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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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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뻔뻔함에 할 말 잃어…박희영 즉시 사퇴하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과 관련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인면수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황장애 병보석으로 석방된 박 구청장이 오늘 출근한다고 한다"며 "왜 범죄자가 아직도 구청장인가. 왜 159명의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들은 어제부터 또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며 "박 구청장의 석방과 출근은 '이제 모두 다 잊었겠거니', 책임질 사람들이 하나둘씩 슬그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즉시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전날(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걸었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2023-06-08 10:53: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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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학용 '마약 유통사범 징역 7년↑'…처벌 강화 법안 발의

김학용(경기 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마약 유통 사범 형량 강화가 골자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만큼 유통 사범 형량 강화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현재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되도록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하자고 했다. 최근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법정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응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이었던 마약사범은 2022년 기준 약 1만2000명으로 1.5배 가량 늘었다. 특히 10∼20대 비중은 2018년(약 1500명)과 비교할 때 2022년(4500명)에는 약 3배가량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하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0:18: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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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탈취 예방 머리 맞댄 민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수사 범위 확대"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빛 회복 민당정 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기술탈취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수사대로 격상 등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을 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점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는 중기부가, 특허침해는 특허청이, 절도 배임죄는 경찰청이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기술침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면서 "기술침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밀착 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를 떠받드는 양 날개이자 기둥이다. 새 시대의 공정한 자유 시장경제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07 17:1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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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싱하이밍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경제,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7일 오후 공지를 내고 "이 대표는 8일 저녁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을 갖고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과 당면한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국은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불필요한 역사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노력 ▲한중 우호지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반중, 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등 대응책 마련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한중의 공감대 확인 및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오는 이 대표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법 등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싱하이민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서울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싱하이밍 대사를 접견한 바 있으며, 당 대표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에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적이 있다.

2023-06-07 16:2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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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항의 재방문…"감사원 감사 수용해야"

국민의힘이 7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 수용을 압박하는 차원의 행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두 번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방문,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 6명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6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조직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을 발본색원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선관위 전체 위원이 회의를 통해 전원일치로 감사원 감사는 거부했다"며 "(이는) 오만스럽고 독선적 자세"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한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넘게 노태악 위원장 처신이 바르지 못하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자진 사퇴까지 압박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평가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것이 흔들리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이 관행에 따라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하는 게 '중립성' 수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한 뒤 "헌법 그대로 호선으로 해서 된 사람이 상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빠 찬스,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고속 특혜승진 의혹까지 선거 관리를 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작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및 시민단체들도 8일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한다. 당이 중앙선관위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청년 조직도 동참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도 노리는 모습이다. 실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자진 사퇴를 답한 여론조사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69.1%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2%, 잘 모르겠다는 14.7%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당 청년정책특위, 서민 대안연대 공동대표,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관위에 방문해 특혜채용 규탄 퍼포먼스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측에 항의 서한도 전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수용 압박 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07 15:3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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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야당 악재에도 지지율은 여야 엇비슷한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 등 대형 악재가 이어지는 데도, 여론조사 상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발표된 2개 여론조사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이며 박빙을 유지하고 있다. 두 조사 모두 민주당의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표명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막말으로 인한 논란까지는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이지만, 민주당은 30% 중반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0.5%),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3.1%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2%였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18세~29세, 30대, 40대, 50대 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3%),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6%, 민주당이 37.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서울에서 우세한 반면, 민주당은 광주·전라·제주, 경기·인천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두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항 사항은 여론조사업체·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대형 악재를 마주친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있던 원인 중 하나는 지지층이 집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40대와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아예 사그라들까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한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수치라고 보인다는 점이다. 중도층을 보태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민주당을 선택할까는 회의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큰 악재가 없음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아래서 뚜렷한 존재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복합적인 요인을 설명하면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상당히 심화돼 있어서 쉽게 지지층이 안 무너지는 측면이 있다. 이제 서로 상대 당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5월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있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도 있어서 민주당이 승승장구하는 계절이고, 또한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어서 피로도가 쌓여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의 권력은 국민의힘, 정부 내각, 대통령실에 분산이 돼 있다. 대선 주자들도 지도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이 주로 외곽에 있다. 그러니 지지율 측면에서 야당이 여당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이 지지층 간의 대결로 치러지면,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있고 대선 주자도 있고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지명도 있는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어 국민의힘이 어느 정당보다도 힘이 막강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단일 체제로 돼 있어서 독립군 같은 성격이 있다. 총선이 국민의힘은 연합군, 민주당은 독립군처럼 전선이 그어져 있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06-07 14:58: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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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 김도균 前 수도방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설악권 희망포럼 상임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어렵고 힘들 때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현재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께서 평화가 일상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밝히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 대북강경정책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남북간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충돌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위기감이 조성돼 있는 것이 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전문가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 유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문을 열도록 하는 절박한 과제이며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대표는 "국방 정책에 20여년 간 몸 담으면서 수석 대표 등 대북 군사 협상과 국가 및 군사 위기 관리 업무에 깊숙히 관여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실향민 2세대로서,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지 체득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함께 평화 안보, 평화 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 정치의 중심에 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속초·인제·고성·양양·설악의 지역적 환경은 남북한 접경지역이자 6·25 수복 지구 역사가 지난 70년 동안 삶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라 더욱 절실하다"며 "설악권에서 태어나 자라고 안보와 평화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충직한 마음으로 고향 설악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백년 명예이사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과 관련해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후방에서 주요보직을 이수했다. 국방부 정책실 대북협상TF장, 북한정책과장, 정책기획차장 등을 지낸 '대북통'으로 꼽힌다. 김 상임대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고 이후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선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2023-06-07 13:5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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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책임론' 묻자 "당에서 벌어진 일, 대표가 언제나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안팎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당 대표실에서 나와서 책임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는 일이지만, 결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 기구 위원장으로 인선한다고 밝혔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되며 하루만에 이 이사장은 사의 표명을 하게 됐다. 최고위원들이 이 이사장의 인선을 바로 전날(4일) 지도부 간담회에서 파악하게 되면서 내부 숙의가 없었고 자체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원장을 인선한 것을 보면 혁신을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과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 지지층의 방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는 더 강화될 수 있지만, 중도층 같은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의 책임을 언급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선 '천안함 함장 비난' 논란을 일으킨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사과 브리핑이 있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기자와의 질답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해촉을 요구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생각을 밝히다가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2023-06-07 13:5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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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 맹폭…"권력놀음에만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내정설과 관련 권력놀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는데도 현 정부여당은 정권 놀음, 권력 놀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순신 사태'도, '더 글로리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며 "참으로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MB(이명박)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며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단락된 사건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특보는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의 선봉장이었다"며 "지난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MBC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지난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집'에 불려갔다 온 다음 MBC 인사가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계신다"고 압박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수사와 법적 근거 없는 면직처분,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까지, 어쩌면 그렇게 MB정권 초창기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닮았나"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언론을 탄압한다고 정권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며 "총선 전, 사전 정비작업 중인가.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을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이 특보의 아들 학폭과 관련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보면 볼수록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보다 더 악랄한 가해행위는 물론, 더 치밀한 아빠임이 확인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 정순신 전 검사가 법 기술자처럼 재판을 끌면서 법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았다면, 이 특보는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시절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전학시켜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된다"며 "정순신 전 검사가 폭탄이면 이동관 특보는 핵폭탄급"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7 12:5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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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방사능 측정지역 확대 등 '과학적 대응'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과학적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했다. 야당이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여당에서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한 뒤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현지 방문 내용, 오염수 방류 대비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TF 확대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시찰단이 받아온 자료 검토 후 대비책 ▲우리나라 수산물 800여 종에 대한 꼼꼼한 방사능 측정 ▲북한 측 광산에서 나오는 우라늄 관련 핵물질, 중국 측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 ▲어민 피해에 대한 꼼꼼한 대책 등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성일종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제 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 국민 안전과 바다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 6∼8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 하기 전 시찰단이 받아온 자료에 대해 검토한 뒤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대비, 해수 채취 후 방사능 측정(현재 52곳) 지역 추가 방안 요청과 함께 국내 수산물 800여 종에 대한 꼼꼼한 방사능 측정도 당부했다. 이 밖에 성 위원장은 "북한 측 평산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 화공약품으로 분리하고 있어 서해 쪽으로 (방사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과기부에 대책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중국 측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도 많아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회의에서 당은 폐쇄된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지하 및 바다에 유출될 가능성도 물었다. 시찰단 단장으로 참여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발생과 직접 관련될 수 있어서 일본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 측에 원자로 상황 관련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과학적 검증을 무시하고 여전히 검증 안 된 내용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당정은 선동이 아닌 과학과 검증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발 선동 공포가 수산업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며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에 얼음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돈 봉투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추문까지 시끄럽기만 한데, 괴담에 나서는 것은 자당에 쏠리는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포 마게팅이 과학을 이길 수 없고 선전선동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후쿠시마 현장을 시찰한 우리 전문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11:49: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