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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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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안 처리…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지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발생했던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처리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호우로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10여분만에 6만t의 물이 약 5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 내부로 급속히 유입돼,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던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사망 14명, 부상 16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을 목표로 실시된다. 조사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25일까지 30일 동안이며,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도입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추진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인권위원에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성소수자 혐오를 주도한 만큼 반인권적인 인사 추천이며, 우인식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내란 옹호세력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고, 그 결과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가인권위원에 이 같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정당의 추천 권한을 인정하고 정당 정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하는 행동은 정당정치가 갖는 기본 성격과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안건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수호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의장과 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가 자기 스스로를 국회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퇴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머지 안건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2025-08-27 16:0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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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전서 '尹 R&D 삭감' 비판·장동혁 최고위서 '당 단결' 강조

여야가 8월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을 찾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 방향을 제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도부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채 해병과 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의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충원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으신 애국자들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소명감 같은 게 하나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군 그리고 채 해병, 연평도 희생 장병들 그리고 천안함 희생 장병들까지 그분들이 꿈꾼, 못다 이룬 꿈을 평화로운 한반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치인이 저 정청래다. 오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하니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 대표는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나 충청권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R&D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과학 기술자, 과학 연구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5조3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R&D 예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전의 혁신 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취임 다음날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장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근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으로 분당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거나 분당한다거나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새 당 대표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의힘끼리 하나로 뭉치고 그 힘을 우리 외부로까지 확산시켜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찬탄파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를 비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것을 두곤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며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로 돌아온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이 보내준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민심을 모아 국민께 먼저 다가가겠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제 변화된, 하나 된 국민의힘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4: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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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건희 특검 출석 "저는 결백"…민주당은 고발장 제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출마가 거론됐던 권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김건희 사무실 특검 출석 전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밀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려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으로)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특검이 아무리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취재진이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질문을 하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 박창진 부대변인, 김규현 변호사, 류삼영 전 총경 등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의원은 "통일교 관련 (권 의원의) 비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20대 대선 직전 2022년3월 경 권 의원은 두 차례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한 총재가 쇼핑백을 건네자 권 의원이 넙죽 큰절을 올렸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다. 정권 실세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까지 올리며 굽신거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수뢰, 알선수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범죄 피의자"라며 "소환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위헌적 국정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7 13:5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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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에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춘석 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요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임의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중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25-08-27 10:4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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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특위 9말10초 구성, 합의되는 만큼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말에서 10월초에 구성해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안정을 찾는 순간이 9월말~10월초라고 보고, 이 때부터 국민의 의사를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되니까"라며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부여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사항이라고 봤다. 우 의장은 대통령직을 4년씩 두번 연이어 할 수 있게 하는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여야가 합의할 시 도입하면 좋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과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배치해 중간 평가 성격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0월말 개최되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제가 2월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얘기했을 때, 시 주석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처음 그런 얘기한 건데 '에이펙에 가는 건 국가 정상들이 가는 게 관례고 나(시 주석)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이미 2월 전에 오는 걸로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8-27 10: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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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전두환 비석 밟은 조국 "尹 운명도 이렇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서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기념비는 묘역 입구 바닥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참배객들의 '통과의례'로 자리 잡았다. 조 원장은 "(계엄과 쿠데타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전두환과 노태우의 쿠데타 이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면서 "검찰독재정권이 검찰독재도 모자라서 계엄한 것에 격분하고 분노한다. (계엄 관련자들이) 죗값을 받고 있고 민주정이 회복된 만큼 전두환 표지석을 밟으면서 뜻을 되새긴다"며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를 하려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계엄, 쿠데타를 접하고 그와 싸우면서 맨 먼저 떠오른 것은 5·18이었다"며 "이 자들이 정치인을 수거해서 영현백에 넣으려고 했다. 그 때 국회의원 시절이지만 광주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용감한 국민들의 싸움으로 일당들이 격퇴됐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투옥됐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투쟁해주신 광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합당 논의와 관련해 "합당 이전에 해야할 질문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냐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내란을 옹호, 비호, 방조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심판된 후 중요한 문제가 국민의 삶"이라며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당만 있어야 하나, 조국혁신당도 있는 것이 좋은가라고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며 "또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석이라도 차지하면 안 된다. 심판 받아야 할 세력이 다시 단체장을 차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원장은 2박3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사면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참배 후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을 찾아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한 탄원서를 써준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27일엔 전남 담양을 찾아 고(故)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묘소를 참배하고 담양군수와의 차담, 고창 책마을해리를 방문한다. 저녁엔 전북 전주시를 찾아 문화기획자간담회를 갖는다. 28일엔 전북 익산시를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2025-08-26 15:4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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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반탄파'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단일대오 합류 못하는 자 결단 필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중 가장 강경한 반탄파 후보로 분류됐던 장동혁 후보(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가 당권을 잡았다. 장 후보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당 내 찬탄파가 분열을 조장할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제6차 전당대회 결선을 진행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알렸다. 장 후보는 2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밀렸으나, 80%가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 신승을 거뒀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 합산 결과 장 후보는 22만302표를 받아 득표율 50.27%,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받아 49.73%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 후보는 18만5401표를 득표해 52.8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김 후보는 16만5189표를 받아 47.1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는 3만4901표를 받아 39.82%를, 김 후보는 5만2746표를 받아 60.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장 후보는 지난 22일 있었던 당 대표 선거 본 경선에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다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임용돼 법조인의 길을 걷던 장 후보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을 조직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도부와 뜻을 달리했고 결국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한길 씨를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샀다. 장 후보는 당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찬탄파를 두고 "원내에서 107명이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못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분열로 몰고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과 연대가 불가능하다. 107석 국민의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자유 우파 시민이 연대해 싸우는 것 밖에 없다"며 "원내 분란이 계속되고 묵인하고 방치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장 후보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악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이 이재명 정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지난번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화면으로 보신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했다.

2025-08-26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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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국민성장펀드 조성"

당정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경제성장,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철학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줄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역대 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ABCEDF(인공지능·바이오·문화·재생에너지·방산·제조업) 첨단산업별로 적극 투자하고 R&D를 투자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산업전략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매출증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기로 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 대응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10:0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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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

당정이 26일 2026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국정 목표가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돼선 안된다. R&D 축소, 세수결손이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22일에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 내년에 1.8%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인데, 내년은 11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맞춰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09:07: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