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위기 극복과 조세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위 가동과 함께 세제개편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해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와 구성에 대해서 방금 전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제도개편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재위 소속인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또, 기재위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안도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전진숙 의원으로 구성한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당 내 여러 의견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 내에서 필요한 여러 조세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남긴 세수 펑크를 지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민주당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강화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기재위 중심으로 했고, 조세제도개편특위를 통해서 수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 내에서 제도나 정책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이를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정당 민주당에서 정책을 두고 관점과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예산안과 함께 가을 정기국회 말에 의결이 된다. 그때까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 탓만 한다.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