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 '타다 금지법' 폐기 촉구…"이익 누릴 국민 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나섰다. 4년간 법정 다툼 끝에 모빌리티 혁신 상징이었던 '타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받았으나, '타다 금지법'은 남아있어서다.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스타트업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나선 것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2일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돼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타다 금지법 폐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한 타다 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 청년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을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로 규정한 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이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장 청년최고위원은 "타다 금지법 또한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며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장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쓸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하며, 월세 구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종 규제로 못살게 굴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불편한 현실도 언급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타다 금지법 폐기 이유로 "우리는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들의 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밝힌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한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 부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며 반문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혁신으로 산업이 변화 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야 하는 정당이다.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청년최고위원은 여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타다 금지법 폐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치, 민생엔 여야가 손잡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