라며 "아이스에이지(빙하기)가 올 거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대선 결과를 두고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구태정치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너무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2025-06-04 10:5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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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광주대단지의 후예' 이재명이 대권을 거머쥐기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 2022년 1월, 상대원시장 연설 소년공의 삶은 노동자 권리 향상에 관심을 갖게 했고, 대학 때 받은 20만원의 생활비는 기본소득 정책의 단초가 됐다. 유치원·어린이집 과일 무상 제공 정책은 어린시절 상한 과일의 성한 부분만 찾아 먹던 기억에서 비롯됐다.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한(恨)은 비싼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교복' 정책으로 승화됐다. 4일 취임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다. 그가 행정가로서 행한 정책은 위의 연설 문구 그대로 '참혹한 삶'이 투영됐다. '광주 대단지의 후예'인 이재명 대통령의 일대기를 <메트로경제신문>이 살펴봤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공단으로 간 소년…대학 입학 때 '교복' 입고간 사연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 이곳은 화전민촌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곳에서 1963년 10월23일(음력)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대학을 중퇴한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몇평 되지도 않는 밭을 날리고, 돈을 벌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다. 그 사이 생계는 어머니가 감당했고, 가족은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1976년 2월, 이 대통령이 국민학교(現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온 가족이 성남의 빈민촌 상대원시장 월셋집으로 이사해 단칸방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성남은 8·10 성남 민권운동(혹은 광주대단지 항쟁)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민권운동의 결과로 상대원공단이 조성됐고, 이 대통령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학교 대신 생계 전선에 뛰어들며 '광주 대단지의 후예'가 됐다. 이 대통령은 6년간 소년공으로 살았고, 팔이 굽는 장애를 얻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현실을 이겨냈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점바치(점쟁이의 경상도 방언)가 그러는데,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암시 덕인지 힘든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졸 자격을 얻은 이 대통령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 피나는 공부 끝에 이 대통령은 전액 장학금·월 생활비 20만원 지원 혜택을 받고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20만원은 그가 공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4~5배 가량 많았다. 그리고 대학 입학식 날, 이 대통령은 아무도 입지 않는 '대학 교복'을 입고 갔다. 중·고교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 후 과감히 '인권변호사' 활동… 그를 정계로 이끈 것은 '성남시립의료원' 군부독재 시절 대학을 다니던 이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회 내 거대한 부조리를 깨닫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시민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18기)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다. 연수가 끝날 무렵, 이 대통령은 판·검사 임용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군사정권의 주구(走狗)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생계도 걱정됐다. 이 와중에 운명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타났다. 당시 노동·인권 분야 변호사로 유명했던 노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생들을 향해 "변호사는 뭘 해도 굶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판·검사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고 1989년 과감히 변호사 개업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노동단체 간부를 무료변론하고, 시민단체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그러자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에서 유명해졌다. 활동 분야가 넓어지던 이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창립했다. 이 대통령의 시민운동 시절 가장 유명한 사건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과 '성남시립의료원 조례안 보류 사태'였다. 특히 '성남시립의료원'은 이 대통령이 정계 입문을 결심한 계기다. 성남의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이끌던 이 대통령은 성남시민 20만명의 서명을 얻어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토론도 하지 않고 47초 만에 이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시켰다. 이 대통령은 억울함에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통령은 시의회를 참관하던 시민단체가 격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다. 경찰을 피해 잠시 몸을 피한 성남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이 돼 성남시립의료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성남시장에서 대선까지,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로 '내란 극복' 2005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대통령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총선(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51.2%의 득표율로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시장 취임과 함께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려는 '극약 처방'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아낀 이 대통령은 3년 만에 재정 정상화를 달성한다. 무상교복·무상급식·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청년배당(기본소득 정책)도 성남시장 시절에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도약한 계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정치인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인지도가 올라간 뒤 2017년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친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특유의 행정력을 뽐냈다. 재직 당시 가장 유명한 장면들은 계곡 정비사업을 위해 상인과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본부에 직접 들이닥치는 모습일 것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선에서 단 0.7%포인트(p)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이재명 의원'은 같은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쥐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 동안 고난을 겪었고, 이때부터 지지자들이 그에게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을 하나로 만든 이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고, 총선 기간 내내 재판에 출석했음에도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이뤄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민주당 최초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대통령은 즉시 국회로 향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을 향해 '국회로 모여서, 계엄해제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패닉에 빠졌던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와 비상계엄 해제에 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내란 극복'의 중심에 선 이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되고, 선두를 달리는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광주 대단지의 후예' 이 대통령이 그의 삶을 지표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은 기대를 품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09:11:0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