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1년]②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대화·타협·양보는 사라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연말을 만끽하던 사회에 강도 높은 혼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6·3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은 진영에 따라 대척점에 서며 소통보다 갈등에 집중했다. ◆거대 양당에 등장한 '강성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대 양당에 강성 리더십을 표방하는 지도부가 구성됐고 대화·타협·양보가 사라지며 사회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팬덤을 보유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았고, 임기 초 '야당 대표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국이 차갑게 얼어 붙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내란극복과 검찰·사법·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설치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윤 전 대통령 탄핵·21대 대선을 거치며 당 내 개혁보다 내부 결집에 힘썼고, 한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았다. 장 대표는 자신의 공약대로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도 했다. 대선을 거치며 지지층이 우경화됐고, 극우세력까지 당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에서도 강성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회의장은 연일 고성으로 얼룩졌다. ◆의석수 기반 독주 VS 반성 없는 외침 양당이 계엄 이후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자, 현실 정치에선 민주당이 의석수를 기반으로 일방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설득 없이 내부 결집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차례로 재발의 했고, 의석수가 뒤지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쳤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시됐고 대부분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연이은 구설, 해병대원 순직사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정권의 실책이 겹치며 22대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패를 기록했다. 계엄 이후 안철수·윤희숙·김용태 등을 내세우는 혁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처절한 반성과 강도 높은 혁신을 주장하긴 했으나, 당내 반대 여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계엄 이후 혁신 없는 당 운영을 이어 온 결과, 당의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은 떨어졌고 '집토끼'들만 보고 정치를 하는 야당,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 개혁은 뒷전 계엄 선포 이후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불신의 폐해가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치권은 단 한 표라도 더 받으면 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구조 개혁에는 미진한 모습이다. 한국 특유의 지역주의 속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제는 '호남에선 민주당,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이 계속 권력을 얻는 자양분이 되며,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키워내는 데 장애물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9일 소수 정당들과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나, 선거제도 개혁 추진 검토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승자독식 구조 해체의 핵심은 결국 비례성의 대폭 강화"라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