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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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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코로나에도 부채 5%p만 올린 韓, 확장 재정 여력 충분"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1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재정을 긴축해 경제 선순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의 원류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주요 현안 이외에는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말, 히로시마 G7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교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그 증거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엔비디아 CEO(젠슨 황) 등 CEO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관료들 중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하루 종일 중국의 파트너인 중국 부총리와 하루 종일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박4일간 중국에 주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다룰 실무 그룹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중패권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낀 나라인데 가장 강경하게 가장 큰 고객 중국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은 0.2% 하락한다"며 "약 20%의 연관 관계가 있고 현재 보수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전경련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무료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재정 지출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을 확실하게 풀어 경제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 정부 부채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국은 2019년에 39.3%였는데, 2020년엔 44.6%다. 약 5%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며 "일본이 217%에서 237%로 20%포인트 정도 썼고, 재정이 나쁜 이탈리아도 148%에서 176%로 거의 30%포인트를 썼다. 이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웃픈 현상이 발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분모가 경상GDP다. 물가를 감안하는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서 분모가 커지니까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2021년에 모든 나라가 재정 부채 비율이 안정이 됐다"며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요즘은 다 금액으로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400조원을 더 썼다'고 말하는데, 400조원 중에서 200조원은 코로나 예산이다. 나머지도 관련 예산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 국회에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한국의 재정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며 한국의 재정이 타 국가와 비교해 안정된 상태이자, 확장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08-31 14:5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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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이재명의 민주당 1년, 빛과 그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이 대표는 올해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정부에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해 왔으나, 실제로 성사된 바는 없다. 행정부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실과 협치가 되지 않으니, 강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식 농성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 대표 선출에서부터 무기한 연장 농성 돌입까지, 이 대표의 지난 1년에 빛과 그림자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등장 이른바 '명낙대전'으로 회고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장사하는 상인들과 만나고 코로나19 대유행 때 가평 신천지 연수원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비록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밀려 석패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다. 이재명 지도 체제를 지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사건과 비리 의혹으로 전열에서 이탈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마저 대선 경선 패배 후 미국 유학 길에 오르자 이 대표가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다만,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 대표가 '검찰스토킹'으로 바꿔 불러달라는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검찰 조사에도 응해야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에 대응하는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는 "체포동의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속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이 나라 국민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극성팬덤 유발 혹은 계파갈등의 진원지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대선, 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를 거치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트위터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 지지자와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쌓기도 했다. 그 중 일부 당원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같은 당 정치인이나 당원들에게 비속어가 담긴 문자 폭탄을 남기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당 안팎의 우려가 나왔다. 이른바 '극성팬덤'의 출현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음에도 사태를 가라앉히지 않거나 뒤늦게 나서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에게서 문자 폭탄을 여러 차례 받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 대표의 1년을 평가하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대리인 개딸들은 다름을 공격했고 품격을 잃은 언어들이 떠돌았다. '개혁의 딸'들 스스로가 명명했던 '개딸'이란 단어는 이제 국민 혐오의 단어가 됐다"면서 "당은 정치훌리건의 공격이 난무하는 친명 일색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당내에서 소수파인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에 당 전체가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고, 이 대표가 있는 한, '돈 봉투 사건' '코인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선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 제22대 총선에서 받아들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 대표의 최종 성적표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로서 반(反)윤석열 전선에 구심점 역할을 한 이 대표이기 때문에 조기 퇴진론을 부정하는 당의 시각도 존재한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식의 주장은 정권이나 검찰이 바라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당이 난파될 위기에는 구성원들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 결사항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선 퇴행하지 못한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갖게 될 경우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 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길에 우린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4:3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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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주년 맞아, "국민항쟁 시작...무기한 단식 돌입"

당 대표 취임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시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 맨 앞에 서겠다"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구사항으로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채상병 사건 수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백지화 논란 등 최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많은 사상자가 나온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면서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석열 정부를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안팎에서 나오는 사퇴론에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라며 일개 의견일 뿐이라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 당연히 이견이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을 없애야 한다든지, 왜 이런 의견이 있냐고 (문제 제기)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현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스토킹"이라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강변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들어서만 해도, 2년 가까이 40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 듯 털고 있지만, 부정을 저질렀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1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기도청엔 1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무원들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들을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 소환 조사를 포함해서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며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갖고 '너 왜 공격 당하느냐'라고 한다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재명이 하는 일에서만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08-31 14:3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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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남 순천 찾아 "진정성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지역 출신 인사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정성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닿아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 구애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광주에서 숙박한 후 광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지역 현안 건의를 들은 데 이어서 어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순천으로 내려와 순천에서 1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저는 호남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며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일 한두 차례 이상씩 내려오다 보니 이제는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요즘도 호남 인사들을 만나면 상당수는 이렇게 말한다"며 "'일당 장기독재가 지역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 '지금의 민주당은 DJ(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 없다',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발전' 이런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요즘 국민의힘에 굳게 닫혔던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고 있다"며 "책임당원 숫자도 급증하고 당을 대표해 활동하는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우리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 즉 40%가 호남 출신으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김가람 최고위원은 전남 출신의 40대 청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인물들을 더 뒷받침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전남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8-31 14:0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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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강특위, 김성태·오신환·고석 등 조직위원장 10명 임명

국민의힘이 공석인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인선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전 의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심사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이후 지역 당 조직 의결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3명, 대전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충남 1명, 전북 1명 등 10명을 선임했다"며 "나머지 26개 지역은 적임자 부재, 선거구 개편 예정 등 인해 계속 심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선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바 있다. 재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 광진을, 전북 전주을도 재선인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이,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중랑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는 용인병에 인선됐으며 검사 출신인 정필재 변호사는 경기 시흥갑, 박경호 변호사는 대전 대덕, 류제화 변호사는 세종갑에 임명됐다. 경기 안산 단원을은 서정현 경기도의원이, 충남 아산을에는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인선됐다. 조강특위는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기존 당협조직과의 융화, 지역 기반(연고, 지역단체활동), 대선·지선 등 당 기여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내 당원을 조속히 화합하고 조직을 정비해 선거 승리 및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이 맞붙은 마포갑을 비롯해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과 정광재 MBN 전 앵커 등이 지원한 경기 의정부갑, 김민수 당 대변인이 지원한 경기 성남 분당을,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원한 서울 서대문을 등 나머지 26곳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3-08-31 13:29: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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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예산안,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축 예산 기조를 선언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국내 취업 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 포기 예산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일부 예싼은 23% 삭감됐다. 대톨영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국내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서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니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0:4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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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앞에서 이재명, "매카시, 尹으로 환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전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역 앞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 "지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반공'과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분열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철 지난 색깔론을 넘어서서 이젠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 싸우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제주에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신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생겼다"며 "매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윤 대통령으로 환생한 것 같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조지프 레이먼드 맥카시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신봉하는 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격변기 미국 정계에 반공산주의 선풍을 몰고온 장본인이다. 서북청년단은 미군정 당시 조직된 극우 반공주의 단체로 제주 4·3 사건 때 제주로 입도해 미군정의 제주도민 탄압에 일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이념 투쟁하면서 편가르고 싸울 때인가.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 맬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정을 아껴서 어디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부채비율이 51%인데, 나라 돈 아껴 국민 빚쟁이 만들어서 미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세계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데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준비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 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신 일이 있나. 아무리 폭압적이고 독재자라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은 했다"며 "국민을 싸우는 상대로 말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2023-08-30 16:0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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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제명안 표결했으나, '3대 3'으로 부결

가상자산을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하는 등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과 반대표가 같은 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이양수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 "찬성 세 표, 반대 세 표로 동수가 나왔다.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에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회의 직전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 시점을 30일로 미뤘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도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전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 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는 친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였던 김 의원을 제명해서라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개최한다면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표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징계 수준을 낮춰서 표결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에 소위를 다시 열여서 논의를 하기 위해선 30일 출석 정지(징계)를 놓고 표결을 해야하는데, 소위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를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 상황을 계획하겠다"고 했다.

2023-08-30 14:59: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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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협-급식업체' 상생협약…"수산물 소비활성화·국민 신뢰회복"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30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오늘 협약식은 22일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 상생 협약식에서 약속한 대로 어민과 업계 간 상생 방안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소비 급감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며 "거짓 정보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국민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협약식은 급식업계와 수산업계 간 상생 협력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TF위원장은 "과학을 이길 괴담은 없다.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전·선동을 이용한 저열한 정치 행위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소비 촉진에 나서주시기를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민 돕기에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 위원장은 "'오염수가 방출되는 약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 민주당 최고위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7개월 뒤면 내년 3월 24일"이라며 "양당 입회하에 제주 앞바다에서 채수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자. 채수 위치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데로 지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따.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거짓말한 쪽이 국민 심판을 받으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방사능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국회 경내 여러 구내식당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늘려주실 바란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회가 먼저 발을 벗고 나서 어민들을 도와야 한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제안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치인은 못 믿어도 우리 어업인은 믿고 아무 문제 없는 수산물을 변함없이 많이 드시길 바란다"며 "각 급식업체의 참여에 대한 고마움은 어민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좋은 음식으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이날 이후 수산업계에서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은 "알프스에 정화돼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라고 하니 거부감 생긴다"며 "전국 입판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고기는 이력제로 검역을 거쳐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절대 안 해도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나'고 묻자 "몇 개월 전부터 나는 계속 워딩을 그렇게 써 왔다"며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오염수라고 부르고, 핵 폐수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핵 폐수라고 불렀을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떻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급식업체 5곳과 식자재 유통을 지원하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급식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대기업 그룹 내 전국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을 식자재로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급식 등 아이들 식탁에 오르는 급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 위원장은 "우리 수산물은 누가 먹어도 안전하지만, 부모님들의 혹시 모를 우려 사항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08-30 13:59: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