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이재명 대표 1년, '유능'과 '대안' 대신 '방탄'과 '사당화'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에 가까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지난 1년의 성적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로 선출되며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거나 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협치의 의지를 보였으며, 각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마다 따라 붙으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그의 노력은 빛이 바랬다.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험지로 가라는 일각의 요구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 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결국 부결됐으나, 민주당의 이탈표를 확인하면서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사업에 대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인사인 설훈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이 대표가 몸을 던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이재명계는 정치검찰이 근거도 없이 제1야당에게 무도한 정치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라며 사퇴론을 불식시켰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강조했던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으로 지난 1년이 기억되기 보다, 방탄과 사당화 논란이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평론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자기 방어, 다시 말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급급했던 1년이었다"며 "구속영장청구와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자신의 논리로 방어를 해야 했는데, 1년 내내 그것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성과도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많이 했으나, 그 이외에 어떤 입법 성과가 있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핵심 지지층을 위한 법안이 민생 법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정치학)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할 때 민주당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낮은 조사도 있다.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도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이 더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 배경으론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당화, 방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대안 정책을 내세우는 데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