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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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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관성' 찾아내지 못한 내란특검… 추경호 외 野 의원 기소는 없어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5 15:4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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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25-12-15 15:2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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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2025-12-15 15:1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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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일사분란한 집권당 필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안양 만안구)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겠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내란세력이 남긴 혼란과 상처를 걷어내고, 민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당청(당·청와대)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엔 민병덕·권칠승·채현일·이용우·박홍배·송재봉·김준혁·김문수·박성준·이정헌·윤종군·이재강 민주당 의원 등 16명의 현직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저 강득구는 이 대통령님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지방자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다. 그 경험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는 정치의 매 순간, 늘 명분과 원칙을 지켰다. 시대가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면서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서 양평공흥지구, 서울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까지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고 이슈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 강득구는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다. 고소·고발을 여러 건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할 말은 하고, 싸울 때는 싸웠다. 이런 저를 누군가는 '내란 강펀치! 최강 강득구'라고 불렀다. 그 강펀치는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형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저 강득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가 친정청래 후보와 친이재명계 후보의 대결 구도로 짜여지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친명"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친명·친청 구도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우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5-12-15 14:1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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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의지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를 알리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다.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25-12-15 10:4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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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두고 "대통령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며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면서 "그런데, 실제론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쪽으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의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늘 써왔던 그 말을 다시 되돌려드린다"고 했다.

2025-12-15 09:2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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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민주당 전략 보고 판단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12월 임시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마무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및 개시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에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탓에 이번주는 본회의를 열기가 힘들 전망이다. 12월 넷째주부터 본격적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원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다"며 "제가 여기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짐작하시는 법들이 처리될 것이고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어제(13일) 받았다"며 "공론화 과정의 'N분의1'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종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 방향과 내용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처리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정 부분 여론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준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기에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선 제가 이미 말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 추진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2025-12-14 17:0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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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처리 일정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최근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경제8단체를 만나 재계의 3차 상법 개정안 속도조절 요구를 청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필리버스트 종결 요건 완화법 등을 강행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번주엔 우원식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12월 넷째주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모든 안건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선택지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차 상법개정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특별법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가 몇일일지 국회의장실과 야당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한 법안이 본회의 개최 가능한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사법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별개로 처리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8단체는 특위가 추진하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개정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4 14:5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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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與 "신속 수사" VS 野 "특검하자"

여야의 유명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의혹을 밝혀낼 독립적인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고 특검 제안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 멈춰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그간 뭉갰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 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통해 민주당 정부 핵심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청탁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치권 연루 의혹을 조사할 특검과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제안을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 오르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로 협조해야 한다. 윤 전 본부장이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차별적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여야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에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혹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인정했으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2025-12-14 14:1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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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이재명 VS 친정청래 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최고위원 3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친(親)정청래 측 후보와 친(親)이재명 측 후보 간 대리전으로 선거 구도가 짜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출직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15~17일에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선출된 3명의 신임 최고위원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당직을 수행한다. 정청래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당원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가 나는 등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정청래계(친청)와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들이 편을 나눠서 대결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추측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정청래 지도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당원 1인 1표제' 개혁이 추진 과정에서 숙의 과정과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당 내 인사는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이다. 유동철 위원장은 원외 최대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유 위원장은 자신이 친이재명계 후보라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가까운 거리감을 드러내는 '직통! 명통'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며 지난 1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사건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으로 "당정의 엇박자 이제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대장동 방패에서 조작 기소 진상 규명까지 개혁의 속도 최고위에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후보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도 1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의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신중론을 펼쳤던 인사 중 한 명이다. 친정청래 측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이 조만간 출마할 예정이고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 면접에서 유 위원장과 충돌을 빚은 인물이기도 해 선거 간 두 후보 간 비방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성윤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지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당원 1인1표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세력 간 대결로 비화되는 분위기에 지도부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셕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엇박자'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정 대표께서 최근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바늘 틈만한 구멍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며 "당 대표의 어휘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만큼 당정대 간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5-12-14 13:59: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