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시한 이틀 앞으로, 쟁점 100여건에 협상은 난항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에 양측의 대한 간극이 커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민기본소득, AI(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100여건의 구체적 내년도 예산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 예산안 협상을 위해 '2+2' 회동을 가졌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예결위 간사 간 접점을 좀더 좁히고 난 뒤에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대규모 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 인상안도 원내대표 추가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내린 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제일 낮은 과표구간(2억원 이하)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0.5%로 고정된 교육세를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기업에 한해 1%를 거둬 미래 인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추가 납부한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뜯어보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협조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자기(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까지 스스로 발목잡는 예산 심사를 해저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