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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카드 던지는 민주당, 한덕수 총리 "단기적인 경기 부양 유혹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과 민생고를 이유로 연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의 자제를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을 기록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무려 33조9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 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최근에는 앞으로 8월경에 공식 재추경을 발표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수 추계에 대해서 한 치 앞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내다보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에 대한 논의마저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올여름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20% 이상 인상된 상황이다. 하위 소득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 수도 등 지출 비중은 올해 1분기에 이미 23%까지 늘었다"며 에너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째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성적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자 "(전 정부와 달리)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다. 재정이야말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보루였다. 두 번의 경제 위기 때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며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통일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예산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을 크게 지출해서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충동은 가졌으나,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비교적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초와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6-13 15:4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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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中 대사 논란에…與 "조선 내정 간섭 버금가는 치욕"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두고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내정 간섭하는 것에 버금가는 치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와 중국 정부의 책임 잇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양한 채널로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우려와 유감 표명한 사실을 밝힌 뒤 "정부는 최근 한중 고위급 소통을 재기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싱 대사 도발은 이러한 분위기에 느닷없이 찬물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싱 대사의) 배팅 발언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무시했던 오만한 태도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초조함을 내비쳤을 뿐"이라며 "싱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도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지난 8일 상황에 대해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내정 간섭하는 것에 버금가는 이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맞바꿔 먹었다. 제1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낱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날 당시 '양국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아니하다. 중국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를 향한 협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어 "외교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 간 갈등 유발이 아닌 주재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역할에 있다.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에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라. 한중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오만한 힘 자랑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싱 대사 발언이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외교부에 "싱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는 조치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3 15:38: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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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 특위 "전장연 협력단체, 민주당 선거운동 조직 개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지원한 의혹이 나왔다. 전장연이 같은 날 오전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반박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는 13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전한 뒤 이를 '조직적인 선거 개입 운동'으로 규정, 공직선거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는 전장연 공동대표인 점, 부모연대가 서울시 각 구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파견했는데, 해당 센터장들이 부모연대 서울지회 산하 지회장인 점에 대해 설명한 뒤 "부모연대 이사 3인이 여러 지회장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선거법 및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시민단체 특위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한 지난 10년간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조작·편집돼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섰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장애인 시민권을 획득하고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하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박 상임공동대표의 고발 예고에 "저희도 전장연과 소속 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한 수사(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경찰에 의뢰한 상태"라며 "누가 가든지 경찰에서 저를 부르든지 고발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입장도 냈다. 시민단체 특위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공작원과 내통한 간첩 등의 방북 비용 지원 의혹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북한 충성 맹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는 2004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간첩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공작원과 80여 차례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1월 20일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도 2004년부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07년 6·15민족통일대축전도 참여했다.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김일성 찬양 및 우상화 혁명곡이 등장한 NK콘서트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민단체 특위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적절 사용 사례도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특위는 2010∼2023년 6월까지 천안함 가짜뉴스나 괴담이 272건 나온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해당 출처는 커뮤니티(119건), 유튜브 포함 영상(86건), 인터넷 포털(61건) 등 순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북한 소행이 아니다'란 내용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병 모독(106건), 잠수함 충돌설(49건), 좌초설(21건), 기뢰설(9건) 등 순이다.

2023-06-13 14:23: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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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경영 순기능 짚은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일군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을 '오너 경영'에 있다고 보고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기업을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공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주변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경쟁의 결과물로 기업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다. 모두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경영하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년간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해왔고 일정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십년간 그런 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은 결국 또 재벌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결단과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모습도 탈피하고 싶다. 민주당이 능력 있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은 "후발주자인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된 것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너의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투자는 기술과 규모가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에서 특히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각국의 정부 당국자나 경쟁기업들을 만나보면 한국을 향한 질시와 견제를 많이 느낀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뤄낸 삼성에 대한 부러움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럴수록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어 내자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참 뼈아프다. 우리 국민만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저연차 때 임원들을 보면 3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집에 가신다. 집에 가지 않으시는 분은 오너다. 전문 경영인은 시각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오너는 회사가 오랫동안 잘 돼 야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과 오너 경영 체제가 잘 어울려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전세계 반도체 기업중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딱 하나다. 이 선택을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했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기업까지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오너 경영에 대한 2권의 책을 쓴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은 "일본은 전문 경영인 체제다. 해당 연도에 이익을 내야지 다음 자리까지 이어진다. 불황에 투자한다거나 위험 감수를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사이클 진폭이 엄청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위험이 높은 사업은 이사회가 손을 들고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거 강력한 오너십으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앞을 모르고 막막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오너 경영 체제를 높게 평가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니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 초기 매출액보다 2~3배 가량의 설비투자액 지출한 것을 예로 들며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보다도 투자액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다른 계열사 돈을 당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그룹 전체를 배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학계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기업가 정신(앙트레프레너십)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분들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극찬해 마지 않았던 슈퍼 울트라 앙트레프레너십을 실현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대한민국 진보 정당도 경제 정책에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최 소장은 "유럽 복지국가의 핵심은 경제학적 마인드다. 스웨덴식 복지 국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 촉진형 복지국가 친기업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수출 중심 대기업을 대규모로 육성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에는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노동에는 오히려 높은 과세를 부과했다. 진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보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한국 진보가 만들어낸 이념적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3-06-13 14:0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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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日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발언에, 野 "일본 총리도 그렇게 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안전기준에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음용기준 조건을 달긴했지만 국민 불안감을 동감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불안감을 안심시키고 해소하는 인식이 아니었다"며 "(한 총리는) '국민이 뭘 몰라서 불안해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불안해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다"면서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자세"라고 부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괴담으로 몰아갈수록 신뢰를 잃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안전 기준이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마실수 있다'는 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의 총리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일본 총리보다 용감하고 과학적 확신에 찬 한국 총리를 보는 심정은 어떨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처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7%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반대 여론이 높다. 아사히신문 여론사에서 55%가 방류에 반대했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선 62%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해와 괴담이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이 괴담이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고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과학적 검증도 끝나기 전에 도쿄전력 시운전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 정부는 해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3-06-13 11: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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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중위 100% 이하만…野 논의 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정,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중재안 제안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약 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 5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 당시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즉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시 매년 이자 비용은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 나가기 힘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 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 패키지 지원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한 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취약 계층에 한정,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중간계층(4∼6구간)에 등록금 지원 한도 인상, 저소득층(1∼3구간)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등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은 이 같은 의견에 올해 3월 열린 민생안정대책에서 정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인상' 방침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김기현 당 대표로 주재하는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이날 논의한 대학생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관련한 입법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13 11:16: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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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첫날…'후쿠시마 오염수·尹 외교정책'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 서로에게 불리한 현안을 언급하며 다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 당시 일본 정부가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시운전 통보를 받았는지' 질문에 "사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운전은) 오염수 방류와 다른 개념이고 실제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 답변에 'IAEA 결정에 정부가 무작정 따라갈 계획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에 반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윤 의원 질문에도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준치에 180배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력이 발견,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중이라는 질문에도 박 장관은 "기본 원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입장을 냈다.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학적인 방식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한 셈이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마실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라는 말에도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진영·가치 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언사를 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중국과 외교 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위험 관리, derisking)으로 가는데 '디커플링'(탈동조화, decoupling) 방향으로 가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괴담 퍼트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도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 문제로 거짓 선동해 불안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 민주당의 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광우병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정보로 축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발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굴욕적 자세'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사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저도 주미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싱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으로 이번에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총리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한 총리는 해당 질문에 "무엇보다 주중대사의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3-06-12 17:2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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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는 질문에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 처리수를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오염 처리수를 일본에서) 공수를 해와도 되겠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라고 했다.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고 했다"며 "국민은 이렇게 보고 있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냐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것에 전제가 붙어야 한다. 과학적이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대기 그렇게 말하는 데서 오해가 엄청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같은 기관이 일본 정부, IAEA와 계속 소통하고 같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7: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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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與 "방탄대오" 맹공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6석)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인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4명만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꼬았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며 비판한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 캠프가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등에 총 9400만원 전달 과정에 중간책 역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3-06-12 15:35: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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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당후사", 정청래 행안위원장 못 맡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결정과 의원들의 추인이 있었다. 곧바로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선당후사'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자신이 행안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의원들의 거부에 막혀 상임위원장 직을 포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의총에서 정리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의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장관 이상의 고위직, 원내대표 역임자도 상임위원장 선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인선은 추후에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가 남아있다.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냐는 질문엔 "단순 선수와 나이만이 아니라 상임위 수행 이력이나 전문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5:30: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