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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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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간첩있다" 野 의원 공세에 "모욕적" 반발한 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 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단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07 14:5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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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 추진에 "말로만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 한다는 것인지는 모르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선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영역이지만, 특검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특검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 특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온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입당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답은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3-11-07 14:24: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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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전국 34%뿐…"추가 방안 적극 강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피해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인 34%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 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 저리 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억9000만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억9000만원만 승인돼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았다. 이에 반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환대출은 총 452건, 669억원 규모 중 443건, 660억원이 승인됐다. 신규 대출에 비해 대환대출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은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7 11:33: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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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에 "탄핵 중독"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뜻함)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싶다"며 "민생이 우선이며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2023-11-07 10:48: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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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복심 이복현, 금융시장 빌런 자리매김한지 오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면서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이복현 원장의 행태에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 관련 규제가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23-11-07 10:45: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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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시사… '尹 원년멤버' 김기흥 "지역구는 송도 추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기흥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환영한다"며 "이 분(조 전 장관)에게는 반성과 자중이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금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신뢰와 공정, 상식 법치, 정의 등 온갖 좋은 말들을 자신의 SNS에 올린다"며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딴 세상'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당시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도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이분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구가 필요하실 텐데,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송도를 추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하던 당시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지난 1일 브리핑을 끝으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2023-11-06 16:4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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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친윤·중진' 응답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에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혁신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인 '통합'(징계 취소)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큰 반향을 주지 못한 만큼, 2호 안건인 '희생'에 적극적인 화답이 있어야 혁신위도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한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면 희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지목한 '친윤'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대략 30여명 선이다. 친윤계로는 권성동(4선, 강원 강릉)·장제원(3선, 부산 사상)·윤한홍(재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박성민(초선, 울산 중구) 등 5명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언급된다. 영남권의 3선 이상 중진의 경우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을 합쳐 16명 선이다. 비(非) 영남권은 10여명 정도 된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111명)의 30% 가량이 희생을 요구받은 셈이다. 하지만 모두 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재차 압박을 한 셈이다. 진행자가 '결단의 대상으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말하자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물갈이를 통한 혁신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이 위기인 만큼 스스로 나서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는 '인적 쇄신'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 여야의 성적표가 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인 위원장의 브리핑 직후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 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됐다. 이제 여권의 관심은 이 의원에 이어 누가 나설지에 쏠린다. 일단 인 위원장의 '권고'에 현재까지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만 "혁신위가 내어놓은 여러 혁신안들이 총선을 앞둔 우리 당 변화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을 뿐, 다른 지도부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혁신위에 대해 "성공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을 위한 징계 취소는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쾌감을 드러내 어색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런데 2호 혁신안마저 별다른 호응이 없다면 혁신 동력도 좌초될 수도 있어서다.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요구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어 '릴레이 불출마 선언'은 곧바로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3-11-06 16:17: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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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일성은 "민생·미래·혁신"...혁신위 제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6일 첫 일성으로 '민생·미래·혁신'을 키워드로 꼽으면서 총선 준비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총선기획단의 콘셉트는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 등 크게 3가지"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책임정당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보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으로 상징되는 '메가 시티' 서울 구상을 제안하고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멈춰세우는 등 총선을 앞두고 대형 이슈를 터트리는 가운데,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구체적인 총선 전략은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 삭감 회복'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띄웠지만, 제1야당의 선명성 드러내기 이외에는 이슈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총선이 앞으로 1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혹여라도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고 훤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당의 혁신 작업을 맡았던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10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천 룰'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2023-11-06 15:5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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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규모가 문제? 전문성·교육 역량 강화 필요

'입법과 지역구 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인재의 채용'이라는 의회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비대면 회의에서 국회 보좌진의 연봉과 숫자를 줄이는 것을 '2호 혁신안'의 내용으로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다음날(2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보협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에서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국회 보좌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가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급의 경력직 채용은 평판조회나 전문 자격증 인증을 통해 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나, 인턴이나 비서관의 교육 및 양성은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이 맡는 '도제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회기를 거듭할 수록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의 수와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지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은 공고를 내고 이력서 검토, 평판 조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독자적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높다.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번씩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과 전문성을 살리기 쉽지 않다. 입법과 관련한 시험을 쳐서 들어와 한 곳에서 오랜 경험을 쌓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보좌진이 상대해야 할 한 부처에서 오래 일한 행정부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 선진국 중에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하원의원 1인당 최대 18명의 상근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입법과 정무가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재량껏 채용하고 입법, 공보, 민원, 지역구 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하고 정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을 7~8명 고용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은 3명이다. 이 중 정책비서의 경우 10년이상의 국회 경력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협은 입장문에서도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 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보협 관계자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이라는 것이 여러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경험이 많은 보좌관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보좌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6 15:2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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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최다선' 박병석 전 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선거 승리에 취하지 말아야"

현역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저의 빈자리는 시대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하며 저의 불출마 결정을 국민, 대전 서구갑 주민 여러분, 오래 동안 동고동락한 당원동지께 보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3년 전 대전에서 총선에 출마하며 간절한 꿈이 있었다. 바로 지역주의 타파라는 꿈"이었다면서 "간절하고도 무모한 꿈을 가슴에 안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불모지 대전에 도전했다"며 "저의 정치 인생동안 국민과 국익을 우선했고 당을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21대 전반기 의장 재임 중엔 국가균형 발전 이정표가 될 국회 의사당 세종 이전을 제 주도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주의의 회한도 왜 없었겠나. 정치혁신의 물꼬를 본격적으로 트지 못했다"며 "국회가 삼권분립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상생과 협치의 길을 여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왕적이라 지적되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으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협치를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1당이든 2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 할 때만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연합 과반을 만드는 선거개혁이 필요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가 출마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정치도 노장청(노인·장년·청년)의 결합이 가능할 때 발전한다고 본다"면서 "청년의 패기, 장년의 추진력 그리고 노장의 경륜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민주 개혁 진영의 의회 진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힌 박 전 의장은 "모든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국가 전체의 큰 틀을 세운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메가시티가 같이 가는 것이 최소한이고 아니면 지방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인지 반사이득인지에 대한 냉철히 판단하고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강서구청장 선거의 민심을 핵심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밝혔다. 한편, 6선의 박 전 의장이 지키고 있던 대전 서구 갑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용수 전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영선 변호사, 유지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경석 전 서구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다.

2023-11-06 11:29: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