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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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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 30일 개최 두고도 신경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다음 본회의가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최만영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진표 의장은 "12월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고 최 공보수석은 전했다. 여야가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취소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와 소위 '쌍특검' 법안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말한다. 23일 국민의힘은 의장실이 예고한 30일 본회의에 대해 "확정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예산안이 합의돼야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확답이 있을 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3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만 정확히 합의된 것"이라며 "30일과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장실은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연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의장실에서 하는 일방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여야 원내대표간 얘기된 건 내일 안하기로 했다는 정도"라며 "예산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11월30일과 12월1일 여는 것 정도로 얘기했다. 예산안이 결국 그때까지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와 다음달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개회 의지가 강하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라며 "30일 본회의는 의장이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께서 오래 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예산안 합의 여부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탄핵안 처리와 관련 김 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게끔 약속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과 쌍특검이 안건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던져버렸다"며 "심지어 예산도 던질 기세인데 11월30일, 12월1일 얘기하면서 예산 합의 운운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은 "속마음은 예산 합의 안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 안전, 사법 공백을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 위원장만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3 14:1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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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北 도발 계속되면 9·19 합의 전체 무효 숙고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시켜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서에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고,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무산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탈북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민주당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2023-11-23 10:17: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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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삼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 여야 정치인 참석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이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추모식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안척수·송석준·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상도동계 막내'였던 김무성 전 의원과 정병국 전 의원이 참석했고,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군부 시대 끊임없는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소신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했다"며 "자유와 민주를 위해 온몸을 내던져 가며 불의에 항거한 김 전 대통령의 결기와 의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금자탑 같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오랜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다"며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부동산 실명제 도입 등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아닌 통합의 민주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는 민주화가 바로 김영삼 정신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그 뿌리를 올바르게 승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치열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이 바라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국가기강을 다시 세우고 자유롭게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며, 인간으로 나가야할 존엄과 자유를 찾는데 헌신했다"며 "이 모두는 평생 민주주의를 외쳤던 민주운동가 김영삼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데 혼심을 힘을 다하겠다.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모사가 끝난 뒤엔 추모 영상 상영과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김기현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헌화 및 분향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유가족 인사를 통해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라며 "문민정부는 수많은 개혁을 과감히 단행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다"고 말했다.

2023-11-23 10:1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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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기획단 "현역 20% 공천배제 넘어선 제도 마련"

국민의힘은 22일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컷오프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낙하산 공천'이 불가하도록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 넘어선 제도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 ▲더 젊어진 청년 공천 기반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현역 의원 컷오프'와 관련해 "혁신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해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대폭적인 혁신 공천이 될 수 있게 기준은 상향했고 현역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현역의원 평가 방안은) 파급력이 커질 수 있어서 최종 결정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과 관련해서는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평가를 최대로 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에서 제시한 '전략공천 전면 배제' 등과 관련해서 "전략공천이라는 특별한 워딩이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정량화된 수치를 굉장히 높였고 정성적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해 원외 인사에 대한 공천 심사의 경우 경쟁력 평가는 여론조사로 하며 도덕성 평가는 범죄 경력과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 당무감사 등도 정량평가에 포함된다는 것이 배 부총장의 설명이다. 배 부총장은 청년 공천과 관련해선 "더 참신한 인재를 공천해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청년을 연령대별로도 나눠서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선기획단 회의에선 혁신위가 제안한 지도부,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방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의 총선 출마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총선기획단은 향후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중순까지 판세 분석,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중앙선거대책기구 마련 등 총선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마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공관위 구성 시점에 대해선 "빨리 출범시켜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선에 보내는 것이 목표라서 (총선기획단이 종료되는 12월 중순) 보다 빨라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2 17:0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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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퇴장' vs 민주당 '반발'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다수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산회를 선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잠시 열린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들도 갈등의 뇌관이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23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법사위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이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접수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 134건 처리를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을 보면 대단히 무겁고 특히 민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 오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막겠다는 것 말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탄핵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몰아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가 어땠는가. 전원일치 의결 기각인데, 그 후에도 민주당은 매일 한 명씩 탄핵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폭거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사 간 협의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간사인 소병철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회의 시작 24분 뒤인 이날 오후 2시 59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호위대", "왜 도망을 치는가", "뺑소니당"이라고 항의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급하다며 처리를 요청한 22건의 법안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태원법도 양보하며 법사위 일정을 오늘로 합의했다"면서 "근데 느닷없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합의된 일정을 취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탄핵 얘기를 하던데, 내일(23일) 탄핵안 상정이 두려워서 법사위를 틀어막는 것 아니냐"며 "법사위가 '이동관 탄핵'의 방패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소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아직 안건협의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쌍특검 자체가 내용이나 처리 절차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법안으로 생각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BBS라디오에서 '쌍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과 대장동 특검 2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못 박았다.

2023-11-22 17:01: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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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등판론' 계속… 출마지역 두고 여권 내 논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여권 내에서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을 반기는 분위기다. 심지어 당 안팎에서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구·경북(TK), 서울 강남, 서울 종로구, 비례대표 등 출마 지역을 두고 온갖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참석 후 취재진에게 총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지방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같은 취지"라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다. 총선과 전혀 관계 없는, 당연히 해야될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로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지난 17일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대구시민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언급해, 총선 등판론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중적 인지도와 화제성을 가진 한 장관이 포함돼야 시선이 끌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빅텐트'를 언급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당내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 스스로 이르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 혹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도 사실상 마비된다"며 "그러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야말로 한 장관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 으뜸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방탄 국회에 방탄 단식, 방탄 탄핵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정당,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과 1년이 넘게 맞서 겨뤄왔다.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 온 시간"이라며 "나이 먹고 고리타분해진 진보에 맞설 젊고 새로운 보수를 일컫는 상징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한 장관의 출마지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나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높은 서울 종로 등이 거론된다. 최근 대구에서의 행보가 화제가 되면서 TK지역도 출마지로 언급된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기에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 장관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지원 유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종로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 지역구지만, 이전에는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거론된다. TK의 경우 '보수 텃밭'으로 꼽히기에 한 장관이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하기엔 다소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후 대구 출마'를 언급하고 영남권 물갈이에 대한 민심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한 장관이 대구 지역에 출마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출마도 언급된다. 직접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을 받아 전체 선거의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까지로 시간이 더 생긴다. 다만 비윤계(비윤석열계)인 김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총선에서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보면 한 장관도 매우 중요한 인재인데 그냥 야인으로 (험지에) 보내는 것보단 처음 시작은 돌을 맞고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강남 3구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3-11-22 15:3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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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최강욱 '암컷 발언' 사과… "엄정 대처하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언사와 당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소속 의원들께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절제된 언어와 품격 있는 활동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도 "아무리 맥락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젠더 감수성 차원에서 당사자인 여성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잘못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적절한 언행에 무관용 대처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징계 방침을 시사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며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는 안 해봤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23-11-22 14: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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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암컷 발언' 최강욱 비상징계…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헌 제77조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며, 당규 제7호 1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전 의원의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징계 사유로 보인다. 또 당규 제7호 32조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이 담겨 있다. 즉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통해 최 전 의원의 징계를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최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데 이런 상황은 위기의 시작이다", "경계심이 없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최고위원들도 각자 입장을 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많은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징계) 결론을 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당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정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들 공통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산식'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허영 의원이나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한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 관련 발언들을 언급하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질문에 "지금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말씀에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됐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시 징계는 최 전 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엔 "징계 기준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서 당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쳐진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2023-11-22 14:09: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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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횡재세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금이라는 것을, 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가 고통 받을 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 상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에너지 기업들"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면 보통 자릿세라고 부르고, 혜택의 일부를 모두에게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자릿세와 횡재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횡재세는) 상대에게도 동의를 구해야하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뜯을 때는 기분 좋을 것이다.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덧붙였다.

2023-11-22 11:1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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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원희룡 계양을 출마설'에 "고마워서 눈물 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 출마설' 관련 질문을 받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저도 (원 장관과) 통화했다. 본인께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슨 확답을 주신 게 아니다.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다"며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다).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전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내달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근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이다. 원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될 경우 혁신위의 권고안인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도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원 장관이 야당 우세지역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를 꺾을 경우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힐 수 있다. 이 대표에게 패하더라도 여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권행보를 밟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맡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들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되거나 정해진 바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면서도 계양을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 아직 당 지도부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23-11-21 17:31:3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