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요한 만난 이상민 "與 정치개혁, 민주당에도 쇼크 줄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대전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힘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이 의원 초청 강연을 했다. 이상민 의원의 강연은 혁신위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이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경륜을 갖췄으면서도 민주당 소속이라 당 밖의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초청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방문한 목적은 두 개"라며 "이과 계통 전공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 기초과학을 해서 전략적으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충분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과학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이틀 전에 처음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대북지원 이야기도 나누며 공감한 바도 많다"며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원로로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허심탄회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온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유성 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 현실을 전달했다. 또 인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정치개혁은 단순히 총선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들에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서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단순하게 두 달에 그칠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30년, 50년을 가야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혁신위에서 강연 제의를 줬을 때 선뜻 나섰다면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허구한 날 싸우고 해도 해결책이 없어서, 평소에도 제가 국민의힘에 가서 읍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차곡차곡 쌓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 잘 귀담아듣질 않더라. 진영 간의 경쟁이 워낙 심하지 않나"라며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만든 타 비주류 의원들과 달리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들이 관련해서 질문하자 "오늘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12월 초 안에 말씀드리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날 오전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이번 특강과 본인의 거취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평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로나 정치적 선택은 또 제 문제니까 제가 숙고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41:08 서예진 기자

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처리해야" 의지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서울'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정부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등을 방문했다면서 "매립된 곳도 있고 누수 발생하는 곳도 있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 못하고, 주민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30년전 인프라 수준이라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가 책임이겠단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주민들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간 내 통과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영희 고양 주민대표는 김 대표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일산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로, 단기공급에 집중된 단지로만 개발돼 자급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며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까 29일 법안소위원장으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6:17:38 서예진 기자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이하 감산비율 20→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10% 이하 대상자에게 기존 20%에서 30%로 감산비율을 강화해 경선 과정에 적용키로 했다.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 방안은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현재 하위 20%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비율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 대상자들은 감산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하위 10% 이상 20% 이하 대상자에게는 현행 감산비율인 20%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기획단이 공천룰을 다시 바꿨다는 점에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비명계(비이재명계)는 공천룰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핵심적인 내용을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김은경 혁신위 안에서 나왔지만 제시됐던 구체적 퍼센트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어떤 게 가장 당 내부 상황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무엇이 적합할까 하는 치열한 토의 속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총선기획단은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와 홍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홍보플랫폼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대표 특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대표경력에)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도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상당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경선 감산 패널티 강화와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적시 등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될 예정이다.

2023-11-21 15:10:55 박정익 기자

민주당,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 여론전… "거부하면 특혜 인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앞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을 내달 처리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에서, 21일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양평 주민·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대통령 처가에 특혜 준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조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혜의 시작은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분명한 이유 없이 종점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변경된 종점 인근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간 것도 밝혀지며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거짓 해명을 일관하며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양평 특혜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공흥지구 장모 아파트 ▲동문 남한강 휴게소 등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평고속도로특위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여당을 향해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가 땅 있었다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양당 협의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며 "범인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집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법률 3조4항에 따르면 의장은 요구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절차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드러난 양평뿐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휴게소까지 3대 비리 국조를 즉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단 하나의 대안 노선을 매우 짧은 단기간 내에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야 할 입장에 있는 용역사가 2년간 KDI가 조사해 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토부 또는 그보다 힘 있는 기관의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필요하면 양평군 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김 의장에 면담 요청을 하는 등 국정조사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히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해야 할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김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일명 '쌍특검')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여론전을 통해 여당에 압박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21 15:00:50 서예진 기자

윤재옥, '청년 예산 뒷전' 지적에 "예산 심사에서 잘 챙기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당이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아직 예산 심사 중이다.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청년 예산을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 예산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합해서 본격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년 예산은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도부가 약속한 청년 예산을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소득 540만원)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452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돌봄코디네이터 1만명' 정책도 24명분 예산인 21억원만 반영됐다. 1만명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용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못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여당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명절 반값 여객선 지원' 예산처럼 '선거용 예산'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지적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선거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고,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여객선 운임 반값도 사실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명절) 즈음에 면제해 주지 않느냐"며 "명절에 국민들이 고향을 오가는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베푸는 사업들을 다 선거용이라고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하나하나에 잘못된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다"면서 "선거용이라고 굳이 말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1 11:26:21 서예진 기자

홍익표 "정부여당, 초부자 감세·긴축재정 기조 고집말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심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는 더이상 고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경제 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며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또,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1 11:08:33 박정익 기자

민주당, '막말' 논란 강경파에 "논란될 발언 자제"…윤 탄핵론도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에 불러일으킨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막말 논란 등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게 없냐'고 묻자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한 것은 없는데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지지자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되는 발언들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갤럭시 프로젝트 현수막 문구로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도 휘말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암컷이 설친다"고 발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별적인 발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비리 검사'로 규정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계획에 대해선 "변함없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이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니까 이제서 뒤따라 진즉 했어야 할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탄핵안 발의는 지난 8일 안에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추가 탄핵계획에 대해선 "지도부에서는 TF(태스크포스) 논의가 보고되거나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2023-11-21 10:59:58 박정익 기자

윤재옥 "野,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및 삭감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그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중위·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예산 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R&D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 등 9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하고, 반면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놨다"며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혁신형 모듈 원자로 R&D 사업 및 원전 분야 예산 삭감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증액 등을 거론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대통령과 공직자에게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1 10:08:59 서예진 기자

국회 예산소위 증액심사 돌입… 여야 간 이견 극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부터 5일간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연구개발(R&D)·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항목이 많아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부터 5일간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17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각 당에서 민생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이견이 큰 상황이라 상임위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R&D 예산,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증액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회 최고 의석수를 가진 만큼 민주당은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1-20 15:33:39 서예진 기자

김기현, 민주당 향해 "공천 받으려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에게 아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을 언급하며 "정작 대한민국 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일방적으로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의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멀뚱거리다 온 꼴이다', '호구 외교' 등 저급한 비난을 쏟아냈다"며 "불공정과 특혜, 반칙의 대명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난데없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하루 만에 또다시 호칭도 없이 대통령을 씨라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과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양 착각하는 모양"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불법과 비리 혐의로 재판 법정에 출석하느라 직무 수행은 뒷전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천을 받기 위해 아부만 일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20 15:16: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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