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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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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비공개 회동 제안 거부…"공개적으로 민생 대화하자"

여야 당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가 시작된 후 형식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공개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짧은 국회 경험을 통해서, 그 이전 국민의힘의 행동을 통해 봤지만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도 매우 중요한 여야 대화 문제도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미룬다"며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좋다. 가까운 곳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실에 계시니, 아무 데서나 앉아서 공개적으로 국정, 정치 현안, 민생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추가 발언을 한 이 대표는 "어제 여당의 김 대표님을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장에서 만나 뵀다. 여당의 대표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며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하자고 (김 대표에게) 정책대화를 제안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비밀리 만나서 할 이야기도 있겠으나, 저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한 현안도 없고 해결된 과제나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데, 비공개로 만나서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측이) 형식을 따지고 TV토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 좋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몇 주가 지나고 있다. 국회 로텐더 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도 있다. 선거 국면의 토론회도 아니고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당 대표의 회동 논의는 김 대표는 지난 5월 25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이 대표에게 식사 제안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단순 식사보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공개 정책 대화를 제안했다. 이후 김 대표가 TV 토론 형식의 정책 회동을 제안했고 추가로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비공개 형식의 양당 대표 회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책 대화를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이 TV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일정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비공개로 회동하자고 한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무엇이길래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용산의 반대로 (TV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2023-06-07 11:4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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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계경보 오발령, 정부 신뢰에 영향…제도 정비 요청"

최근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책임 공방이 벌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당시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대응했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오전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 점검 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발령 논란) 관련해 경과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 정부 측에 당부한 것은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저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발령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실무당정협의에서 여당은 심야 집회(오전 0시∼6시)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 정부가 야당에 충분한 설명으로 설득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 협조 없이 집시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도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및 소음 규제를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안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적어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 자치, 민방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등 현안 논의도 있었다.

2023-06-07 10:4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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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특보, 자격미달·함량미달·수준미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 거론된다는 보도에 "이동관 특보는 정치적·법적·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자격미달·함량미달·수준미달"이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동관 특보,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임명하려는 자가 이동관 특보인가"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건가.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가. 헛웃음이 난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는 모르는척 하기로 한 것인가. '대통령 특보'도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말했따. 이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지만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라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게 불과 석 달 전이다.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윤석열 정권에선 공직 임명의 가산점인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가해 책임이 있음에도 한 자리 해 먹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가진 이동관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6-06 15:1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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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이는 민주당, 혁신위 좌초에 대변인 천안함 발언까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기로 한 지 하루도 안 돼 직을 내려놓으면서 혁신과 쇄신을 약속한 이재명호(號)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래경 위원장의 인선 소식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천안함 자폭설'·'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을 주장하는 이 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도마에 오르면서 결국 하루를 버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했다.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인선과 사의 표명 후 비판 일색의 목소리를 내며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5일) SNS에 "이 위원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드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GT(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과 결이 맞을 뿐, 정당에 혁신을 불어넣기 위한 기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위를 두겠다는 것이었는데, 본질은 혁신위를 띄우지만 이 대표의 심증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찾든지 해야 한다. 지금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당 내의 강성들도 득세하고 있고 팬덤이 득실거리고 있고 (비이재명계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위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 인선 논란은 당 수석대변인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위원장의 인선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 해촉과 민주당 차원의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충일 행사장에서 항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 전 함장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와 질답을 주고 받다 "부하를 다 죽였다"며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뒤늦은 이래경 위원장의 사퇴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막말에 막말을 더한 권 수석대변인 역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고 사죄해야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도 천안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부적절한 인사와 막말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조이는 상황이다.

2023-06-06 13:5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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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은 與野, 김기현 "북한 눈치 보는 일 없게", 이재명 "진영대결 하수인 자처"

여야 당 대표가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드러냈으나, 여당은 천안함 관련 야당 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다자외교를 통한 평화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식을 빈다.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보훈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며 예우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다지는 근본이며, '보훈이 바로 국방'"이라면서 "그러기에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한층 더 높이고,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날 "아울러 보훈단체 대표로서 보훈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날(5일) 천안함 함장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라고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푸르른 유월 하늘을 볼 때면 국난 극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들의 푸른 기상이 떠오른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호국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열들께서 아낌없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호국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다시는 침략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이 모여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 국방 강국, 그리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자라났다"면서 "식민 통치와 전쟁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어르신들, 이역만리 타지에서 흘린 땀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낸 노동자들, 동료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병사들까지, 선열들의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지적하는 듯한 발언도 보탰다. 그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북한은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현충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보다 다자간 외교와 평화우선 외교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국가는 모든 갈등에 평화적, 외교적 수단을 우선하여야 한다"면서 "꽉막힌 한반도 정세가 주변 강대국 간의 대결구도로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항구적 평화의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에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위험천만한 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행로는 멈춰야 한다. 다자간 외교와 평화우선 외교의 방향 이외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6 13:4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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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인회' 논란에…김기현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5인회' 논란이 불거지자 1일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5인회'는 당의 중요한 핵심 결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서 언급된 것이다. 5인회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으나, 김 대표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배현진 조직부총장 등과 함께 만나는 전략회의 구성원이 아니냐는 해석은 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5인회' 문제와 관련, 1일 경기 수원 현장 일정을 마친 뒤 마지막 장소인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5인회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관련 질문에 "(이용호 의원) 본인이 실언이라고 했다"고 첨언했다. 앞서 이용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가운데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관련 현안 질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는 말과 함께 "최고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5인회 논란에 직전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도 "처음 듣는다"며 반박했다. 성일종 의원은 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당 기능은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주로 일을 많이 하며, 이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도 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은 중요하다. (조직부총장은)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 관리 및 보강 문제 등,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 원내나 당 전략에 함께 상의하기에 당 사역에 플러스알파 해서 들어간다"는 말도 했다. 사실상 5인회로 지목된 인사들의 행보가 정상적인 당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친윤(親윤석열) 인사 중심으로 당 운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2023-06-01 15:15: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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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 달 맞아 與, 안보 행보…"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국민의힘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첫날, 경기 수원에서 안보 행보를 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도발 상황을 고려, 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열세인 경기도에서 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은 보수층 결집 차원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6·25 전쟁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참배에 이어 보훈재활체육센터 등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김기현 당 대표는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 그 첫날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 의식을 되새기는 의지를 키워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수원은 파견된 프랑스군이 처음으로 숙영지를 건설한 곳인 점에 대해 언급한 김 대표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애국지사님들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잘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 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의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과 같은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진단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경기 수원에 위치한 보훈재활체육센터도 찾았다. 김 대표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일환으로 진행한 보훈재활센터 방문에서 당 지도부는 상이군경 체육인에게 보훈 체육 활성화 방안을 들었다. 한편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 음악창작소에서 K-콘텐츠 분야 종사자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도 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에서 단편영화 제작 PD, 시나리오 작가, 콘텐츠 분야 대학원생 등 K-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함께했다. 당에서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 대통령실의 경우 문화체육비서관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자리했다.

2023-06-01 14:52: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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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4 총선] 尹 중간평가·지도부 리스크가 '변수'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정당들은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총선 승리 목표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며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 다만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할 정당을 고르지 못한 중도층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스윙보터(swing voter)'가 있다.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적에 표심이 갈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스윙보터 판단에 주목한다. 핵심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월 29∼3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5월 16일) 대비 0.5%포인트 내린 41.7%였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대비 1.3%포인트 내린 35.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3.2%였다. 이 밖에 기타 정당(5.1%), 없음(13.5%), 잘 모름(1.4%)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으로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6.3%포인트다. 이에 비춰보면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도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스윙보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체로 정부 출범 2∼4년 차에 치르는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치른 9번의 총선 결과를 확인하면 여당이었던 정당은 4번을, 야당이었던 정당은 5번 승리했다. 정부 출범 2∼4년차에 치른 5번의 총선 성적만 비교하면, 3(야당)대 2(여당)로 집계됐다. 여당이 승리한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당시 변수였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 때문이었다. 당시 여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2020년 총선 결과도 여당인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이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내 공천 파동과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 중간 평가 격으로 치른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변수로 꼽힌다. 이번 총선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르기에 '중간 평가'가 변수로 꼽힌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4∼6일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36%였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마음을 흔든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판단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대표는 ▲프로축구 구단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도중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거나 유죄가 내려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빠져나가거나 유권자가 떠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논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당 내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 또한 리스크라는 평가다. 이 역시 총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다.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 '설화' 논란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설화 논란에서 불거진 '공천 녹취록' 문제는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패배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내부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해 패배한 상황이 '공천 녹취록'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4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정 직업 출신의 수십 명 대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과거 공천 문제로 친박(親박근혜) 계열 의원들이 별도로 창당한 2012년 친박연대 출연처럼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내년 22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편, 계파 갈등 등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어떤 게 채택되더라도 각 정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 역시 앞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황만 보더라도 총선 패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역시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계로 나눠져 내홍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불거졌던 '공천 학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주요 정당에서는 계파 갈등은 중재하고, 공천 파동으로 번지지 않게 각각 '시스템 공천'을 예고하며 대응하고 있다.

2023-06-01 14:3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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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청문회, 투기 반대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일본의 동의하지 못할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 모두가 지구 공동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상황"이라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두가 동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다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보관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또 실제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를 뒷받침할 것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보고는 국민 기만이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명수 청문회 추진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 설치 ▲국민의힘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1 14:1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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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의 늪에 빠진 민주당, 내홍은 점입가경

22대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쇄신안을 놓고 내홍에 빠져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의혹과 자진탈당' 등으로 타격을 입어오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의원들 간 갈등이 노출됐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가 남아있다. 같은날 열렸던 본회의에서 교육위, 행안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 과정을 거치려 했으나, 3선 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다수 차지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6월 국회로 선출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직전 당직을 맡았거나 장관 출신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내정된 면면을 들여다 보면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민주당은 원래 3선의 김경협 의원을 환노위원장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이들은 의총장에서 나온 거부 탓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고사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직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역시 의총장에서 비토로 행안위원장 보궐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행안위원장 고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꺾이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상임위원장 인선은 대폭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선 '김남국 코인 거래 의혹 비판'을 두고 계파 갈등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 대학생·청년 당원 512명은 지난 5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코인' 사태를 비판한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도 사용했다며 '명의 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엔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 위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1일 오전 10시까지 2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이들은 청원취지에서 "사실관계도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못하면서 '언론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사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당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본인들의 인지도를 위해 국회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성향의 홍영표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청년 정치인에 대한 당내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비판하면서 이들과 결별하자는 결의문을 내자고 제안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으나 친명 성향의 김용민 의원의 반대로 결의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2023-06-01 11:01: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