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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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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혹 둘러싼 與野 격돌… "선관위원장 사퇴" VS "선관위 인사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유감 표명 및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해 기관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어쩜 민주당과 이리도 닮았는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처장이 이번 주 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북한의 해킹시도를 방관한 것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질타에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연금 수령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던 말은 그저 국민 눈속임용 다짐에 불과했다. 참으로 뻔뻔하다. 매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비판이 거세지면 대단한 결심인 것처럼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조사와 징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들의 면접 때 동료들에게 자녀들의 면접 사실을 알렸다는 보도에 이어, 어제는 당시 면접관들이 대부분 '최고점'을 줬던 사실도 드러났다. 자녀 채용한 선관위 간부 6명 모두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6명 중 5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관위는 그럼에도 버젓이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자체감사결과를 내놓았었다. 이쯤 되면 자녀 특혜채용의 시작부터, 자체감사와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관위는 권익위에서 지난 주 요청한 전수조사에 적극 응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국정원을 내세워 선관위를 흔들더니,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선관위원장은 자녀 경력채용과 무관하다. 노 선관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17일에 취임했다. 전임 사무총장의 자녀가 채용된 시점은 2022년 1월이고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3월로 현 선관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임 사무총장과 차장의 자녀 경력직 채용은 분명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고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주권과 선관위의 중립성을 침해하려는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9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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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를 6월 국회 '거부권 정국'에 여야 대치 '강 대 강' 격돌할 듯

6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의 단독 처리와,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월 12~14일에 대정부 질문, 같은달 19일과 20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특히 2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29일이나 30일 중 하루를 정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6월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거나 새로운 거부권 행사 인한 격돌로 각 당 지도부에 시선이 쏠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 시 공공의 매입 요건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고,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의석수 113석의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부결 의사를 밝힐 만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도 폐기되면 6월 국회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여야 이견 차가 큰 쟁점 법안이다. 현행 9명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전문가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위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다.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식으로 접근하는데, 일부에서는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야당인 민주당에 돌렸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표결하기로 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에 보고된다.

2023-05-29 15: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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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장하는 '동물복지 농장', 전환 유인책 나와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란 가치를 지키는 생산과 소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유인책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육류가 우리네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3대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2022년 58.4킬로그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2년은 33.5㎏에 불과했다. 매년 농업 생산액에서 돼지, 한우, 계란, 닭, 우유, 오리 등은 농업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 포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소비와는 달리, 대부분의 육류는 비좁은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자라나 동물복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국내 돼지 농가 96.4%(2019년 기준) 가로 60㎝, 세로 210㎝의 철장 '스톨'에 갇혀 어미돼지를 기르는 '스톨 사육'을 선택하고 있다. 어미돼지는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철장에 갇혀 임신하고 새끼를 낳길 일평생 동안 반복한다. 공장식 양계 농가에선 닭들이 과한 스트레스로 서로를 쪼아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 같은 축산환경의 열악함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2022 농장동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는 '동물복지'에 대해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에선 95.7%의 응답자가 현행 공장식 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도 공장형 축산 방식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운송 과정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장에 대해 인증제를 적용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가 검역본부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한다. 2021년 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364개소다. 다만,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양돈 농가수만 5695개이고, 한·육우 농가 수가 9만1481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 축산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축산을 선택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책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동물 정책은 축산농가에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기존 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종 선택자인 소비자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도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를 위한 필수적이다. 공장식 축산의 최대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더 넓은 농장에서 동물권을 보장하면서 키우는 동물 복지 농장은 저렴하게 육류를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 농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유기농 야채를 굳이 사 먹는 것처럼 인식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구매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36.4%에 그쳤다.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1273명)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40.5%,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26.6%, '판매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 21.1%, '일반 축산물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물 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려면 농장 측에 비용이 발생한다. 달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이 늘어나고 있고 살충제 파동 때문에 인지도와 소비층이 생겼는데, 양돈 농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 인증 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다"며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환을 하기에 시장 확보도 안 돼 있고 인센티브도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소비 같은 경우, 공공 급식과 관련해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등의 차원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정부에서 행정 지원 정도만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두 배 가까이 지출할 결심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공장식 축산 환경에 대한 실태를 소비자가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있다. 인식이 환산되지 않으면 어떤 소비 의향을 가지 힘들다"면서 "반려동물의 문제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마릿수가 훨씬 많은 축산의 경우 사회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9 15:2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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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정당' 행보 이어간다…총선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최근 국민 관심사가 높은 현안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전세 사기 피해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국민 관심사가 높은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내년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차원의 행보로 해석된다. 29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당내에는 ▲전세 사기 피해대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등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민생119 특별위원회 등이 활동 중이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유족들에게 '20% 보상금 반환 이행 약정' 촉구로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선진하 특별위원회(가칭)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지지 확보 차원의 정책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당내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누구나 5년 토익(채용 전형 시 제출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등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도 열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에 공모전으로 선발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최한 청년 정책 공모전 '청년ON다' 본선은 오는 30일 열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참가자 다수는 대학생·대학원생이며, 시의원, 의사, 방위산업체 직원 등 다양한 직군도 있다. 정책 공모전에서는 개인전 주제인 지역인재·장애청년·자립준비청년·장병 등 청년 대상, 음주운전 방지·긴급결혼자금·농촌 휴경지·어린이보호구역 등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이를 통해 부족한 정책에 대해 보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실무 단위의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도 연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 전담인력 합동 워크숍'은 6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당에서는 정책국 국장, 상임위원회별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정무실장과 각 부처 장관정책보좌관·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중심으로 정무·국정기획실 행정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중심의 워크숍에서는 당정 협의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32차례에 걸쳐 당정 협의를 가져왔다. 내년 총선에서 '정책 역량'이 승패를 가르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달 2일 당 정책위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여당 간사를 초청해 만찬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당정이 주력해야 할 우선 순위 정책 현안과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책 대화도 추진한다. 양당은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으로 정책 대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섰다. 실무 단위에서 양당 대표가 나누게 될 분야별 정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개 정책 토론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23-05-29 14:5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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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고속도로 매우 혼잡...하행 정체 정오에 절정

'부처님오신날'인 27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의 경우 정오쯤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76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전망된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9~10시에 정체가 시작되고, 오후 5~6시 사이 최대에 이르다가 오후 10~11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의 경우 오전 6~7시 정체가 시작되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10~11시 사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지방 도시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7시간19분 ▲목포 7시간10분 ▲울산 6시간59분 ▲대구 6시간19분 ▲광주 6시간10분 ▲강릉 5시간40분 ▲대전 4시간6분이다. 지방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5시간50분 ▲울산 5시간22분 ▲대구 4시간42분 ▲광주 3시간50분 ▲목포 3시간4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2시간20분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27 13:10:0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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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여야 지도부 ‘통합’ 다짐

여야 지도부는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통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부처님의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전국의 불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밝힌 아름다운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겠다"면서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면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은 "부처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면서 "부처님의 다르마인 자비와 지혜는 한국정치에서 국민통합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는 주요 불교계 원로 인사, 정관계인사, 불교 신도, 외교 대사, 시민 1만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 전 페이스북에 축전 형식의 글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면서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27 12:16: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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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진웅 검사 징계청구에,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인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인가.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되나.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라며 "한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라.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라. 한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대검은 이 과정을 두고 법무부의 징계를 청구한 것. 당시 한 장관은 정 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3-05-26 13:0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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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기현에 "밥·술은 친구랑 하시라"...與野 대표 회동 위해 실무자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식사회동 제안에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나라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인 정책대화 언제든지 환영한다. 김기현 대표님 사양하지 마시고, 정부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와 그저께 존경하는 김 대표께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기이고, 외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무얼 하는 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 대표에게) 제안드렸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단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것은 또 거절하셨다"면서 "그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는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그것을 언론에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 대화 제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양당의 정책 대화를 위해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 실무자 협의회를 만들 것"이라며 "정책을 선정하되, 쟁점 과제와 관련해 국민 공감을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다. 이 대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5-26 12:5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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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안은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은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피해 보증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이 촉발한 '가상자산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 포함'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9명으로 처리됐다. 먼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재산 변동 시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도 신고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토록 했다.

2023-05-25 16:2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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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 요구한 청년 정치인 적대 행위 중단에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청년 정치인들과 대학생위원장에게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원래 제안자들이 꾀했던 결의문 채택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5월 12일에 우리 당의 청년정치인들과 각 시도당 대학생 위원장들이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 기자회견을 한 이들에게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당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 당시, 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제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같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이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원 SNS 대화방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공감의 글들이 많이 이어졌다. 최초 제안을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별도의 입장문이나 결의문 보단 공감대나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총 비공개 발언 중 나왔다고 알려진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것을 포함한 혁신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자는 내용이었다.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찰과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수긍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윤리기구 설치 관련해선 "조정식 당 사무총장께서 윤리, 감찰기구 강화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준비하는 상황을 설명했고, 감찰을 강화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수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안은 완성되고 논의되는 대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5-25 15:56: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