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코스피5000특위 이제 'K-자본시장 특위'로 "3차 상법개정안 등 5대 과제 추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돌파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에 결의를 다졌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칭 변경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선 이제 코스피 5000p을 넘어서 6000, 7000, 8000, 9000, 1만p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피 5000을 이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5대 중심 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현장 정착 지원 ▲주주환원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 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에 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총회 동의 절차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주 설득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과연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면 (이사가) 주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중복 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놨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들부터 올해는 풀어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가 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안들에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추가 누르기 방지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2026-02-03 13:52:35 박태홍 기자

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野,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원포인트 개헌 협조해달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와 원포인트 개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한미통상협상 과정과 구체적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며 지연된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두고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AI(인공지능)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3 13:47:5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1·29 공급대책 비판 "입주물량 없는 공갈빵 대책"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하면서, 민간 중심의 입주 물량을 풀어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 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급등하는 주택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떄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왔지만, 모두 소 귀에 경 읽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엔 투기 옹호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좌파식 전형적인 편가르기 논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공급 경색이다.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 불법 식당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 부동산 가격 왜 폭등했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부동산 폭등 시기에 2020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6000호, 2021년 2만8000호로 급감했다"며 "2022년에 2만호 수준까지 추락하고 불과 2년만에 공급이 반토막났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상황도 보겠다. 작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1000호였다. 올해 입주물량은 1만6000호로 절반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8500호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두면 결과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은 서울 부동산 폭등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5만호 수준의 입주물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추가 공급 물량은 제로(0)"라며 "실제 공급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어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핵심은 이주를 준비하는 정비사업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 공급과 연결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통제불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구상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다.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 입주물량 없이 세금을 꺼내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3 10:18:39 박태홍 기자

민주당, 2차종합특검 후보에 전준철 변호사 추천…조혁당은 권창영 교수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2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3일 내 임명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차종합특검 후보 선정 사실을 알렸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특검으로, 민주당에 의해 추진 및 처리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7개의 의혹을 준비기간 2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총 170일 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인원은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전준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 16년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수원지검 특수부장·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해왔다. 조국혁신당이 후천한 권창영 겸임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26-02-02 15:47:41 박태홍 기자

與, 오늘부터 1인1표제 중앙위 투표…조혁당 합당논의 두고 지도부 공개 설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를 계기로 한 동안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다음날(3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정청래 지도부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을 지난해 한 차례 추진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어,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가 1인 1표이듯, 당원 투표도 1인 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며 "1인 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1인1표제 당헌 개정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정 대표를 거론하며 소모적인 합당 절차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대통령이) 쉼 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 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합당 논의 즉각 중단'에 의견을 모으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2026-02-02 14:18:3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서울시, 1·29 대책 두고 "정비사업 통한 민간 중심 공급 전략 필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의 1·29 대책을 두고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부동산 정책 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서울시에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대책을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기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급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하고자 하며,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여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6-02-02 14:11:52 박태홍 기자

윤종군 민주당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 열겠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지난 1일 의정보고회를 열고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조성하고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 조속 준공 등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성과, 2026년 안성 발전 핵심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군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올해를 '안성 철도 시대 개막' 원년으로 선포했다. 현재 안성시는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잠실과 안성,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평택과 안성, 부발을 잇는 평택부발철도를 핵심 교통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2+7 비전'을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에 2개의 철도와 7개의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안성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통과 더불어 안성 산업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배터리 안성캠퍼스의 조속한 준공과 더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앞둔 동신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추진해 2027년 착공·2032년 준공을 목표로 안성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인근 지자체도 보호구역 해제·변경을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되면 평택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선 상수원보호구역인 안성시 총면적 12.7%에 달하는 공도읍·미양면 일대에 안성 산업단지 등의 일자리 유치를 시사한 것이란 평이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안성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수많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며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자들과 시·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공직사회에 공을 돌렸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의 협력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당국에서 포진한 정치 동지들의 도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강하게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성의 오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잘 새기며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보고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송근홍 안성시 노인회장, 박석규 안성문화원 원장, 유만곤 안성시 새마을 회장, 김형수 농협 안성시지부장, 양운석 경기도의원 내빈들이 참석했다. 조정식 국회의원 겸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김병주 국회의원, 안민석 전 국회의원도 의정보고회에 자리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추미애, 한준호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2026-02-02 11:51:12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합당반대파 "합당 본질은 정청래·조국이 간판되려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정에 반대하는 최고위원의 공개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터져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당 내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도로 치루면 충분하다. 간판을 바꾸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라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합당은 차기 대권을 조기 점화하고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당내 분란을 키우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를 (대통령이) 쉼 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 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역대 선거 직전 합당 사례만 봐도 결과는 의도했던 대로 된 적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새로운물결과의 합당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1인1표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2026-02-02 11:22:25 박태홍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두고 與 "신속히 처리"·野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미 투자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지난주 5200p(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실적 결과 또한 수출액 65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최고치 경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가 주도한 압도적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거둬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도 신속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 본색"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 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해 풀었다는 데,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 전화 한 통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된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구하고 하면 된다"며 "그것을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 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투자계획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거부하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2-02 10:12:24 박태홍 기자

이광재, 6·3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우상호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일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나아가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지사는 "결단을 내렸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전진하는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온 국민이 내란을 막아 주신 덕분에 한국 경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창업 국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길을 가려면 '안정된 나라'를 통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혁명 직후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질서 재편기에 살아남으려면 '분열 없는 나라'가 돼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강고한 단합이 필요하다.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지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혀 추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지사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균형 발전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그 선두에서 이 전 지사가 강원도에 흘린 땀을 기억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그럼에도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상 공익을 위한 선 굵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준 이 전 지사께 감사드린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대동단결"이라고 말했다.

2026-02-01 15:01:52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