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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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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 김 실장 증인 출석을 위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냐는 질문에 "김현지 실장 출석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6개 상임위라고 정해놓고 (여당에)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각 상임위 별로 판단해서 여야 간사 간 논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참여하고 피감기관이 대통령실이라서 원내수석과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한 상황인데, 김 실장 출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전에 행사장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은 지난 추석 전에 운영위를 했을 때 출석 대상자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던 의결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콕 짚어서 김 실장만 빼고 국감 출석 대상자 명단이 나와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다보니 결국 '존엄현지'가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운 총무비서관이 임명됐으니 당연히 국감에 출석한다고 이야기했다"며 "특정인이 총무비서관일 때는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사람이 바뀌니 당연히 출석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대통령 내부 인사를 급작스럽게 했다는 점과, 김현지이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했다는 점, '존엄현지'라는 실세가 드러났다는 점을 어제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0 14:27: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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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동혁 '尹 면회' 두고 "정당해산은 시간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 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2의 또 무엇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움칫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면서 "그 정신 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다. 심지어 당 대표는 싸우자고 투쟁까지 선동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인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내란 동조 세력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2025-10-20 10:0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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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존엄한 죽음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필요성에도 예산·인력 부족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로 공용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이 위탁협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용윤리위 13개소 별 위탁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제도 시행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보건소, 복지관 등 등록기관에서 받고 있다. 의향서는 현재 2025년 9월 기준 306만9584명이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수의 임종기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병원의 경우 2025년9월 기준 1320곳 중 169곳(등록률 12.8%)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음에도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환자가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없이 위탁협약을 맺으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소(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부산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이손요양병원)가 설치돼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공용윤리위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연도별로 51곳(2019년), 80곳(2020년), 89곳(2021년), 119곳(2022년), 157곳(2023년), 189곳(2024년), 216곳(202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용윤리위에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3개소에 1명씩, 13명으로 그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용윤리위 별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 수는 최소 7곳에서 31곳인데, 국립암센터의 경우 1명의 담당 직원이 의료기관 31곳을 담당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전담인력 1명이 27개 기관, 부산대학교 병원은 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 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의탁 의료기관 대상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상담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와 인건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론 위원회 별 1명 이상의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인건비는 정규직 기준 6000만원 이내, 계약직은 4612만5000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용윤리위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2억4000만원, 2019년 8억원, 2020~2023년 8억3000만원, 2024년 9억3700만원, 2025년 9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예산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용윤리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확충 없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현장의 업무만 가중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위탁협약율이 낮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요양병원협회에서 여는 학술대회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선 공용윤리위 전담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된 만큼 여러 의료기관에서 관련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역별 공용윤리위의 현장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9 14:0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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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회' 장동혁에, 김병기 "내란 선동"·조국 "정상 보수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말했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정당, 극우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극우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이라 법을 우리보다 많이 알고 법을 지켜야 하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분이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투사인 양 치켜세웠다"고 했다. 이어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너뜨리고 헌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을 짓밟은 것"이라며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동혁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에 궤변"이라며 "게다가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정당이 됐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윤석열과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신주류의 특징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제멋대로 강조하는데서 나타난다"며 "헌법 대신 성경을 앞세운다. 사실은 외면하면서 기도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앞에서 지적한 점 외에 친일, 반공, 군사독재, 내란 옹호의 이력을 종합할 때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을 이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가진 제1당이라고 하여 독주하면 장기적으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총선과 대선 승리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연합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9 13:5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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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속출 국정감사, 2주차에도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서 대립 예고

국회의 1주차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해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이어간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1주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고 관례상 이석하는 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은 뒤 여당 의원이 일방적인 질의를 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국감장에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논란이 됐다. 2주차 법사위 국정감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치러진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국감엔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 공정성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가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사개특위(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도 '재판소원'은 발의하지 않는다"며 "발의를 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총 37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와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철퇴를 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자간담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도 고려하고 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아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정부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오는 22일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2025-10-19 13:52: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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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여야 극한 대립↑, 파행으로 얼룩진 법사위·과방위

여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들여다보기보다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법사위 국감 파행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도 전에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대립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언론과 결탁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에서 '재판기록' 자체를 보려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때) 재판 기록을 보러다니거나 대법관의 PC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의 평수를 보려고 했고, 대법원의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크기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의 명예훼손을 해도 유분수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혔다"며 "하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향간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보고 재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제출했고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위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감사를 중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으로 또 파행 과방위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두 의원은 멱살잡이, 욕설문자 공개 등 국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갈등으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회 중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우영 의원에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욕설 문자를 공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돼서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5일에 김 의원이 소회의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소리지르고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며 "평소에 감정조절이 잘 안되나 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했다. 이를 (화면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췄는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 않나. 공적 업무상 휴대폰 번호를 수집해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오전에 과방위는 항공우주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결국, 두 의원 간 대립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취재진에게 나가라고 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5-10-16 15:2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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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조업 공동화 대응책으로 '생산 세액공제' 제시

국민의힘이 16일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 세액공제' 제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자도차 부품업체 지엠비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생산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장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 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낼 때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약속드리는 생산 세액공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첫째, 일부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과 같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한민국의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와중에 산업을 지탱하던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참담하다.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에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10월 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다. 내가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쥐어야 한다'라고 또 공언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관세 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2025-10-16 14:2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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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10·15 부동산 대책에 "투기 수요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거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억원, 수십억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자본이 자산시장으로 옮겨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봤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2025-10-16 10:11: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