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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등장, 브랜드 남발 제한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기반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가 갑질 논란과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에 휩싸인 가운데,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을 제한하고 예상매출산정서를 매년 점주에게 제공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 규제와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연도별 제출 의무화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5-06-12 15:4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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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 '친명' 박찬대 "성적 A-"자평·'친윤' 권성동 "단일대오 했어야"

여야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겪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각각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두고 "100만명이 넘는, 2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여의도로 진군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12월14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리고 2025년 1월15일 내란 사태 43일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한남동 눈밭에서 키세스 특공대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다. 그러나 3월8일에는 체포 52일 만에 윤석열의 탈옥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후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12일간 100㎞가 넘는 도보 행진으로 오가면서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 행동을 한 달 내내 이어왔다"며 "그리고 마침내 내란 사태의 발발 123일째이자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 123일째인 4월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그리고 6월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애에 최고로 가슴 벅차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듬직하고, 유능한 여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점수를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A-(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세 번 바뀌는 사이 꿋꿋하게 버텼다"며 "원내대표단이 헌신적으로 함께 해줬고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향후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변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내대표로 지난 1년 동안 지내왔고 새 정부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박 직무대행과 당권 경쟁을 예고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 계엄이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당의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줬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당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다"면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윤계와 갈등을 벌여온 친한(친한동훈)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도 가감없이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당한 정치인까지, 자기 정당 후보를 위해 뛰었다.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다"고 했다. 이어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당을 함께하는 동지의 의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은 이십수년을 동고동락한 불가분의 관계"라며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 전 대통령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윤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 한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정치인 한동훈이 오늘날 존재한다"며 "두분의 업무 스타일도 비슷하고 한 전 대표가 좀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의 조직원들과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자세를 세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5-06-12 15:1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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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중진' 송언석·김성원, 통합·쇄신 강조하며 野 원내대표 선거 출마

송언석(3선·경북 김천)·김성원(3선·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통합과 쇄신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송언석 의원은 제29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과 등 요직을 거쳤다. 경북 김천 지역구에서 20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송 의원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성원 의원도 20대 총선부터 내리 지역구에서 3선을 하며 요직을 거쳤다. 김 의원은 당 대변인, 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당 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가 송 의원을 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김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도왔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한 원내수석, 한동훈 당 대표 체제에서 민생경제특위 부위원장과 공약개발본부장,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제재건축특위 위원장 등 당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와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책임을 다해 왔다"고 특정 계파가 내보낸 후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민 경청 의원총회 연속 개최 ▲그림자 내각 설치 ▲반(反)이재명으로 한 데 모이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 추진 등을 공약했다. 송 의원은 친윤계가 내세운 후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친윤도, 친한(친한동훈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경선을 했다"며 "제가 친윤이었으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친윤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도 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상실한 지금은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끝내야 할 적기"라며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성공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라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우리 국민의힘의 운전대를 맡아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 할 것이라고 알렸다.

2025-06-12 11:1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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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민주당 의원,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평택시을)이 11일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여 받았다.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병진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8~9%만이 선정되는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교수 출신 초선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사례 중에서도 유일한 수상자이며, 경기 남부권에서는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국회의원으로, 정책성과 입법 기여도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법률안은, 여야가 모두 성범죄 근절·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된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이 의원의 22대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법률안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법률안은 작년 10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 올해 4월 17일 시행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08:0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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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규모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라는 평가… 李 대통령, 곧 특검 추천 의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재가·공포하면서,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곧 출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3일 내(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전날(10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3개의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하였다"며 임명 요청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일단, 특검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특검 임명 요청 서류가 대통령실로 송부됐으니 대통령은 3일 내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경우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해병대원특검법은 2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임명은 기한(12일)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경우, 각 정당은 내란·김건희특검 후보자는 3일 이내 1명씩 추천하고, 해병대원 특검 후보는 5일 내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내달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한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경우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왔으므로, 기존 특검에 비해 신속하게 출범해 이달 말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법'의 연결고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혹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라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현재 재판 중인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외에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다. 또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특히 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한 행위도 수사범위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청사 CCTV가 공개되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으로 인해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전성배씨)·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는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명태균씨는 김씨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VIP 격노설) 의혹까지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계 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같이 3대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이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다. 즉,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6:5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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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뭉친 野, 쇄신안 논의할 의총은 전격 취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찾아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당 쇄신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시작 4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아울러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충실히 전달 드려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를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의총 개최를 요구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미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께서 변화를 하려고 있고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의 의원께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15:2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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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눈살 찌푸리는 국회 갈등에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준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란 비전을 실천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일 잘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며 "각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합의를 하고 법을 고쳐나가고 사회적 힘만큼 제도가 나가고 힘이 부족하면 안되기도 하는데, 국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사회적 대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5개 단체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만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제까지 정했다. 각 단체들이 의제를 내놓고 작년 10월부터 심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우 의장은 "필요한 의제마다 (단체는)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취임) 첫날 식사할 때 각 정당에 다 이야기를 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만큼 진행되고 있으니 각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국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 서민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혁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이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방미를 하면 미 의회 하원의장이 저의 파트너이고,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의원연맹과 방미할 필요성이 있고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론에 대해선 "어떤 분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를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의장도 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1 14:3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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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 정부서 취약계층·청년 예산 1조원 불용…바로 잡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회는 해야할 일을 다하겠다.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 미래 먹거리 투자 없으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생을 챙기려 하니 추경·상법개정안을 야당과 협의·제안하려고 한다"며 "물가관리 TF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단장 임명과 이후에 원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황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협의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실무진의 결정되면 고위당정 실시 정례화할 방침이다.

2025-06-11 13:3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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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 밑자락을 깔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며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양 공청회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이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2025-06-10 16:0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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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發 쇄신안 등 대선 패배 출구전략 두고 '평행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패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의원들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대선 후보 교체 사건 당무 감사,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두고 자유토론을 벌이며 격론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김 비대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0일 다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의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과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재 등으로 의총을 추후에 열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당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감사 실시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자신이 제안한 당 쇄신안의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제가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은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향해서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저는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 감사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제안했던 것은 후보 교체와 관련해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놀라셨다"며 "그리고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날에 있었던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과 당직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총의를 모아야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해석하는 의원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김 비대위원장의 전당원 투표 제안에 대해 "전당원 투표는 대선 후보 교체 같은 중차대한 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전당원 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에 관한 것이고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느냐, 6월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재선 의원 15명은 국회에서 모여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지도부를 8월말까지 구성하고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내 민주적 절차 구축을 요구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변화의 불씨를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0 15:02: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