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분·청문보고서 지연 등 어깃장… 당정 바짓가랑이 잡는 野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고려하면 계속 어깃장만 놓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받게 돼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더러 원내 운영 문제를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국민의힘도 사정이 있다. 현재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왔다. 예산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는데, 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다. 또 법안 심사 등을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도 필수적으로 가동돼야 하는데, 이 역시 위원장직이 비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상임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만 넘기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 등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는 법사위의 역할 때문이다. 법사위는 사실상 법안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심사일정 조율·보류 등 권한이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을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방법이 없으므로, 자당 소속도 아닌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16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이자 여당이 차지해왔다. 국민의힘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원내 2당·야당의 법사위 차지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처음으로 야당이 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겼고, 노무현 정부 때 정착된 것이다. 그 전까지 정권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차지했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의 차지였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 관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있었던 건가. 오래된 관례도 아니다"라며 "생긴 시기를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당해, 편의대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례는 새 관례로 대체할 수도 있는 법 아닌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관례의 정착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첫 인사 검증에서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총리와 더불어 가장 먼저 지명한 게 국정원장임을 감안하면,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계속 무산시키면 추경안 통과만 늦어지는 것이다. 정권 초반인데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만 지속하면 '당정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