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언석, 李 대통령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줬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란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라며 "결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절이다.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한다"며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1 09:38:03 박태홍 기자

당정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추이 지켜보며 숙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히 논의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과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일안을 전달했는지 복수의 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며 "당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 지표, 지수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과 일정들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의 주요 의제였던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는 "당은 정부의 한미통상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외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이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논의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집이 전파돼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그리고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 달라는 정청래 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5-08-10 18:29:14 박태홍 기자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에이펙 지원'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0일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미통상협상 후속 조치,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회의에선 한미통상협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의 성과가 국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억지 주장으로 협의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고질적인 발목 잡기로 후속 대응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첫 번째 논의할 안건은 한미 통상협의 후속 조치다. 지난 7월30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으로부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조선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한미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당정대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청래 대표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에이펙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외교 통상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대통령께선 취임 직후인 지난 6월9일에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다"며 "그리고 7월에 취임하신 김민석 총리께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고 계셔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에이펙 정상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정대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연히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 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10 17:01:53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李 정부·민주당,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두고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발표로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 116조원이 증발했고, 세제 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의 국민이 며칠만에 몰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패가망신 1호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이해충돌, 내부거래까지 함께 터지며 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중"이라며 "개미 투자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권력층은 내부정보로 배를 불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책 결정자가 내부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나라,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나라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악으로 연말마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신뢰는 바닥을 칠 지경"이라며 "14만명의 국민청원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라고 부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범죄와 정상 사이 경계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총체적 국기문란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춘석에 대한 확실한 일벌백계 없이는 아무리 친시장 정책을 내놓겠다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시는 신뢰의 게임이다. 정책 결정자의 도덕성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이 뒷받침될 때만 투자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춘석 일벌백계와 세제 정상화로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개악과 도덕적 해이의 콜라보, 코스피 5000은 결국 공염불이었나"라며 "정권을 맡기로 했다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 체질이 더 맞다는 푸념과 비아냥이 깊이 와 닿길 바란다"고 권했다.

2025-08-10 16:47:46 박태홍 기자

또다시 '국힘 해산' 언급하는 정청래… 통진당은 왜 해산됐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은 물론 당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통진당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도 같은 논리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고 해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주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뒤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썼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윤석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피의자 보유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기억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가 언급하는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4항에 나와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힘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고, 통진당은 곧바로 해산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산의 계기는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이었다. 통진당의 '지하혁명조직'이 수도권의 전화국이나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석기 전 의원은 체포됐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주체사상에 기반했고 당 소속인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을 주도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을 당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거나 옹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활동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봤다. 그리고 당의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보면 국민의힘 해산 여부는 지도부 등 유력 정치인들이 12·3 내란 당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있다. 내란특검이 실제로 표결 지연 의혹에 대해 밝혀낸다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당내 유력 정치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거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당 의원 45명이 몰려간 것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의 다수 인사가 '내란선동 참가·옹호'를 했다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같은 논리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도 비민주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탈당했으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탄파(탄핵 반대)'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당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통진당의 경우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은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결국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깊게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부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5:58:59 서예진 기자

지지율 처참 국민의힘, 전한길이 몰고 온 '블랙홀' 직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대표하는 전한길 씨가 몰고 온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에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의 첫 합동 연설회를 개최했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수습할 방안과 비전 경쟁을 기대한 국민의힘이었으나,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의 깊은 감정의 골만 드러났다. 갈등의 중심엔 전한길 씨가 있었다. 전 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 연설회장에 나타났다. 전 씨는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는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고,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응원을 보냈다. 찬탄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때는 아예 반탄파 청중 앞에 다가가 '배신자'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 '배신자'란 표현은 반탄파나 당 내 극우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을 낮춰부를 때 사용한다. 전 씨의 선동이 계속되며 찬탄파, 반탄파 지지자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들도 이젠 '당의 혁신'보단 '전 씨의 행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전 씨에 대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경태 후보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치는 한, 당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필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탄파 후보들은 전 씨를 감싸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찬탄파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대응이 없다면 분란과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전 씨는 "전한길은 언론인으로 입장 자격이 있다"며 "만약 금지한다면 언론탄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비전·정책 대결이 아니라 전 씨의 소란으로 얼룩지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16%로 나타났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37%·국민의힘 23%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 씨의 전당대회 등장 전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쳤는데, 전 씨의 소란으로 마땅한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7%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10 12:47:3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회 방해 전한길, 중앙윤리위에서 징계절차 개시하기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전 한국사 강사 유튜버 전한길씨 주도로 갈등과 소란이 벌어진 데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9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원 전유관(전한길씨의 본명)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전씨의 입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찬탄(탄핵 찬성)파 등의 후보들에게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이 소란은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씨가 방청석 쪽에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9 16:54:13 서예진 기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반대' 국민청원, 게재 9일만에 14만명 돌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14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4만352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다음날인 이달 1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지난 4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식 처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이 어려워지고, 박스피·테마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까지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이에 투자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입장 표명 자제령을 내리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2025-08-09 12:01:05 서예진 기자

"李 세제개편안, 효율성 좇아야 할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 추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큰 문제점은 효율성을 좇아야 하는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 했는데, 막상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송 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두고도 "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개미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5000을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세도 계속 인하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0.2%로 다시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개미 투자자에겐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인세 과표별 1%포인트 인상을 두고는 "경기가 좋지 않고 한미관세협정 등 기업에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 나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에만 20%를 부과한다"며 "한국은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배당세도 있고 모든 세금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는 경제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에 더해 투자심리"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코스피5000시대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과중한 법인세 4단계 구조와 최고세율은 현재 경제 현실이나 자본의 이동성 측면 등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두곤 "장기투자에 대해 배려가 없는 우리 주식 관련 세제에서 매년 연말에 매매를 유인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2025-08-07 15:48:35 박태홍 기자

정청래 대표, 文 전 대통령 예방…조국 사면 이야기는 안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사람의 만남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전현희·이언주·한준호·김병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만남을 가졌다. 정 대표는 평산마을을 찾기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훔쳤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다. 이후 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정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하셨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 기대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 대표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매우 고무적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대구·경북)에서도 변화가 있겠으니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권 대변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 등 사면에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15:1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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