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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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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국무회의 의결되면 법적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떼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막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편된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개편 이유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달라지는 점은 우선 인적 구성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재편된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의 요건은 4명 이상 출석으로 상향됐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에 비해 요건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관련 정책이 넘어오면서 위원회의 역할도 넓어졌다. 기존 업무에 더해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진흥 기능이 추가됐다. 심의·의결사항도 종전 29개에서 3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다만,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부칙에 따라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된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방미통위와 방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법이 통과되자) 이번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해당 발언으로 보수의 여전사가 아닌 극우의 여전사로 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8 15:4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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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국회가 26일 78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래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개편 없이 현행 유지한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기로 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해 장기간 조직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금융위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5-09-26 21:0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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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내 성폭력·괴롭힘 익명 전수조사 실시"

조국혁신당이 당내 모든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비위 등) 피해자께 사과드리며 당내 문제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국민께 사과드린다. 조국혁신당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피해 사례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조사 결과는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2차 가해·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 악의적인 언론·유튜브 보도 등이 대상이다. 엄규숙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비대위는 언론과 당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수용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기사를 통해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언론사는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자신의 가해 행위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한다"며 "이 또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2차 피해 및 가짜 뉴스를 취합해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 및 조정을 완료했다"며 "추가로 31건의 언론·유튜브 보도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09-26 11:27: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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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과 대야 협상이 명분...검찰개혁에 힘 실은 당정

당정이 25일 조직안정과 대야 협상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철회한 배경으로 민주당 정부의 숙원인 검찰 개혁에 힘을 더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 개편안 철회 및 현행 유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 점도 개편안 철회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시사했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도 여당의 금융위 개편안에 결사 반대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개편 토론회에서 여당 측이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전혀 개편안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개편안 대로의 금융위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나 처리될 수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이에 당정대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숙원 정책이었던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뒤, 금융기관의 반발이 빗발치고 상임위 상황까지 협조가 쉽지 않은 금융위 개편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 소리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야당도) 합의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5-09-25 17:0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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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석 물가 시름 놔도 될 듯"·장동혁 "李, 北 두 국가론 편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다행히 우리 (문영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보다는 추석 제사상 차리는데 조금 내려갔다"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조금 걱정하던 것이 조금은 시름을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소비 쿠폰 관련해 저희 동네 망원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매출이 한 30%정도 늘었다'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시장 상인들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고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이 있고 국가에서 나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다니신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 내란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면의 밤도 보내고 그랬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자부심을 좀 많이 느꼈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추석 성수품을 평소보다 1.6배 늘려서 선제적으로 공급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도, 국민들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을 실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할당관세는 신선 농산물은 하지 않고 일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만 하고 있다"며 "우리 생산자, 우리 국내 농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위주로만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2차 민생 소비쿠폰도 좋은 기능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잘 챙기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나도·반도체 산단 방문,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 등 대전 현장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이날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UN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헌법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이미 정권은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만 거듭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는데도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9-25 15:3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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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금소원 신설 개편안 안 담기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국론 분열을 막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미국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회복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 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로 쓰이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25일) 본회의에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관련 회동을 진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2025-09-25 14:2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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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민석 인터뷰에 "총리가 미국 향해서 협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 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는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비자 문제,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에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먼저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외화유동성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바 있다.

2025-09-25 11:0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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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철 간사는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 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어느 한도 내에선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휴대폰)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9: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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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장동혁, 李 '엔드' 구상에 "가짜 평화 대북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해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며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한 후 방명록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과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해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한 후 묵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전에 살면서 현충원에 자주 왔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도 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유엔 연설에서 '엔드'를 말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엔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좌파 정권에서 여러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헀다. 장 대표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와 향후 해병대원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 "여기에 잠들어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의 희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이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귀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삼권분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대 여론이 있다. 충청 발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부산에) 청사까지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되돌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따라 세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수부가 이전한 자리를 어떻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잘지, 해수부의 빈자리를 메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은 늘 침묵하고 빗겨갔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이 충청 기반 의원"이라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9-24 15:30: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