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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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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탄핵 철회 민주당에 "몰염치…민생·예산에 집중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몰염치하다"면서 "여당은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등 다시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민주당의 정치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은 민생과 예산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주, 폭거에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대응이 느린 듯 보이지만 끝까지 민생을 놓치지 않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심의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 등에 반발해 이날 오후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폭주 대항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리"라며 "실제 필리버스터만큼 긴 시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준비한 60여명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정성과 핵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심사 방향을 '2024 국민 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길 것"이라며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신속히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2023-11-13 15:25: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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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 복지' 중점 예산 강조… R&D 예산 증액 방침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대폭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예산은 8.6%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현장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보강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3 14:0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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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탄핵 철회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할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철회 건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의회폭거"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순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13 11:1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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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향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면서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勞營)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의 일몰 연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에 힘을 보태는 근육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023-11-13 10:48: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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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재영입,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발굴…국민 추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영입을 위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며 "당 홈페이지 또 인재위원회 이메일이나 팩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또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일 그리고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지만, 통합을 통해 미래 개척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 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자원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인재 추천 프로그램 '인재 국민추천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대비해 인재영입에 직접 나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민생 회복이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인재 국민추천제'는 연령, 성별, 경력 등을 불문하고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추천 풀을 확장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크게 4가지로 민주당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팩스(FAX) 접수 등으로 인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인재는 민주당 인재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입인재로 확정되면 인재영입식을 통해 민주당의 '대한민국 미래 인재'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2023-11-13 10:33: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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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창당 드라이브?… 대구 돌풍은 '글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회동해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동대문구에 위치한 허은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허 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만났다. 금 위원장을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해 논의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이들은 회동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당' 합류의 뜻을 에둘러 밝혔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신당 관련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인사들이 신당에 참여하는지, 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지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에 동참할 인사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나와서 신당을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며 "만약 (대구 출마를) 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대구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이준석 신당' 소속으로 대구 지역에 출마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 모델'을 구상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갈등이 불거지자, 김종필 총재 중심으로 자민련이 만들어졌다. 자민련은 충청권뿐 아니라 대구에서 13곳 중 8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위협할 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대구에 자민련이 당선된 것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면서 "이준석은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고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현역 의원도 "전당대회나 대선 전까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대구) 지역민들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유승민 전 대표는 아직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이 만약 차려진다면 대구에서의 승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했다.

2023-11-12 16:03: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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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등 탄핵안 철회 두고 신경전

여야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국회가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탄핵안이 보고되고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90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의제가 아니다'라며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일 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식 안건 상정 시점을 탄핵안 표결 직전으로 해석한 셈이다. 또 국회는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바 없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며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2023-11-12 15:27: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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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이재명 험지출마 없다"… 비명계 모임에 대해선 "민주정당의 다양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검토된 것은 없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요한 혁신위'가 이것저것 던지다 보니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마련된 시스템 공천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총선과 관련된 콘셉트와 방향을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영남 중진 의원에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권한 바 있다. 특히 김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 이 대표도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날 조 사무총장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그는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정당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임에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건설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존재라고 보고 그에 맞게 당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사무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데 대해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간담회에 동석한 한병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불이익을 주거나 당과 갈등이 생기는 행동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당과의 소통은 없고, 많은 것을 혼자 고민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족한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를 강화하는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을 줬을 때, 당이 논의해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못 했다"며 "앞으로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고 토론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잡혀 있다"며 "그런 기본방향과 큰 틀 안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서 여권에 민생 이슈를 선점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런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이면 하나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검토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인데, 아무 준비 없이 훅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막 던지는 것을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11-12 13:5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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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준석 신당론에 "광팔기" "0석"…'현실성 없는 신당' 공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신당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현실성 없는 신당'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일부 지도부는 "광 팔기 수법", "0석을 얻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제3지대 규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금 전 의원은 얼마 전 한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규합 분위기가 점차 강하게 형성되는 듯하다. 실제로 금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정태근 '당신과함께' 정치포럼 공동대표,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 등 5명은 이를 논의하고자 '금요연석회의'를 꾸리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신당 합류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런 기류에 편승하고 있다.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고 발언했다. 진행자가 '그 분위기가 12월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인가'라고 묻자 "그만두든가 하여간 저는 민물고기이고 담수에 들어왔는데,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신당설'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자 여당 지도부도 이를 견제하고 나섰다.김기현 대표는 전날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오랜 습성처럼 정계 개편 등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며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가 쪽, 친가 쪽 구분 짓기보다 모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당을 위한 진지한 고민, 나라를 위한 진정성 있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혐오와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 지지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표의 신당은 0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진행자가 '0석이면 이 전 대표 본인도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럴 수도 있다. 본인이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명분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이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공천 혁명을 이루고 그 안에서 더 열정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의 공간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정치 경험도 많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게임하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쉽게 표현하면 광 팔기 수법 아닌가 싶다"며 "신당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과연 그 모습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정치 혐오가 점점 심해지고 국민들의 투표율도 조금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도에서 제3당이 과연 지역구 내에서 얼마나 뿌리를 내릴까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2023-11-10 14:12: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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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尹 대통령 결단 직면…與 "거부권 행사 건의" VS 野 "지배구조 개선 시대적 과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려고 "방송 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민주당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왔다"면서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때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여당은 법정시일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추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자 방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위원장의 근거 없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KBS 이사해임, YTN 지분 매각 같은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홍석준·박성준·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그런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3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와 위법성 ▲친민주당 이사회를 만드려는 위헌적인 법안 ▲보수진영의 적대적인 방송직능단체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법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2023-11-09 17:35:57 박태홍 기자